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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본계획

(안)

들어가는 말

제1장 우주기본계획의 위치

제2장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1. 일본다운 우주개발이용의 추진

2.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6가지 방향성

(1) 우주를 활용한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

(2) 우주를 활용한 안전보장의 강화

(3) 우주외교의 추진

(4) 첨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미래의 창조

(5) 21세기의 전략적 산업 육성

(6) 환경에 대한 배려

제3장 우주개발이용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1. 9개의 시스템·프로그램마다의 개발이용계획

(1) 이용 시스템의 구축

(2)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2. 각 분야의 구체적 시책 추진

(1)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추진

(2) 일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추진

(3) 외교에 공헌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추진과 우주를 위한 외교노력

(4)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적 연구개발의 추진

(5)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우주산업육성 추진

(6) 환경보전

(7)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에 대한 투자와 국민참여의 원활화

제4장 우주기본계획에 입각한 시책의 추진

(1) 우주기본계획에 입각한 시책이 추진체제

(2) 시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원의 확보

(3) 시책 실시상황의 follow up과 진척 공표

(4) 국제동향의 조사·분석기능의 강화

(5)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 정비

(6) 우주이외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확보

별지1 9개의 주요 요구와 위성개발이용 등의 현황·10년 정도의 목표

별지2 9개의 주요 요구에 대응한 인공위성 등 개발이용계획(10년 정도를 고

려)

들어가는 말

이번에 정리한 우주기본계획은 2008년 5월에 성립한 우주기본법에 입각한 것이

며 일본의 우주정책 역사상 첫 시도이다.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1955년 이토카와 도쿄 대학 교수의 펜슬로켓을 시작으로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경과하여 일본은 우주 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차지하

는데 이르렀다. 예를 들어 실패를 이겨낸 H-IIA 로켓 발사의 연속 성공,

‘SELENE’의 달 하이비전 영상과 국제 우주정거장의 일본 실험모듈 ‘JEM’에서의
일본 우주비행사의 실험 등의 활약은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우주활동을

국민이 가까이 느끼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① 국가 전체의 우주에 관한 종합적 전략이 없다는 점

우주개발이용에 명확한 ‘국가전략’이라는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이용, 산업진흥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주개

발이용의 성과를 정부 전체로서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② 우주의 이용실적이 적다는 점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안전보장 관련 정보수집 등을 우주정책의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일

본은 기상, 통신·방송 등 일부 민생 면에서는 우주 이용이 침투해 있지만

그 외 이용분야나 외교면에서는 앞으로 실적을 보다 많이 쌓을 필요가 있

으며 특히 안전보장 면에서의 이용은 그 이용이 일반화 된 범위로 한정되

어 있다.

③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 조사에 따르면 과거 10년 가까이 일본의 우주산업 규모는 매상에서

약 30%, 종업원 규모에서 4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은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성방송

을 위한 방송위성 등의 실용위성은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일본

의 인공위성이나 로켓이 외국으로 조달되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우주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우주기본계획의 작

성을 의무로 정했다. 즉, 우주개발 이용활동을 ‘연구개발 주도에서 높은 기

술력이  뒷받침  되는  이용  요구  주도로  전환’하고  일본  헌법의  평화주위  이
념에  준하여  전수방위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화  이론을  넘어선  ‘안
전보장  분야에서의  활용’과  ‘우주외교’,  ‘첨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환경  배려’를  목적으로  정하여  종합적,  계획적
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제1장 우주기본계획의 위치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에서 큰 전환기가 된 의원입법에 의한 우주기본법은

2008년 5월 21일에 성립하여 같은 해 8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

함으로써 일본 전체의 우주개발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는 6개의 기본이념으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국민생활의

향상, 산업의 진흥, 인류사회의 발전, 국제협력, 환경에 대한 배려가 담겨

져 있다. 그리고 11개의 기본적 시책으로서 국민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

는 인공위성의 이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확보 및 일본의 안전보장,

인공위성 등의 자립적 발사, 민간사업자의 우주개발이용 촉진, 신뢰성 유

지 및 향상, 첨단적 우주개발이용 등의 추진, 국제협력의 추진, 환경의 보

전, 인재의 확보, 교육 및 학습 진흥 등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를

정하였다.

이들 우주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이 법 제

24조에 입각하여 일본 국가전력으로서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적 계

획(우주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기본법 제24조에 입각하여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시책

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①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② 우주개발이용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

③ 우주 기본계획에 입각한 시책의 추진

에 대해 정한다.

또한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해당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

기간을 정한다.

그리고 인공위성·로켓과 필요한 센서의 개발·조달에 거의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우주개발이용의 성격 상 개발부터 이용까지 장시간

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계속적·계획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라도 장기간을 파악한 계획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은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본 5년간의 정부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계

획으로 한다. 또한 본 계획은 책정에서 5년 후를 목표로 재검토 한다.

제2장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1. 일본다운 우주개발이용의 추진

지금까지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생활의 향상, 안전보장의 확보, 국제공헌·협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연

구 개발력을 높이면서 우주의 이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우주개

발이용의 가능성, 잠재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발휘·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 정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서 우주기본계획을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자리 잡아 종

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우주개발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보면  ‘세계적
리더십을  목표로  한다’,  ‘비즈니스가  주도적  역할을  다한다’,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등  각국의  우주정책은  각각
특색이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우수한 기술·인재 등의 저력을 최대한 활용하

고 우주의 특성을 살려 ‘국민생활의 향상’, ‘국제공헌’을 목표로 한다. 국민
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나 재해

대책에 필요한 정보수집, 농업·어업의 생산성 향상, 고도 퍼스널 내비게이

션 실현 등에 이바지하고 우주를 외교에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재해감

시와 지구적 규모의 과제 해결 등 국제공헌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위 사항을 구현화 하기 위해 6개의 방향성을 기둥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2.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6가지 방향성

(1) 우주를 활용한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기상위성을 이용한 매일의 날씨예보, 통신·방

송위성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이나 위성방송, 육지·해역 관측위성을 이용

한 지도작성, 자원탐사, 농업·어업에 대한 활용이나 재해감시, 측위위성

(GPS)을 이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측량 등 이미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존재로서 침투해 있다.

그러나 기상이나 통신·방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그 이용은 아직

실증 단계나 겨우 단서가 붙은 단계이다. 따라서 보다 더욱 안심·안전

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우주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안전 확보, 국토보전·관리, 식료공급의 원활화, 자원

·에너지 공급의 원활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해결(저탄소 사회의 실

현),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질 향상(건강 장수사회의 실현과 편리성 향

상 등),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우주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구에 계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공위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시리즈화를 도

모할 것, 다양한 인공위성을 조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인공위성을 다목

적으로 이용하는 등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것,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지상 시스템 등과도 연계하여 보다 이용가치를 높일 것,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잠재적인 일반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자 확대

를 도모하고 위성 데이터 등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2) 우주를 활용한 안전보장의 강화

  일본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우주이용은  1969년  ‘우주의  평화이용  결
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자위대에  의한  우주이용을  ‘그  이용이  일반화되
어  있는  위성과  그것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  위성(1985년  2월  6일  정

부 견해 발췌)’ 즉, 통신위성, 기상위성, 측위위성, 화상정보 수집위성
과 같이 그 이용이 일반화된 기능을 보유한 위성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와 같은 일반화된 기능에 멈추지 않고 상업위

성의 능력을 능가하는 화상정보 수집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또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센서를 탑재한 조기경계위

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수방위를 뜻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에서는 각종 사태의 징후를 사전

에 탐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기능이나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기

능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본래 임무인 국제 평화협력 활동 등에서의 통

신수단 등을 확보하는데 어떤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지표 지형

등의 조건 제약을 받지 않는 우주공간의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

서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국제 약속에 따르고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준하여 국제정세, 특히 북동 아시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보수집 기능의 확충·강화, 경계감시 등 일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다.

또한 방위력 전체 중 우주개발이용의 존재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

지 재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방위계획의 개요

및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주기본계획의 추진

에는 방위계획의 개요 등과도 연계하면서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3) 우주외교의 추진

우주외교의 추진이란 일본의 우수한 과학기술, 글로벌한 정보 수집과

국경을 넘는 활동인 우주개발이용의 특성을 일본 외교에 활용하는 것

(‘외교를 위한 우주’)과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해 외교노력을 하는 것(‘우주를 위한 외교’), 이 두 가지 노력이다.

① ‘외교를 위한 우주’의 추진
일본은 일본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

에서의 재해감시, 기후변동 등 지구환경문제, 국제연합의 세계유산감시

등 공헌 대상을 확대해 왔다. 또한 우주과학과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에

도 우주선진 각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착실하게 공헌해 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77년부터 30년 이상 기상위성 ‘히마와리’를 운
용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개국, 22억 명 이상의 방재 등에 공헌

해 왔다. 1992년에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주기관 회의

(APRSAF)를 설립하고 2005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해발생 시

피해지역의 화상을 배신하는 Sentinel Asia을 사업화 하였다. Sentinel

Asia와 마찬가지로 재해 시에 위성화상을 피해국에게 제공하는 국제적

인 틀인 국제 재해 Charter을 통해 2009년 2월의 오스트레일리아 삼

림화재와 2008년 5월의 중국 쓰촨 대지진을 비롯해 과거 3년간 인도

네시아, 베트남, 타이 등 일본의 육역관측 기술위성 ‘ALOS’을 이용한
화상을 100회 정도 제공하였다.

