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5월 10일 유럽 연합(EU)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릴레오 위성항법시스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 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8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당초 30기의 위성시스템 구축 및 발사에 필요한 비용의 2/3를 지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의 더 많은 공공의 지원 요구에 유럽위원회(EC)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본래의 자금 조달 계획을 재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최근 중국이 갈릴레오의 라이벌로써 COMPASS 위성항법시스템을 선보이며 장족의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GPS에 대적할 갈릴레오 프로그램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기술 개발의 기초 작업에 있어서 유럽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사정이 다급해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컨소시엄에게 5월 10일까지 합작회사의 설립과 대표를 선정하라는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컨소시엄의 제안은 흡족하지 않았다. 이제 위원회가 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간단히 공적 자금의 사용으로 보인다. 시장가치로 따져 본다면 개인의 부채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것보다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전체 인프라 구축을 맡는 것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구축은 당초 15억 유로(2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었으나,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자금이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된다면 유럽연합의 집행부와 회원국들은 마지못해 추가 비용으로 24억에서 26억 유로를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떠안는다면 프로젝트의 단계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고 2010년에서 2011년 말까지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의 지연은 계속되고 있고 갈릴레오를 둘러싼 특권협상 또한 여전히 미정이다. 민간업체들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그들 자신을 대표하는 중재자도 없는 상태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만 있어 계속해서 위원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만약 공적자금이 우주로 보내질 위성에 쓰인다면 특권협상의 조건은 바뀌어야 한다며, 컨소시엄 회원들이 쇄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상업적인 운영 뿐 아니라 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입찰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산업 관계자는 일단 업체들이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16일에는 갈릴레오를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예정이며, 그 후 6월 회의에서 교통부 장관들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결정할 것이다.

※ 본 기사는 gpsdaily.com(5월 11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 입니다.

자료출처 :

http://www.gpsdaily.com/reports/EU_Sees_Public_Money_Saving_Galileo_From_Drifting_Off_Course_9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