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 요>

1990년대 후반에 국가 우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후퇴하여 규모를 간소화 하고 및 위성의 임무를 줄여야 했지만, 일본은 항상 위성 기술 및 우주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야심 찬 우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본은 발사체 군과 일련의 지구 관측, 통신 및 과학 위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공헌을 해왔다. 최근에는 항법 및 방위에 새로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은 2008년에 채택된 기본 우주법(BSL)과 2009년에 채택된 기본 우주 계획(BSP)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책 체계를 통해 지원을 얻고 있다.

BSL은 일본 최초의 국가 우주법인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주 활동을 규제 및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일본 우주 활동의 산업화와 상업화 증진
2. 방위 목적으로 우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비군사적"에서 "비공격적"으로 완화하여 해석
3. 일본 우주 기구의 간소화

한편 BSP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SHSD)에서 공식화했으며, 우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부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BSP는 7가지 행동 계획을 통해 향후 5년(2009~2013회계연도)간 일본의 우주 개발 및 활용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필요사항에 따라 우주 개발에서 우주 활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우주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주개발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는 2003년 일본 우주 탐사국(JAXA)의 창설과 함께 시작된 행정 기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과거 7개 부처가 우주 자금 지원에 출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이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졌었다. 일본 정부는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몇몇 연구소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기능을 통합해 중복되는 구조 및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5월에는 우주 관련 조직의 구조 조정을 위한 실무 그룹 또한 관리하는 SHSP 내부에서 우주 정책 장관을 임명했다.

향후 우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JAXA 계획 수립 부서는 2010년 3월 말까지 내각 사무처 산하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리고 잔여 JAXA 조직을 통합하여 NASA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우주국이 설립된 예정이라 한다.
한편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주 기반 방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미 BSP 이전(2009년 1월)에 방위성(MoD)이 우주 활용을 통한 2010~2015년 중기 방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첨부파일은 이와 같은 일본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