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 새로운 우주외교

1950년 후반 국제지구물리학 년도에서 관측로켓을 발사한 이래 일본은 국제우주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사실, 일본은 미국, 유럽, 캐나다, 러시아, 아태 지역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우주활동은 과거에 외교정책과 연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은 우주활동을 과학기술정책으로 발전시켜 왔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은 우주와 외교정책 간에 조정기구를 갖지 않았고, 특히, 우주활동위원회는 부처 간 의사조정기구가 아니며 상기 위원장은 2001년 중앙정부 개혁의 결과로 과학기술장관이 아니다.

2008년 우주기본법 국제협력 제 6조에서는 외기권의 개발과 활용은 외기권의 활용과 발전에 관하여 국제협력과 외교의 긍정적인 촉진을 통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은 명확하게 일본의 우주정책보고서에 나와 있다. 더욱이, 2009년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주외교의 증진은 일본의 저명한 과학기술과 우주 활용과 연구개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는 국경을 초월한 활동, 예를 들면 지구 정보 수집을 일본 외교(외교를 위한 우주)에 포함시키고 또한 우주 개발과 활용(우주를 위한 외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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