기후변동 등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지구관측에 관한 정부

간 회합(GEO)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전 지구관측 시

스템(GEOSS)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 아래서 온실효과가스 관측, 기후·

물 순환변동 관측을 실시하고 지구 전체 3차원 지형 데이터를 제공하

려고 한다.

국제 연합의 세계유산 감시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조약지원을 위한 우주기술 이용 공개
Initiative’에 위성화상 제공을 협력하고 있다.

우주과학에서는 미국 유럽과 위성개발이나 발사 분담 등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실시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우주정거장

에서는 일본의 실험모듈 ‘JEM’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 보
급기를 이용한 물자수송 등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 전체의 활동을 지

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이 재해감시나 우주과학 등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

험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외교자산이며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발

언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힘을 외교 툴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기후변동이라는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그런 위협에 대처하는 능

력을 강화함으로써 존엄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안전보장’의  추진을  외교  기둥의  하
나로서  두고  그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우주의  개발이용을  ‘인간의  안
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툴로서  강화·활용한다.

② ‘우주를 위한 외교’의 추진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우주 개발이용만으

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우주산업의 대외활동 지원과 함께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외교노력을 통한 다른 국가의 우주개발이

용 요구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주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민간기업이 모국의 강

력한 지원을 얻으면서 국외의 수주획득을 얻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일본도 정부레벨의 이국간 관계나 정부개발원조(ODA)를 비롯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을 조합한 외교노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우주개발

이용 요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주개발이용에는 위성 등의 개발부터 발사까지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부 일본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우주 선진국과의 역할분담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만듦으로써 효과적인 우주개발이용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

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우주 선진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리고 우주에서의 룰 만들기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우주공간 평화이

용 위원회(COPUOS) 등의 국제적 조정의 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데 우주 쓰레기 대책 등 새로운 과제, 달의 천연자원 귀속, 우주교통

관리라는 미래적 과제도 있고 이것이 우주개발이용을 하는데 중요하다

는 점에서 일본은 현행 우주 4조약과 함께 적절한 룰 구축을 위해 적

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주) 우주 4조약이란 ‘우주조약’, ‘우주구조반환협정’, ‘우주손해책임 조
약’, ‘우주물체 등록조약’을 말한다.

(4) 첨단적인 우주개발 추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미래의 창조

인류에게 남겨진 프론티어, 우주공간은 인류 지적자산의 축적, 활동영

역의 확대와 함께 우주공간 에너지의 새로운 이용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가혹한 우주공간에 도전하며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일은

첨단적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와 같은 첨단적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일은 새로운 기술의 Break

through을 가져오며 그 성과는 지상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를 창조하는데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노력은 국

민,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이다.

또한 첨단적 연구개발은 전 인류의 노력이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계획

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천문학, 태양계 탐사 등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은 태양계와 우주

그 자체 및 그곳에서 탄생한 생명 성립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것이

목적인 이학연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탐사기 등의 첨단적 공학연

구가 하나가 되어 항상 세계 최첨단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주 천문학에서는 근래에 X선 천문위성 ‘ASTRO-E2’가 블랙홀 주
변의 시공의 일그러짐을 높은 정밀도로 관측하고 적외선 천문위성

‘ASTRO-F’가 적외선으로 빛나는 하늘 전체의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태양계 탐사에서는 최근 태양 관측위성

‘SOLAR-B’가  태양관측,  소혹성  탐사기  ‘MUSES-C’가  소혹성  탐사,
달  궤도위성  ‘SELENE’가  달  탐사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유인우주활동에서는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의 일환으로서 2009

년에 완성하고 앞으로 본격적 이용을 실시할 ‘JEM’ 등 높은 유인 대응
기술과 일본인 우주비행사의 활약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우

주환경이용에서 고령자 의료 등에 대한 우주의학 연구성과 등을 응용

해 골다공증, 요로결석 등의 대책연구와 우주에서의 고품질 단백질 결

정화를 통한 제약 응용 등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는 상

황이다. 더욱이 현재 따로따로 관측 중인 우주와 지구에 관한 정보를

지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주비행사가 환경, 날씨, 재해, 농업,

어업 등에 관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전해주는 ‘지구권 관측·진단 스테
이션’을 통해 ‘JEM’을 세계에 이로운 기능으로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과학기술 창조립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길러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진리 탐구와 인

류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과학과 유인우주활동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류가 직면해 있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의 해

결 가능성을 갖은 우주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미국 등과의 정보교환

을 추진하면서 우주 태양광 발전 실현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각각의 기술 원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를 포함한 실현을 향해 단계적으로 실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 21세기 전략적 산업의 육성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주산업은 일본의 우주활동을 지탱

하는 중요한 기반에 위치한다.

우주산업은 우주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서비스, 위성화상을

이용한 지도이용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측위 서비스라는 우주를 이용

한 서비스 산업에도 이용된다. 또한 ‘JEM’에서의 미소중력 등을 이용
한 약 개발이나 안전성이 높은 소형 의료기기 개발 등 제약업계, 의료·

바이오 산업에 의한 새로운 이용과 함께 기존 우주활동과는 관계가 적

었던 의식주 관련 등의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용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이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우주산업 이

외의 산업에서도 소재, 기술, 서비스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이노베이션

을 창출하는 등 폭 넓은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일본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충분치 못하며 지금

까지는 일본의 정부나 민간기업이 조달하는 실용위성은 미국제가 대부

분이었다. 반면 로켓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의 민간기업이 국내외 상업

위성 발사 서비스를 수주한 실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

년부터 2009년에 걸쳐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위성 제조의 수주와 H-

IIA 로켓을 이용한 한국정부 위성 발사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상업전

개는 드디어 시작한 단계이다.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유럽·미국은 정부관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궤도

위에서 운용실적을 쌓아 올리며 그 성과를 이용해 고객의 신뢰감을 얻

고 있으며 인공위성의 국제시장에서는 유럽·미국 기업의 share 의뢰가

높다. 일본은 유럽·미국에 비해 수요가 적고 연구개발이 중심이었기 때

문에 아직 궤도 상의 운용실적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증을 거듭하는 단

계에 있어 share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중국·인도 등 저가 로켓이 상업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우주관련 부품·component에 대해서는 소량생산이나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는 추세에 해외부품의 품질저하로 인한 문제나 갑작스러운 제조

중지로 인해 조달이 곤란해 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은 기술적으

로는 top level의 기술축적을 이루고 있지만 궤도 위 운용실적이 적다

는 이유도 있어 share을 확보한 것은 아직 한정적이다. 특히 관측센서

에서 광학센서와 같이 상업적으로 전개되는 분야는 아직 경쟁력이 부

족하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의 연구개발·제조에 필요한 시험설비

등에 대해서도 노후화 대책과 연구개발·제조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설비 정비·활용 등의 과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조사에 따르면 과거 10년 가까이 일본의 우

주산업 규모는 매상에서 약 30%, 종업원 규모에서 40% 감소하였다.

위처럼 일본의 우주기기 산업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며 더 나은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우주이용 산업에서 해외는 관민이 자금을 추렴하여 인공위성이나 로

켓 등을 개발·운용하는 등 관민연계사업 방식(PPP)과 정부의 프로덕트

구입보증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우주이용 서비스 산업의 확대촉

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통신·방송분야에서는 스스로 인공위성

을 쏘아 올려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고 위성화상 이용분야 등에서는 해

외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을 전자·전기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

이은 21세기 전략적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시책 추진에는 기술력 강화, 민간 사업자의 효율적인 개발·생산 촉진,

국제시장의 개척이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자립적 우주활동을 지지하는

우주수송수단의 유지·발전을 추진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

(6) 환경에 대한 배려

우주의 개발이용은 국민생활에 대한 편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구가 안

고있는 에너지 문제나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주개발이용 자체에도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

요하며 동시에 우주환경에도 배려해야 한다.

