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캐나다는 최근 예산 및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정부가 항공우주/우주 프로그램 및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는 개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우주 정책 체계(Space Policy Framework)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본체계에서는 5가지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1) 캐나다 국민의 관심 우선 : 캐나다의 첫 번째 우주선 순위는 캐나다 자국의 자주권, 안보 및 번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우주를 사용하는 것
2) 우주 활동의 선두에 민간 산업체를 배치 : 자국의 우주산업체 지원에 중점을 두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산업체를 활용
3）협력을 통한 추진 : 캐나다의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수출 통제를 보장하면서, 국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4) 우주분야 중요 역량에서의 탁월성 유지
5) 우주를 통한 캐나다 국민을 고취시킴

캐나다의 우주개발은 1989년 설립된 캐나다 우주청(Canadian Space Agency, CSA)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수립된 우주 정책 체계에 의해서 ‘우주자문 회의(Space Advisory Council)’가 만들어 졌으며, 역할은 캐나다 우주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매년(annual basic) 산업부 장관에게 캐나다 우주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주권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DND)가 캐나다 우주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Director General Space(DG space)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캐나다 국방부는 통신, 첩보(정보), 감시, 정찰, 우주 안보, 해안 안보 등을 포함하는 분야에서의 우주 기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임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국방 우주 정책 및 전략’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첫번째 우주관련 국방 전략에 해당한다.

2014년 캐나다의 우주예산은 497 백만 달러로 2013년 555 백만 달러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우주예산은 325억 달러, 국방 부문은 172 백만 달러이었다.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 Analysis of over 80 countries & agencies (Euroconsul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