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은 2008년 5월에 수립한 우주기본법에 입각하여 일본 우주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55년 이토카와 도쿄대 교수의 펜슬로켓 개발부터 시작하여 H-IIA 로켓 개발에 이어 달탐사 가구야 위성 발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우주개발에서 비교적 떠오르는 별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도 우주개발이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감을 가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첫째, 국가 전체의 우주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다는 점

둘째, 우주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

셋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또한 우주기본계획을 작성토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연구개발 주도에서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이용 요구 주도로 전환’하고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준하여 전수방위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활용’과 ‘우주외교’, ‘첨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환경배려’를 목적으로 정하여 종합적, 계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일본의 우주기본계획(안)을 첨부합니다.

번역본 출처 : www.ar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