지구환경 면에서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기후변동 등의 지구환경문제

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하나의 기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주개발이용 추진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환경을 악화시

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우주환경 면에서는 로켓 발사 시의 2단 로켓이나 운용을 종료한 인공

위성, 폭발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파편 등 인공물이 소위 말하는 우

주쓰레기로 궤도 위에 존재하며 이들은 위성이용과 국제 우주정거장

등의 유인 우주활동 등 우주개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007년 1월, 중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을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파괴

하는 실험에 이어 2009년 2월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궤도

상에서 충돌하여 다수의 우주쓰레기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우주쓰레기

의 수는 우주쓰레기끼리의 연쇄충돌로 인해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앞으로 우주개발이용을 확대해 나갈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로켓 발사

와 인공위성에 기인하는 우주쓰레기 발생 저감과 우주쓰레기 감시 등

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우주의 환경 보전에 솔선하여 공

헌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우주개발이용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1. 9개의 시스템·프로그램마다의 개발이용계획

우주개발이용 시책의 추진에는 제2장의 6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주의

개발이용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 요구

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목표로서 설정한 후 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배분이나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면서 관민이 연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

위 생각에 입각하여 우주개발이용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각

요구에 대응한 앞으로 10년 정도의 구체적 목표를 본 장과 별지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육지·해역 관측위성, 데이터 중계위성, 안전보장을 목적으

로 한 위성, 지구환경 관측위성, 기상위성, 통신·측위위성, 과학위성 등 각

종 위성과 국제 우주정거장 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또는 하나

의 인공위성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래의 9가지 시스템·프로그램으로

집약하여 2009년도부터 10년 정도를 조망한 5년간의 인공위성 등의 개발

이용계획을 별지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시스템·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산학관

관제자로 이루어진 우주개발이용 추진 연락회의(가칭, 이하 ‘연락회의’)에
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또한

이들 시스템·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우주수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공통 사

항에 관한 우주외교나 우주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1) 이용 시스템의 구축

A.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스템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

성 시스템으로서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 안의 개발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 확보

· ‘아시아 지역 재해 시의 정보파악’이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현

재 재해 발생 시에 화상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ALOS’
는 화상을 제공하기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초동대응에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인가재해나 도로재해 등의

상세상황 파악에 화상 해상도가 불충분하다. 또한 정보수집위

성은 비밀보전 상 화상의 제공처가 한정되어 있기도 해서 모든

요구를 만족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재해에 있어서는 재해국과 연계하여 항공기 등

을 이용한 촬영과 함께 재해 발생 후 기본적으로는 3시간 이

내 화상을 촬영하여 피해국에 제공하여 일본의 구조활동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본의 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

해지역의 화상을 촬영하여 최신 archive 화상과 함께 인가피해

나 도로피해 상황 등 상세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그 후

며칠에 걸쳐 상세 피해상황, 이차 재해위험 상황, 복구·부흥 상

황 파악을 위해 화상정보와 지각변동 정보 등을 제공하며 피해

지역을 넓게 파악한다. 그리고 홍수·토사붕괴 등의 인가피해나

도로피해의 상세상황 파악도 가능하도록 인공위성 등의 정비·

활용(광학 및 레이더 위성으로 4~8기)과 분석방법의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본의 재해 시에는 위 위성과 함께 정보수집 위성과의

연계를 통한 촬영을 실현한다. 과거 archive 데이터와 함께 보

다 넓은 범위의 화상 제공이 가능하고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스템과 보다 고해상도 화상 데이터를 이

용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수집위성을 상호보완적으

로 활용한다.

· ‘지각변동의 예측·감시’라는 요구에 대해 세계 유수의 지각변
동(지면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일본에서는 전국

약 1200 곳에 설치한 전자 기준점(GPS 위성 데이터를 수신)

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다. 반면 L밴드 레이더 센서 활용의 실

증적인 대처도 진행하였지만 위성의 갱신에 공백이 있었기 때

문에 수년간 관측하지 못한 기간이 생겼고 촬영빈도가 적기 때

문에 아직 예측이나 감시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

으로는 지표면의 정보를 넓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고빈도로

취득하여 이를 통해 얻은 화상정보의 해석결과를 전자기준점

등을 통한 특정 지점의 정보와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지각변

동을 1cm 정도의 정밀도로 조밀하게 감시(즉, 점의 파악에서

면의 파악으로 향상)한다. 특히 대규모 지각변동의 징후가 확

인되거나 화산의 활동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GPS을 이용한 현

지에서의 임시관측 등과 함께 적어도 3시간마다 대상지역의

감시를 하고 앞으로 지각변동이나 화산활동의 추이에 관한 예

측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바다 색 변화 정보 등을 포함한

화상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함으로써 해저 화산활동의 모

니터링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b) 국토보전·관리

‘국토정보의 축적’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위성을
이용해 국토의 모습을 기록하고 축적해 왔지만 위성의 운용이

단발적이어서 계속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를 축적·제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갱신 등 몇 가지의

실증적인 노력을 제외하고 아직 불충분한 이용 상황이다. 앞으

로는 시리즈화 된 위성을 이용한 광학 및 레이더 센서로 광범

위하고 계속적인 국토 관측을 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제공함으로써 국토개발·보전, 농림업, 환경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정보로서 활용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광학 입체시 센서

의 분해능을 2배 이상으로 높여 화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킴

으로써 보다 상세한 지도 작성을 실현하고 삼림관리나 환경관

리 등의 분야와 함께 지방 공공단체 민간 등에 대한 이용 확대

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에서도 ‘ALOS’을 이용한 삼림 위법 벌채 감시나 세
계유산 모니터링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본의 위성

화상의 해외 이용 확대를 도모한다.

· ‘곡물 등의 생육상황과 품질 등의 파악’ 요구에 대해서 위성
화상 해석을 통해 쌀 등의 생육상황 파악과 품질(단백질, 수분

등의 함유량) 추정이 가능하고 이미 일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추정 정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농업경영의

고도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재해 시의 수도피해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농가의 감소에 따라 손

해평가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가수법의 개선이 과제가

되었다. 전국의 수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고해상도 위성화상

을 이용한 평가수법을 확립하고 현재 14개 도현에서 실증단계

에 있는 이 수법을 전국에서 이용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그리

고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생산에 관한 상황 등을 항상 관

측하여 일본의 식료공급 전략 상의 기본적 정보로서 활용한다.

· ‘어장 등의 파악’ 요구에 대해서는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로 연안어업이나 양식업에

유해한 적조 발생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공헌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학센서의 분해능 향상과 함께 현재의 도쿄만

와이드에 넓은 지역에서 대략적인 적조 발생상황 파악뿐만 아

니라 예를 들어 도쿄만 내의 하구지역 피해라는 국소적인 상세

피해에 대해서도 파악하도록 한다.

(d) 자원·에너지 공급의 원활화

‘육지 및 해저의 석유·광물 등의 조사’의 요구에 대해 현재까
지도 위성 데이터를 육지의 자원탐사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아

직 분석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석유가 존재하는

지층을 구성하는 광물과 Rare metal 등 광물의 판별성능을 현

행의 10종류 정도에서 3배인 30종류 정도로 향상시킨 보다 분

류능력이 높은 센서를 이용한 관측을 계속적·광범위하게 실시

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한 석유나 광물 등이 존재할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을 높은 정밀도와 효율적으로 선별, 특정한 육지

자원탐사 방법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 제6위 넓이라는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200해리를 넘어서 연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에는 다양한

자원·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ALOS’을 이용한 Oil Slick(해저에서 용출하는 원
유가 바다 표면에서 기름 막을 만드는 현상)의 모니터링을 실

증하는 등 한정적이다. 앞으로는 센서의 고분해능화를 통해 oil

slick 판별성능을 높여 일본 주변 해역을 비롯한 해저자원 발

견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를 일본의 자원·에너지 확보 전략

상 기본적 정보로서 활용한다.

(e) 기타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밀수·밀항, 외국 어선의 위법 조업 등

해상 범죄, 수상한 배, 중대 해난사고 등이나 일본에 이르는 해

상 수송로에서의 해적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

용한 해양감시 수법을 연구개발 한다(구체적으로는 위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을 이용한 촬영을 포함해 항상 또는 3시간

정도의 빈도로 화상을 촬영하고 선박식별을 위한 지상 시스템

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미국의  지구관측위성  Terra에  탑재한  ‘ASTER
센서’와  ‘ALOS’에  대해서는  재해  시의  정보파악과  국토정보  축적,
석유·광물  등의  조사  등  이용을  계속  추진하고  ‘ALOS’을  시리즈로
운용하기  위해  광학(하이퍼  스펙트럼  센서  포함),  레이더  센서와도

광역성과 고분해능을 양립한 센서 성능향상, 분석방법의 고도화,

처리시간의 단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공위성의 연구개발을 추진

한다. 우선 일본이 잘 하는 L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ALOS2호’을
쏘아 올리고 이용을 추진한다.

· 아시아 지역의 고빈도·고분해능 관측을 목적으로 광학, 레이더

센서에 대해 고분해능 성능을 낮은 비용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소

형위성(ASNARO(가칭))에 대해 민간과 파트너십도 고려한 인공위

성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먼저 광학센서를 탑재한 소형 광학 실증

기를 발사, 기술실증을 추진한다.

·  데이터  중계  기술위성  ‘DRTS’을  이용해  운용  중인  ‘ALOS’의  전
지구  규모  데이터  송수신을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  ‘ALOS’  시리즈
등  계속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중계위성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 해양감시는 위성화상과 지상 항행 상황파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박의 항행 상황파악 수법

등을 연구개발 한다.

B. 지구환경 관측·기상위성 시스템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

성 시스템으로서 지구환경 관측·기상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 동안

의 개발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 확보

  ‘높은  정밀도의  기상예보’라는  요구에  대해  운수  다목적  위성
‘히마와리  6,  7호’  등의  각종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예보
와  태풍의  진로·강도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있다.

단, 현재는 국지적인 큰비나 집중호우 예측 등은 어려운 경우

가 있는 등 과제도 있어 전체적인 예보 정밀도 개선이 기대된

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름, 수증기 등의 분포를 현재의 30분

마다 관측에서 10마다 관측으로 빈도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취

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센서 분해능을 2배로 향상시켜 상

세하게 파악 하는 등 기상예보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국지적인

큰비 등에 대한 방재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b) 식료공급의 원활화(원양어업 등의 고도화)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산

자원의 현황과 동향, 미래의 예측평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 수법 중 하나로서 인공위성을 이

용한 해수온도, 해류, 바다색 등의 관측 데이터 활용이 실용화

되고 있다. 단, 현재로서는 대국적인 해류 등의 상황파악에 머

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의 인공위성 센서의 공간 분

해능 향상과 함께 국지적 어장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 접근이

쉬운 체제를 정비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 어선의 효율적 운행

지원 등을 실현하도록 한다.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래의 요구에 대응한다.

·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효과가스에  관한  지구  전체의  분포
·흡수  배출량  파악’이라는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온실효과가스
농도분포에  대해서는  지상의  한정된  지점(약  280점)에서  관측

하였을 뿐이었지만 2009년 1월에 발사한 온실효과가스 관측

기술위성 ‘GOSAT’을 이용해 지구 전체 56000점 관측이 가능
해 지고 지구 전체 규모에서 망라적으로 관측·해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또한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

스템  중  ‘ALOS’을  이용해  삼림  열화로  인한  온실효과가스  배
출량  평가  수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GOSAT’을
이용한  전  지구의  농도분포  관측을  계속하고  온실효과가스  농

도의 측정점, 측정 정밀도를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리는 센서

성능향상 등을 진행해 보다 상세하고 계속적인 지역마다의 흡

수 배출량과 삼림 생태계 등의 흡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기상조건의 변화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한 온실효과

가스 흡수 배출량 변화 등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지며 앞

으로 전 세계에서 대처하는 온실효과가스 저감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원인

삼림과 식생의 변화를 ‘ALOS’의 분해능 향상 등을 통해 현재
보다도 상세하게 파악하여 개발도상국의 삼림감소·열화로 인한

온실효과가스 배출 저감(REDD) 파악·검증 등에 활용한다. 이

상의 대처를 통해 도쿄의정서의 다음 단계인 실효성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것이 목표이다.

· ‘글로벌 물 순환과 지구환경 변동 등의 파악’ 요구에 대해 국
제적 틀 속에서 물 순환에 관한 강수분포 등의 관측과 해외위

성을 이용한 지구환경 변동에 관한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분포

등에 관한 글로벌한 관측을 실시 중이지만 장기간의 변동을 보

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며 예측의 더 나은

정밀도 향상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제적인 대처 속

에서 지구규모의 강수분포에 대해 현재 2배의 정확함으로 계

측, 구름·에어로졸 등의 분포에 대해 현재 2배 이상의 높은 정

밀도로 성능을 향상시켜 계속적, 글로벌하고 상세하게 파악함

으로써 엘리뇨나 사막화, 집중호우 등 기상이상 발생의 메커니

즘 등 지구환경 변동과 물 순환 메커니즘의 해명과 예측수단을

확립하여 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미국의  지구관측위성  Aqua에  탑재한  ‘AMSR-E
센서’와  미국의  열대강우  관측위성  TRMM에  탑재한  ‘PR센서’에
대해서는  지구환경  변동의  큰  요인인  물  순환을  지구  전체  레벨로

계속 관측하기 위해 강우, 강수량, 수증기량 등의 관측을 계속 추

진하고 센서의 성능향상, 분석수법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

공위성의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우선 지구환경 변동관측 미

션(GCOM) 중 GCOM-W을 발사하고 강수지역의 수직분포를 관측

하는 이주파 강수 레이더 센서(DPR)를 연구하여 미국의 전지구 강

수 관측계획 GPM 위성에 탑재하여 발사한다.

· 또한 GCOM 중 구름, 에어로졸 양이나 식생을 파악하는 다파장

광학 방사계 센서의 성능향상, 분석수법의 고도화 등을 포함한

GCOM-C를 연구하고 구름, 에어로졸의 수직분포와 움직임을 관측

하는 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센서(CPR)를 연구개발 하여 유럽의

구름 에어로졸 방사 미션 EarthCARE 위성에 탑재 발사한다.

· ‘GOSAT’을 이용해 지구온난화 요인인 온실효과가스의 전지구
농도분포, 시간적 변동을 계측하고 분석수법의 고도화, 센서의 성

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히마와리6,  7호’을  이용해  계속적인  기상예보를  실시하고  ‘히마
와리  6,  7호’보다  2배  분해능이  높은  센서를  탑재한  정지  지구환경
관측위성  ‘히마와리  8,  9호’를  이용해  국지적인  큰비  등에  대한  기
상예보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히마와리  6,  7호’는  운수  다
목적  위성으로서  항공관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공관제기

능에 대해서도 계속 이용하도록 한다.

C. 고도 정보통신 위성 시스템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

성 시스템으로서 고도 정보통신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확보

‘재해발생 시 통신수단의 확보’라는 요구에 대해 재해발생 시
재해정보전달과 연락 등을 위해 상업통신위성을 정부·지방공공

단체 등이 이용하고 있지만 위성전용 지상국(수신 안테나와 전

용기재)이 필요하며 이미 계약 수가 약 1억에 이르는 휴대전화

등 널리 보급되어 있는 범용 수단을 이용한 통신은 지상의 휴

대기지국 등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이용한 위성통신이 가능하

며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과의 공용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기술시험위성을 이용한 실증을 진행한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휴대전화 단말기로 지상통신과 위성통신도 이용 가능한 지상/위

성 공용 휴대전화 시스템 실현을 위해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

에서 동일한 주파수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간섭회피기술, 지상 시스

템과 위성 시스템의 협조기술, 대형전개 안테나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위성 ‘WINDS’의 고속 인터넷 통신의 아시

아와 이도 등의 이용 실증실험, 기술시험위성VIII형 ‘ETS-VIII’의
이동체 통신에 관한 이용 실증실험을 진행한다.

D. 측위위성 시스템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

성 시스템으로서 측위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질 향상(편리성 향상)/공공의 안전확보

‘높은 정밀도의 측위 실현’이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는 측위위
성을 이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고

측위위성 이용도 확대되고 있지만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

하기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정밀 측위를

달성하여 인공위성과 지상 시스템이 연계한 seamless한 퍼스

널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이용 application 창출을 통한 편리

성 향상과 ‘공공의 안전 확보’ 요구에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안심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또한 준천정위성의 기술·능력

실증을 거쳐 3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GPS 등의 보완·보강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7기의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아시

아·오세아니아 지역을 커버하는 자기완결적 위성측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리공간 정보활용 추진기본계획

및 ‘G 공간 행동 플랜’과 연계하면서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측위위성 시스템의 중핵인 준천정위성에 대해 기술실증·이용실증

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실증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민이 협력

하여 퍼스널 내비게이션 등 지상 시스템과도 연계한 새로운 이용

을 촉진한다.

E.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성 시스템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

성 시스템으로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

간의 개발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정보수집위성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대포동’ 발사로
인해 일본은 외교·방위 등 안전보장 및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

응 등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하

였다. 지금까지 광학위성과 레이더 위성 각각 지구 상의 특정지점

을 1일 1회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위성 2기, 레

이더 위성 2기 총 4기 체제를 목표로 정비해 왔지만 아직 4기 체

제는 완성하지 못했다.

  또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우주개발이용은  ‘그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위성  및  이와  같은  기능을  보유한  위성’에  머물러  있어  화상
이외의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관심지역의 촬영 기회 증가, 화질 향상, 정보제공까지의

시간 단축을 통한 정보수집 기능 강화와 일본의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그 중에서 조기경계기능을 위한 센서

연구 등 안전보장 목적의 새로운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a) 정보수집위성의 기능 확충·강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상 특정지점을 1일 1회 이상’ 촬영할
수 있는 4기 체제를 실현하고 보다 높은 촬영빈도를 통한 정

보의 양 증가, 광학, 레이더와 함께 상업위성을 능가하는 해상

도를 통해 정보의 질 향상,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요구 접수에

서 프로덕트 배부까지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즉시성 향상을

통해 정보수집위성의 기능 확충·강화를 도모하고 외교·방위 등

안전보장 및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응 등 위기관리에 필요

한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한다.

(2)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F. 우주과학 프로그램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을 추진한

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적 성과의 창출(지적자산의 축적)

‘세계 Top level 과학연구 성과의 계속적 창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우주천문학과 태양계 탐사 등 우주과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주과학의 성과는 우주개발이용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

이다. 앞으로 우주과학의 틀을 넘어선 타분야·이분야와의 연계를 포함

하여 대학 등 우수한 연구자의 참여 촉진과 함께 체제 강화에 입각한

우주과학을 추진하여 세계 최첨단 성과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 그 자체의 이해 등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우

주천문학  연구로서  운용  중인  ‘ASTRO-E2’의  X선  관측,  ‘ASTRO-F’의  적
외선  관측을  실시하면서  전파  천문위성  ‘ASTRO-G’을  쏘아  올려  과학관
측을  하고  차기  X선  천문위성  ‘ASTRO-H’  등을  연구  개발한다.
·  태양계  탐사에서는  태양계의  이해,  지구(대기,  자기권  포함)의  이해  등으

로 이어지는 과학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태양, 달, 지구형 혹성(수성, 금

성, 화성), 더 나아가 목성이나 그 위성, 소혹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운용

중인  자기권  관측위성  ‘아케보노’,  자기권  미부  관측위성  ‘GEOTAIL’의  자
기권  관측,  ‘MUSES-C’의  소혹성  샘플  회수  노력과  ‘SOLAR-B’의  태양관
측,  ‘SELENE’의  달  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금성  탐사기
‘PLANET-C’을

발사하여

과학관측을

하고

미래

수성

탐사계획

‘BepiColombo’, ‘MUSES-C’ 후속기 등을 연구 개발한다.
· 보다 싸고, 빠르고 도전적인 우주과학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소형 과학위

성을 활용한다. 소형 과학위성은 5년에 3기 정도의 빈도로 발사하여 과학

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간다.

· 인공위성 이외 로켓 등 다양한 비상수단 등의 연구와 그것을 이용한 이

공학 연구로서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대기권, 관측로켓 등 비상수단 등의 혁신을 목적으로 우주공학 연구와

그 비행실증 및 이들을 이용한 우주과학 연구.

▷ 관측로켓이나 ‘JEM’ 등 미소중력 환경 등을 이용한 생명과학과 재료·
유체과학 등에서의 과학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우주환경이용과학 연구.

G. 유인우주활동 프로그램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유인우주활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을 추

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질 향상(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이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로는 고령자 의료 등
에 대한 우주의학연구 성과 등을 적용하여 골다공증, 요로결석 등의

대책연구와 우주에서의 고품질 단백질 결정화를 통한 신약개발 응용

등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 의료, 간호문제, 신약개발 등 국민 생활에 밀착한 과제

등 지상사회의 과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미소중력 환경을 이용해 실

용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b)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적 성과의 창출 등(지적자산의 축적, 인류의

활동영역 확대)

  ‘세계  Top  level  과학연구  성과의  계속적  창출’이라는  요구에  대해
‘SELENE’의  달  구조조사와  ‘JEM’의  미소중력  환경  등을  이용한  우주
과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태양계  탐사와  국제

우주정거장 활동을 통해 인류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

고 있다. 앞으로 생명과학과 재료·유체과학, 우주환경이용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유

인이나 로봇을 활용한 우주활동을 추진하여 인류의 활동영역을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장기적으로 로봇과 유인 연계를 고려한 2020년

경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달 탐사 실현을 검토한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제약·의료분야와 식료, 에너지, 나노재료 등 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실용

화 목적의 과제로 중점화 하여 의식주나 고령화 사회에서의 배설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은 보다 쾌적한 생활 실현 등 생활에 밀접한 이용을 추진한

다. 이와 함께 아시아 유일의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 참가국으로서 아시아

나라들이 ‘JEM’을 이용해 실험할 기회를 일본이 제공하는 등 아시아 협력
을 추진한다.

· 미소중력 등을 이용한 과학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적 성과 창출이 목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민간의 이용확대를

위한 상업이용이나 미래 유인우주활동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축적 등에 대

해서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본 독자의 선외 플랫폼을 갖

은 ‘JEM’의 특징을 살려 예를 들면 우주 태양광 발전의 기초실험 이용하
는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이용을 추진한다.

·  위의  이용  외에도  ‘JEM’에  대해서는  인류의  고향  지구에  대한  이해를  심
화하기  위한  ‘지구권  관찰·진단  스테이션’으로서도  활용하고  ‘SMILES’(중
저위도  층을  진단하는  센서)  등  지구를  관측하는  센서를  선외  플랫폼에  설

치, 정보를 수집·발신하는 등 일본 주도의 국제협력에 의한 세계의 환경관

측에 공헌한다.

· ‘JEM’의 이용을 착실히 진행하고 국제 약속에 입각하여 ‘JEM’의 유지·운
용을 확실하게 하면서 국제 우주정거장의 운용에 필요한 물자(실험장치,

물, 식료 등)를 수송하기 위해 우주 정거장 보급기를 1년에 1기씩 발사한

다.

· 유인을 고려한 로봇의 달 탐사를 검토한다(제3장 2 (4) ② (b) 항에 기

재).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해결(저탄소사회의 실현)

‘저탄소사회를 지지하는 에너지의 실현’이라는 요구에 대해 지상에서
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원(태양광 발전, 풍력발

전 등) 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정성 등의 과제가 있고 이 과제 등

을 극복할 수 있는 우주에서의 에너지 이용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

다. 앞으로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주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해 실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지상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진척과 비교

하면서 10년 정도를 목표로 실용화를 위한 전망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

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 태양광 발전에 대해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스

템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송기술에 대해 지상기술 실증을 추진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3년 정도를 목표로 대기권에

서의 영향과 시스템적 확인을 위해 ‘JEM’이나 소형위성을 활용한 궤도 상
실증에 착수한다.

I. 소형 실증위성 프로그램

아래의 주요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소형 실증위성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을 추

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앞으로 10년 정도의 목표

(a)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고용의 창출

‘새로운 산업과 우주관련 산업 확대와 고용의 창출’이라는 요구에 대
해서는 현재, 우주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이용산업 등 폭 넓은 산업 확

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주산업은 A~H의 시스템·프로그램을 확

실히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일본의 전력적 산업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한층 더 나은 산업기반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과 앞으로의 우주개발

이용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관점에서 신규기술 등 기술 리스크를 배제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형위성 등을 활용한 첨단적 기술

실증 등의 추진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대학 등이 대처하는 초소형

위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참여 촉진을 도모하여 신 산업과 우주관

련 산업의 확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② 5년간의 개발이용계획

위 목표 실현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을 지탱하는 전략적 산업으로서 우주관련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환으로서 일본의 강점인 소형화 기술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대학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목적에 맞는 소

형위성(100km~1ton 정도)과 초소형 위성(100kg 이하)을 쏘아 올려 인공

위성 시스템 기술과 부품·컴포넌트 등 최신기술을 궤도 위에서 실증한다.

·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 등이 대처하는 초소형 위성 등에 대해 제

조지원과 발사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2. 각 분야의 구체적 시책 추진

(1)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이

용의 추진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래 4가

지 시스템에서 대응한다.

A 아시아 등에 공헌하는 육지·해역 관측위성 시스템

B 지구환경관측·기상위성 시스템

C 고도정보통신위성 시스템

D 측위위성 시스템

또한 전문가부터 일반 이용자까지 위성 데이터 이용의 편리성 향

상과 확대를 위해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의 구축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이란 위성 데이터의 수신부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의 일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인적자원의 총칭을 가리킨다. 이는 말하자면 인공위

성의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지상계 인프라에 해당한다.

인공위성이 다루는 데이터는 그 형태면에서 ‘화상 데이터’(육지·해
역 관측위성의 광학센서나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취득한 화상 데

이터), ‘측위  데이터’(측위위성이  발신하는  측위를  위한  데이터), ‘통
신  데이터’(통신위성이  다루는  데이터),  ‘기타  계측  데이터’(예를  들
어  대기  중의  온실효과가스  관측이나  천체의  X선  관측에서  얻은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예를 들어 전국의 경지면적

조사의 정비·수정이나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갱신, 홍수 시

침수범위의 신속한 파악 등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의 다양한 업무

에서  ‘화상  데이터’의  이용이  확대  중이기  때문에  특히  ‘화상  데이
터’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위성  데이터’란  ‘화상  데이터’를  의미한
다.  또한  안전보장  용도에  관한  ‘화상  데이터’는  대상으로  하지  않
는다.

(a) 이용자 의견의 집약

인공위성의 이용 요구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장으로서 관계부성

이나 산학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연락회의를 활용한다. 연락회의에

서는 관계부성 등의 인공위성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 인

공위성 운용방법의 개선, 새로운 인공위성·센서 기능과 이용방법에

관한 제안 등 실제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

여 앞으로의 위성개발이용에 반영하면서 시책을 추진한다.

(b)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

현재, 위성 데이터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보관·관리·제공하고 인공

위성마다, 탑재센서마다 검색·주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인공위성이나 센서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

게는 어디로 접근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지 알기 쉽

지않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위성 데이터에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

톱 서비스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이들 위성 데이터를 조합해 온라

인 검색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만든다면 전문가부터 일반 이용자

까지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archive와 데이터 배신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책의 추진에는 관계부성

이나 민간 등을 포함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요망을 파악한 후 예를

들어 인공위성에서 직접 수신한 데이터는 각 데이터 관리자 자신

이 보관한다는 것을 전제로 데이터 관리자 상호를 네트워크로 접

속하는 분산형 시스템과 구체적인 검색이나 배신 방법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이 때 가능한 한 현행 시스템 자산을 살리고 민

간의 노하우 등도 활용함으로써 적은 투자로 최대한 효과를 올리

도록 한다.

위성 데이터 배신 시스템의 정비 시에는 이용 촉진의 관점에 입

각한 데이터 제공과 상업 베이스로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

장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이용목적과 이용하는 화상의 해상도 등도

고려하여 이용요금 설정을 포함해 데이터 제공의 방식에 대해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한 위성 데이터에 다른 정보를 부가해서 이차적으로 가

공하는, 또는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지

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계획 등 관련분야의 움직임과 연계하면

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외 메타 데이터의 정비와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의 개찬 방지

등의 보안 대책 등을 포함하여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적 데이터 정책을 작성·공표하여 이용

자에게 데이터 이용조건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성청과 민간 등을 포함한 관계자가 1~2년

정도에 걸쳐 검토하고 표준적 데이터 policy을 마련한다.

(2) 일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추진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주로 E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

성 시스템으로 대응한다. 또한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① 안전보장분야서의 새로운 우주개발이용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분야 중 방위분야에서의 우주개발이용에 관

한 지식과 의견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선행

하는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Spin on’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기능에 필요한 센서

는 삼림화재 탐지 등 다목적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목적 기

능과 타 목적 기능을 병행하는 Dual use의 가능성 등 정부 전체로

서 유효활용 추진을 도모한다.

② 안전보장 상의 데이터 관리

상업용 화상위성이 고분해능을 실현하고 있는 오늘날, 외국에서는

안전보장 상의 관점에서 고해상도 화상정보의 일반이용에 대해

Shutter control(안전보장 상 중요한 시설 등의 촬영이나 화상배부·

판매를 규제)이나 일정 레벨 이상 해상도의 화상판매 규제 등의 룰

을 만들고 있다. 일본도 앞으로 고분해능 화상위성의 연구개발 진

행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 관점에서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회의

와 연계하면서 필요한 규칙 제정을 검토한다.

(3) 외교에 공헌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추진과 우주를 위한 외교노력

외교는 A~I의 모든 시스템·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 대한 공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APRSAF와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 참가국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지역의 리더십을 확립한다.

또한 앞으로 APRSAF의 사업과 ODA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툴을

적절히 활용한 이국간 지원협력을 연계함으로써 일본을 드러낼 수

있는 공헌을 한다. 예를 들어 Sentinel Asia을 통한 위성화상 제공

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관측위성의 지상수신시설 건설 등 공적자금

협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 APRSAF은 일본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주기관 간

의 틀로 이미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관계국의

일본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본이 우주개발이

용에 공헌하려는 경우에는 APRSAF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APRSAF는 우주기관 간 틀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과학기술 각료회합 등의 기회를 잡아 우주관련 각료

급 회합을 개최하는 등 정부레벨의 우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앞으로 준천정위성의 활용을 검토할 때 이 위성이 일본뿐만 아니

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측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

려하여 검토한다.

· ‘히마와리’의 관측을 계속하여 고 해상도화·고 빈도화 화상을 제
공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환경감시에 더욱 공헌한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처를 최근, 우주개발이용 요구가 증가하

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의 공헌으로도 발

전시킨다.

② 지구환경문제 등에 공헌

· 일본은 2009년 1월에 쏘아 올린 온실효과가스를 관측하는

‘GOSAT’,  앞으로  쏘아  올릴  기후  및  물  순환  변동을  관측하는  위
성군  GCOM과  지구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한  ‘히마와리  8,  9호’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공헌이  가능해  진다.  이

인공위성이 얻은 데이터의 취득·공표뿐만 아니라 데이터 해석결과

의 발신을 통해 전 지구 규모의 환경관측·감시의 국제 틀 구축에

관한 국제적 의논의 장에서 일본의 initiative을 발휘한다.

· 일본은 지금까지 기후변동 등 지구환경 문제에 공헌해 왔지만 우

주의 환경문제로서 우주 쓰레기 저감 같은 새로운 과제에도 적극

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COPUOS 등 국제적인 조정의 장에서 일본인이 의장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 등에서 우주이학·공학 등 교육을 충실히

하고 우주분야에 지식과 의견을 갖은 사람에게 국제외교 경험을

쌓게 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③ 이국간 관계의 강화

· 미국 일본간에는 이미 미국의 GPS 위성군의 측위정보와 일본의

준천정위성의 보완·보강관계, GX로켓의 미일 간 협력, 지구관측·우

주과학 등의 분야에서 위성개발과 발사 분담 등을 통한 공동 프로

그램 실시 등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를 보다 긴밀화 하기 위해 우주분야의 더 나은 미일 협력을 협의

하기 위한 미일 우주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 유럽 일본 간에는 이미 전략부품의 상호융통, 준천정위성과 유럽

갈릴레오의 기술적 조정, 지구관측·우주과학 등의 분야에서 위성개

발과 발사를 분담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협력관계

를 구축하고 있다. 각국의 자랑 기술을 상호 보완하고 미국으로부

터 자립한 우주이용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우주 governance와 우주과학, 이용분야에서의 협력

(예를 들어 이용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일본과 유럽 각각의 육지·

해역 관측위성 간 연계를 생각할 수 있다)에 관한 우주대화의 장을

검토한다.

· 다른 우주 선진국(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국

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 개발도상국과는 관계부성 등의 재외 사무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의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앞으로의 지원 프로젝트의 중점지역,

중점항목을 입안하는 동시에 공적자금(ODA나 국제협력은행(JBIC)

을 통한 융자를 포함)을 활용해 해당 국가의 우주개발이용 요구를

발굴하도록 한다.

발굴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 전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

원 프로젝트의 사령탑을 명확히 하고 국제협력기구(JICA), JAXA을

포함한 관계부성 등의 그 국가 내 연계강화, 재외 사무소(대사관,

JICA, JAXA, 일본 무역진흥회(JETRO), JBIC 등 현지 사무소 등)

간, 그리고 그 국가와 재외 사무소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공적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인재육성 등 일본의 여러 지원 프로그

램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대응한다.

이 국제시장 개척에는 Top sales와 재외공관 등의 네트워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일본이  외교의  기둥으로  여기는  ‘인간
의  안전보장’에  유의하여  일본다운  지원을  한다.  일본의  지원  실시
에는  해당  국가의  우주개발이용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효

과가 해당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재해나 환

경오염, 기후변동이라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풍요롭게 만

드는데 유의해야 한다.

(4)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적 연구개발의 추진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적 연구개발로서 주로 아래의 3가지 프로그

램으로 대응한다.

F 우주과학 프로그램

G 유인우주활동 프로그램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이들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① 과학적 발견에 도전하는 우주과학연구의 추진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에는 JAXA와 대학의 연구자 등

개인 레벨의 연계는 물론, 대학 공동이용 시스템으로서의 기능 활

용, 대학 연구거점과의 연계 실현과 이를 통한 폭 넓은 연구분야와

의 융합 등 체제 강화를 포함하여 이학연구와 공학연구가 하나가

되어 계속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적 성과의 계속적 창출을 목적으

로 우주과학분야에서 테마·내용 등의 평가·선정 프로세스를 활용하

고 자주, 민주, 공개, 국제협력의 원칙을 존중하며 추진한다.

또한 취득한 최첨단 기술성과를 우주과학 이외의 우주개발 이용

분야나 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② 유인우주활동의 추진

(a)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

국제 우주정거장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2016년 이후

의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참가 각국(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의 우주기관 사이에서 운용연장에 대해 의논을

개시한 단계이다. 2016년 이후의 운영연장은 그때까지의 이용

성과나 일본의 미래 유인우주계획, 다른 국가의 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b) 유인을 고려한 로봇의 달 탐사

과학적 가치나 자원이용 가능성에 있어 달은 지구에 가까이

있고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의 과학적 해명에 중요하며 자원에

대해서도 아직 해명하지 못하여 달을 태양계 탐사의 중요한 목

표로 설정한다.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며 달의 기원과 진화를 해명하고 자원이

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기에 고도의 판단 등

을 가능케 하는, 월면 유인활동도 고려한 일본다운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달 탐사를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로봇과 유인 연계를 생각한 아래의

안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총력을 기울여 1년에 걸쳐 의의, 목

표, 목적, 연구개발 항목, 기술적 단계, 중장기적 스케줄, 자금

견적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일본 독자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각

국의 동향도 주시하여 국제협력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적절한 평가체제 아래서 추진한다.

· 제1단계(2020년 경)로 과학탐사 거점 구축을 위한 준비로서

일본의 자랑인 로봇기술을 살려 이족보행 로봇 등을 이용한 고

도 무인탐사를 실현하도록 한다.

· 그 다음 단계는 유인대응 과학탐사 거점을 활용하여 인간과

로봇의 연계를 통한 본격적인 탐사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본 계획을 통해 유인활동에 대한 지반을 구축하는 일은 과학

의 최단성 발휘와 인류의 지적자산 축적, 미래적인 산업력 축

적,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력의 축적, 선진국 다운

외교력 향상을 통한 국익의 확보·국제적 위치의 향상, 그리고

국민이 꿈·자신감·자랑스러움을 느끼는데 이바지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의의가 있는 반면에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조달하

기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명을 무엇보다 존중

하는 일본의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을 통한 활동 성과를 살리고 장기적 시점에 서서 기반기술

을 구축하면서 유인우주활동이 가능한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③ 환경·에너지 대책 등에 공헌하는 첨단적 연구개발 등의 추진

(a)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 태양광 발전은 우주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모아 그 에

너지를 지상으로 전송하여 지상의 전력 등으로 이용하는 새로

운 에너지 시스템이다. 우주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지상에서의

태양광 발전과 비교하여 밤낮, 날씨에 좌우되지 않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여 약 10배의 효율이 기대되고 있다.

지상에서의 태양광 발전과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 비해 경제적

으로 맞는 우주 태양광 발전의 실현에는 우주공간에서 효율적

적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기술, 우주에서 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우주공간에 물자를 경제적

으로 옮기고 대규모 구조물을 건축하는 기술 등 고도 기술 등

이 필요해 진다.

이들 기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연구를 기초로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실용화를 위한 개발단계 이행은 본 프로그램의 시스템

검토, 기술실증, 경합기술과의 비교, 소요경비 등에 대한 검토

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5)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우주산업육성 추진

우주산업육성은 A~I의 모든 시스템·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국제 경쟁력의 강화

(a) 우주기기(인공위성, 로켓, 부품·component) 산업의 국제 경

쟁력 강화 추진

자립적인 우주활동을 유지하며 인공위성, 로켓 등 우주기기

산업의 매상고 증가를 목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해

서는 국제적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기반기술 강화나 산업이 이

용 가능한 설비 등 경쟁력의 기반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인공위성, 로켓 등의 성능향상, 신뢰성 향상, 저 비용화 등을

위해 인공위성의 관측 센서나 로켓 avionics 등의 부품·

component, 인공위성의 편대비행이나 로켓의 발사능력 향상

등의 시스템 기술 등에 대해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도 활용하

여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소형위성을 활용한 궤도 위 실증 등의

대처를 추진한다.

· 전략부품·component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등의

국산화, 싱글 소스로 되어 있는 부품 등의 세컨드 소스 확보,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우수한 기술 활용을 포함하여 민간부품의

적용을 확대한다.

· 우주기기의 설계표준과 신뢰성 기술 데이터 등 공통 기반적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정비와 산학관에서의 공유·이활용을

추진한다.

· 인공위성, 로켓 등의 연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관

련 시험설비와 설비를 우주산업과 우주기관 등이 필요할 때 확

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시설과 설비를 적절히

유지·갱신, 정비하면서 민간과의 공용을 한층 확대한다.

· 인공위성, 로켓 등 추적관제·운용을 자립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기반적 기술로서 유지·발전시키고 시

설·설비의 적절한 유지·갱신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추

진한다. 또한 원활한 인공위성 운용을 위해 가반경 데이터 수

신 시스템과 데이터의 통합·고속처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일본 인공위성의 자립적·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한다는 관

점에서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을 통해 정지궤도 상의 위성

위치나 주파수 확보 등에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예견성을 늘리고 기업의 효율적 개발·생산 등을

촉진하여 비용 다운으로 이어지도록 별지2와 같은 중장기 인

공위성 등의 개발 이용계획을 제시하고 시스템·프로그램을 넘

어선 인공위성과 부품·component 등의 소형화, 시리즈화·공통

화·표준화, 통합구입 등을 검토한다.

(b) 우주이용산업의 기반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의 추진

우주이용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아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이용산업이 새로운 서비스 등을 시작할 때 초기수요 확

보 등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민간 서비스의 정부구입을 검

토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위해 PPP 사업을 추

진한다.

· 우주이용산업에게 있어 중요한 경영자원이 될 수 있는 위성

화상 데이터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

접근성 확보, 계속적 데이터 제공과 이용 서포트를 실시하고

위성 데이터 활용 사례의 발신 등을 통해 우주이용산업의 이노

베이션으로 이어지는 이용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시킨다.

· 이러한 이용촉진 시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데이터

이용의 형태를 창출하고 우주이용의 새로운 담당자가 될 벤처

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기반확대를 도모한다.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이 때 I. 소형 실증위

성 프로그램과 같이 소형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연구개발의 목표 및 계획을

관민에서 책정·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책정 시에는 단기적인 산업전개를 고려하여 비용 경쟁력 향

상, 신뢰성 향상, 고성능화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특히 시스템

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자립성 확보로 이어지는 연구개발과 미

래의 국제 경쟁력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 시점에서 최첨단 기술

등에 관한 기초적 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

요하다.

· 실용위성 등에 싣기 위해서는 기술 리스크가 높은 것에 대해

서는 소형위성 등을 이용해 사전에 우주 실증을 하는 등 실증

계획을 담은 연구개발부터 실증까지의 일련의 계획으로 한다.

· 우주과학 등의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 연구개발 등의 산업과

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해 간다.

(d) Top sales을 포함한 국제시장개척의 추진

일본 국내의 정부 수요 및 민간 수요만으로는 인공위성·로켓

두 산업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미

거대한 시장인 미국이나 앞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 국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게

다가 인공위성 하나만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시스템·운용, 이용·서비스와 application, 인재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패키지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아래의 방책을 통해 국제시장개척을 추진한

다.

· 다른 나라의 요구 받아 들이고 일본의 우주기기나

application 등의 시장개척을 위해 재외공간 등과 연계하고 기

업과 협력하여 현지 밀착형 보급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위성부터

이용 시스템까지 종합 패키지로서의 보급을 고려하여 시장을

개척한다.

· 위 활동을 통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Top sales

을 활용해 국제시장을 개척한다.

② 자립적 우주활동을 지지하는 우주수송 시스템 구축의 추진

우주수송 시스템은 일본이 필요할 때 독자적으로 우주공간에 필

요한 인공위성 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까지 H-IIA/H-IIB로켓을 일본의 기간로켓으

로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정보수집위성, 육역관측위성, 기상위성과

우주 정거장 보급기 등의 중요한 발사 요구에 대응하고 일본의 지

적 자산 축적에 이바지하는 과학위성 발사에 M-V로켓으로 대응하

고 그 운용종료 후, 고체로켓 시스템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기간로켓인 H-IIA로켓의 운용은 이미 민간이관을 완료하여 민간

에 의한 상업 발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중이다. 하지면 경제적인

우주개발이용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상업시장에서의 share 획득이

불가결하며 국가는 계속 국제 경쟁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 등 개량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다양한 위

성수요에 맞추어 최적 로켓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a) 인공위성 등의 개발이용계획·첨단적 연구개발과 세계의 위

성수요에 대응한 로켓 개발이용의 추진

(i)

기본적 대응

독자적으로 우주공간에 필요한 인공위성 등을 쏘아 올리는 능

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관계의 인공위성

등을 발사할 경우에는 국산 로켓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일본의 미간기업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라

도 국산 로켓 사용을 장려한다.

민간이관 후 상업 발사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별지2의 중장기 인공위성 등의 개발이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한 계획적 조달과 투자 촉진을 배려하고 상업

발사 서비스에 대응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ii)

인공위성 등의 개발이용계획에 대응한 수송 시스템의 구

축

· H-IIA계 로켓

H-IIA/H-IIB 로켓은 계속 일본의 기간로켓으로 자리잡고 정

상적으로 발사에 사용한다. 일본 우주개발이용의 경제적인 대

응 및 상업 발사 서비스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신뢰성, 운용성, 발사능력 및 안전성 등을 개량하는

동시에 비용 저감에 노력한다.

· GX로켓

GX로켓은 중형 로켓으로 효율적 수송의 제공, 기간로켓의 백

업로켓, 전략적 미일 협력관계 구축, 민간의 우주개발이용 참여

를 위한 산업진흥 및 액화 천연가스(LNG) 추진계 기술의 획득

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추진하는 의의가 있다. 단,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상황을 보았을 때 LNG 추진계에 관한 기술적 전망

이 안전보장 미션을 포함한 수요 전망 및 전체 개발계획이 명

확하지 않는 등 전체계획·소요경비 전망이 고려해야 할 만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2010냔도 개산

요구까지 기술적 전망, 수요 전망, 전체계획·소요경비 전망을

바탕으로 개발착수에 대해 판단한다.

· 고체로켓

고체로켓 시스템 기술은 일본 독자 기술의 많은 축적이 있고

즉응성이 요구되는 발사기술로서 중요하며 M-V로켓 운용 종

료 후에도 유지해오고 있다. 고체로켓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적 축적을 살려 별지2와 같은 우주과학분야와 지구관측

분야 등 소형위성 수요에 기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수단 확보의 일환으로서 추진한다.

(iii)

기반기술의 유지·발전

앞으로 자립성을 갖은 일본의 경쟁력 있는 우주수송 시스템

및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장 2 (5) ①항의 시책을 통해

기반기술의 유지·발전을 도모한다.

(iv)

미래의 수송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미래의 수송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형 수송 시스템 등을

포함한 미래의 수송 시스템의 기반기술 구축에 대비한 연구개

발을 진행한다. 이 때 H-IIA로켓 등의 개량활동과 유인을 고려

한 로봇의 달 탐사 등의 검토에도 유의한다.

또한 발사 자재성을 확보하는 공중 발사 시스템의 연구를 추

진한다.

(b) 발사장의 유지·정비 등 추진

발사장은 국가의 자립적인 우주 접근을 보증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상업 발사 서비스의 국제 경쟁

력을 향상한다는 관점에서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발사장은 JAXA에서 정비·운용하고 있지만 발사장의

시설설비는 낡은 설비도 많아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발사장 시설설비의 확실한 유지 및 갱신을 통한

기능유지·향상을 추진하고 발사 시기의 제약이나 발사장 환경

의 개선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여 순차 대응에 노력한다.

또한 앞으로의 위성수요와 로켓 개발이용에 대응한 장기적 시

점에 어울리는 발사장 정비 방법에 대한 조사·검토를 진행한다.

② 산업활동 등의 촉진

(a)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학 등의 능력활용

우주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능력활용과 새로운 담당자인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이상으로 산학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술의 우주전용이나 우주기술의 민생전용을 더욱 추진함

으로써 우주개발이용의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우주

개발이용에 대한 참여 촉진을 위해 새로운 발상의 기술이나 아

이디어 등을 이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 등이 대처하는

초소형 위성 등에 관한 제조지원, 발사기회 확대와 시설설비의

공용 확대 등을 꾀한다.

(b) 세제·금융 상의 조치와 그 외 시책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필요

로 하며 지상 시스템과의 경쟁 아래서 장기간의 투자 회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로켓의 발사 실패 위험이나 엄격한 우주

환경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궤도 상에서 위성기능의 회복수단

은 한정되는 등 사업운용 상의 리스크도 크다. 더욱이 보험으

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우주산업의 국제적 전개를

촉진하려면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도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금융 상의 조치와 우주에 한정되지 않

을 것도 포함해 각 정부기관의 일반적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인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우주산업은 로켓·인공위성 등에 관한 중요기술과 기술·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

보장 무역관리와 대내 직접투자 규제, 정보관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i) 세제

· 연구개발 세제

·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

· 엔젤세제

· 관세 면제

수입관세의 면제(인공위성·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의 부분

물품 등에서 국산이 어려운 것을 수입관세 면세로 적용(2011

년도까지 잠정조치))

그리고 발사 수송 서비스의 소비세에 대해서는 수출면세 규정

이 적용된다.

(ii) 금융

· JBIC의 수출금융과 일본 무역보험의 무역보험

· 우주기기의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금융 등(일본

정책투자 은행, 일본 정책금융 공고 등)의 활용

(6) 환경보전

환경보전은 A~I의 모든 시스템·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

우주의 개발이용에는 개발이용 그 자체가 지상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환경시책과의 조절을 도모하면서 ISO 14000 시리즈의 환

경에 관한 규격에 준거하여 예를 들면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이나 폐기물·화학물질 배출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이용

촉진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속적으로 관리·개선한

다.

또한 우주에 관련된 기술의 환경분야에 대한 스핀오프 사례로서

예를 들면 로켓 단열재의 지상 건축용 단열 도료 응용이나 우주용

발전장치의 지상 저공해·고효율 발전 시스템 응용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주 관련 기술의 스핀오프를 적극적으로 실

시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공헌한다.

② 우주환경의 보전

일본은 우주환경 보전 관점에서 우주쓰레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

주쓰레기의 분포상황을 파악하는 우주환경 감시, 스스로 우주개발

이용에 기인하는 우주쓰레기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미 발생한 우주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a) 우주쓰레기의 분포상황 파악

우주쓰레기의 분포상황 파악으로 일본은 현재 JAXA 등이 보

유한 우주관측 기능을 이용해 우주쓰레기를 감시하고 있다. 그

러나 예를 들면 주회궤도 상의 우주쓰레기에 대해서는 m급의

크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충돌로 인해 인공위성의 파괴를 일으

킬 위험이 있는 서브미터급 우주쓰레기를 상세하고 높은 정밀

도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방위성 등의

기능을 포함해 유효하게 활용하고 다른 나라의 관측 데이터와

연계하여 특히 주회궤도 상에서는 서브미터급 우주쓰레기의 상

세한 궤도위치 등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b) 우주쓰레기 발생 극소화

스스로의 우주쓰레기 발생 극소화에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의

부품류 비산 억제와 운용종료 후 인공위성의 폭발 억제 등이

유효하다. 일본은 JAXA가 독자적으로 우주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준수하고 있다. 반면 우주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의 작성작업은 국제연합 등의

자리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국제기관 간 우주쓰레

기 조정회의(IADC)에서 우주쓰레기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2007년에는 COPUOS에서 ‘우주쓰레기 저감 가이드
라인’을 승인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도 우주쓰레기 저감을 위한 행동규범을 작성하

여 우주쓰레기 저감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서는 우주쓰레기 저감 조치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 우주쓰레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 틀 마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연계를 확보함으로써 우

주환경 보전을 추진한다.

일본도 파악한 우주쓰레기의 분포상황을 바탕으로 충돌회피

또는 국제적 규격을 준수하여 우주쓰레기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일본의 인공위성 등으로 기인하는 우주쓰레기 발생을 극소화

한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우주쓰레기 방호책과 운용종료 후 대

기권에서 태워 버려서 지상에 대한 피해를 국한하는 위성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한다.

우주쓰레기의 수 증가와 함께 우주쓰레기끼리의 충돌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우주쓰레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가능성

을 IADC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우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쓰레기를

능동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우주쓰레기 포획

이나 궤도에서 제거하는 기술(포획용 로봇기술과 Tether 기술

등)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

앞으로 우주쓰레기 제거 조치에 대한 노력으로서 국제적인 연

계와 함께 우주쓰레기 포획과 궤도에서 제거하는 기술을 소형

위성 등을 이용해 우주에서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추진한다.

(주)Tether 기술: 우주쓰레기에 붙인 전도성 끈(Tether)에 전

류를 흘려 보내 작은 추력을 발생시켜 우주쓰레기의 궤도를 하

강 시키는 기술

(7)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에 대한 투자와 국민참여의 원활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에 대한 투자와 국민참여의 원활화는

A~I의 모든 시스템·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다음 세대를 지탱할 기술자·연구자의 육성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는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한 인재와 우주에서의 폭 넓은 시야로 지구전체를 파악하는 인

재를 육성,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등

에서 유능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육성, 공급할 수 있는 교육연

구기능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고 산업계, 우주기관 등에서 우주

개발이용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기술기반을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대학 등은 우주교육·연구 강화

JAXA와 대학 등에서의 연구자 등 개별 레벨 연계는 물론 대

학 등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JAXA의 연구설비 등의

이용기회 제공과 특정 과제·프로젝트를 공동연구 하는 대학 공

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교육연구 추진의 틀을 유지·발전시키고

대학 등의 우주교육·연구를 강화한다.

· 우주기관과 대학 등의 연계를 통한 실천적 기술자·연구자 육

성

JAXA의 대학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실시의 최

전선에 전국 대학 등의 연구자·학생 참가를 촉진하고 제조를

포함한 시스템 개발의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 소양을 익힌 인재

를 육성한다.

· 장기적 시야를 바탕으로 한 인재육성과 확보

장기적 시점에서 인공위성 등의 개발이용 계획 제시 등 우주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

으로써 우주기관 등과 산업에서의 인적 기술기반 유지를 도모

하고 연구자, 기술자의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재육성 충실

아시아의 인재육성 거점이 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연

계촉진과 APRSAF 아래서 진행하는 소형위성의 공동개발 추진,

아시아의 유학생 등 인재를 받아들여 일본의 우주기술을 이용

해 아시아 지역의 우주개발과 이용을 지탱하는 인재를 배출하

도록 한다.

②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우주의 매력을 전하는 홍보활동 등의 추

진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이 우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

해를 높이는 일은 미래의 우주개발이용에 종사할 인재의 기반

을 넓히고 국민의 우주개발이용 추진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

하는데 중요하다. 국민,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JAXA 우주교육 센터의 활동

등을 활용하여 지역 교육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a) 실제 체험·유사체험 기회의 확대

· 관광·수학여행 등에서의 발사장 시설설비 등의 견학 등

여행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여행이나 수학여행의

견학지·견학시설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로켓 발사장 시

설설비 등을 넣어 우주개발이용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낌으로써 우주의 매력을 느끼도록 한다.

· 우주비행사나 과학자 등과의 만남 충실

우주비행사나 과학자·기술자가 교육현장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르는 강연활

동을 한다. 국제 우주정거장과의 교신 이벤트에서 우주수

업 등의 충실을 꾀한다.

· 과학관이나 인터넷 활용

우주를 소재로 한 체험형 수업이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의 우주수업 등 학교나 지역의 과학관과 연계한 이벤트를

충실히 하고 과학관의 교원연수 지원과 자원봉사자 지도자

를 육성한다. 또한 로켓 발사 등의 인터넷 중계나 디지털

archive 등의 컨텐츠 충실을 꾀한다.

(b) 우주교육의 충실 등

· 교육소재의 충실 지원

과학관 등 사회교육시설의 학습활동 지원 등의 충실을 꾀

한다. 또한 교육소재로서 우주식이나 우주비행사의 메시지

등의 활용, 가정에서 부모자식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내

용의 제공, 해외의 우주기관이나 국제기관과의 연계 등 그

충실에 노력한다.

· 민간기업·각종단체의 활력 활용

우주개발이용 프로젝트 추진에는 ‘SELENE’의 하이비전
카메라 탑재처럼 민간기업·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그 성과

가 널리 국민의 눈에 들어오도록 궁리하고 우주기관이 영

화나 TV 드라마 등의 자료나 촬영협력 등에 충실하여 국

민에게 우주의 매력을 전달하도록 한다.

③ 국민 참가형 시책의 추진

국민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은 많은 국비 투입을 필

요로 하는 우주개발이용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중요하다. 앞으

로의 우주개발이용은 일부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참가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우

주이용 기반 확대의 의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 참가형

시책을 추진한다.

· 국민 참가형 컨텐츠

우주개발활동에 대한 국민 참가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예를

들어 새로운 발상의 이용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인공위성 컨

텐츠나 로보콘 주최단체와 연계한 우주용 로봇 콘테스트 등 개

인 참가가 가능한 국민 참가형 콘테스트를 추진·지원한다.

· 우주이용의 확대방침 등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이용에 폭 넓게

국민의 지혜를 구한다.

우주이용을 더욱 국민생활에 밀착한 이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널리 국민의 지혜를 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부 그 외 폭 넓게 서포트를 얻는다.

우주개발이용 활동에 대해 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부

등을 통한 서포트를 얻기 쉽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주를 가까

이서 느낄 수 있도록 인공위성 등의 애칭을 모집한다.

(계속)

출처: 우주개발전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