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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 전략 - 외교와 안보의 도전 - (2)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2-2. 새로운 우주 외교

1950년 후반 국제지구물리학 년도에서 관측로켓을 발사한 이래 일본은 국제우주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사실, 일본은 미국, 유럽, 캐나다, 러시아, 아.태 지역 국

가들과 함께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우주활동은 과거에 외

교정책과 연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은 우주활동을 과학기술정책으로

발전시켜왔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은 우주와 외교정책 간에 조정기구를 갖지 않았고,

특히, 우주활동위원회는 부처 간 의사조정기구가 아니며 상기 위원장은 2001년 중앙정부

개혁의 결과로 과학기술장관이 아니다.

2008년 우주기본법 국제협력 제 6조에서는 외기권의 개발과 활용은 외기권의 활용과

발전에 관하여 국제협력과 외교의 긍정적인 촉진을 통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은 명확하게 일본의 우주정책보고서에 나와 있다. 더욱이,

2009년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주외교의 증진은 일본의 저

명한 과학기술과 우주 활용과 연구개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는 국경을 초월한

활동, 예를 들면 지구 정보 수집을 일본 외교(외교를 위한 우주)에 포함시키고 또한 우주

개발과 활용(우주를 위한 외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를 위한 우주는 우주활동을 일본의 국제 권력과

존재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재원을 제고시키는 외교자산으로 활용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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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욱이,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우주 연구개발과 활용이 강화되어 인류 안보를 실현

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인류안보를 외교정

책의 축의 하나로 정해놓았고 아울러 활발하게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새로운 외교에 있어서, 인류안보는 중요한 말이다. 선진 과학기술을 통하여 지

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개도국의 인류안보를 증진시키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우주용 외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Asia-Pacific Regional Agency Forum)을 통하여 센티널 아시아(아.태지역 재난관리지원

시스템)에 의하여 재난감시에 기여해왔다. 일본은 지구관측그룹(GEO) 설립과 전 지구관

측시스템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이슈를 다루었다. 그리고, 국

제우주정거장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은 일본 환경모듈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HTV를 통하여 화물운송을 함으로써 국제우주정거장의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용 우주에 관하여 언급하면, APRSAF 발전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PRSAF는

1993년도에 일본의 주도하에 지역 간 우주활용을 증진시키는 기관레벨의 포럼으로써 창

립되었다. 우주기관포럼은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과학과 학술 업무에 집

중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 협력이 외교용 우주를 인식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확대되어

야 한다는 일본의 여론이 있다. 이러한 부문은 APRSAF와 APSCO(아·태우주협력기구: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간의 가능한 협력을 포함한다. APSCO는

1992년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이어 2008년에 우주협력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

하여 정부 간 기구로써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 기구는 유럽우주청과 같은 아‧태 지역 우주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비록 아.태지역 우주기구가 최종 목표이지만, 유럽우주기구 같이 통합되지 않

는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는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더 필요하다면, 두 기구간의 조정은 가능한 국가우주프로그램을 통합을 기본으

로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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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용 외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외교관계를 이용하여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2009년 우주정책기본계획은 우주용 외교를 제시한다.

첫째, 일본이 우주산업을 지원한다면, 일본은 외국 사기업의 현황을 주목해야 하며, 이

들 업체는 자국 정부로부터 강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외국에서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찾아야 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

간 양자 관계를 확립하고, ODA(공적개발지원)자금을 지원하는데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책임 공유를 위한 파트너쉽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을 실현

하는 것 보다 더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본은 UN COPUOS와 CD(군축회의)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주에 관한 국제규

범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주용 외교, 외교용 우주를 증진시킴으로써 일본은 우주 외교활동의 선진화에 대한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더구나, 2009년 우주정책기본계획은 우주에 대한 외교와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는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주외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우주외교에 대한 특수 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아‧

태 지역에 기여, 지구환경이슈 기여, 양자간 관계 증진 등이다.

첫째, 아‧태 지역 기여에 관하여, 일본은 APRSAF에서 주요 역할을 함으로써 리더십과,

아시아에서 우주정거장 사업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더불어,

APRSAF에서 운용과 ODA와 같은 다양한 지원기구를 이용하는 양자간 협력을 연계함으

로써, 일본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국가로부터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우주활용과 연

구개발에 기여할 때 APRSAF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APRSAF는 정부 간 우

주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우주에 관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

최하여 아시아 과학기술에 대한 장관급 회의에 관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미래에 일본지구위치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위치정보를 일본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 제공하는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넷째, 히마와리(일본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의하여 관측을 함으로써, 일본은 보다 고해

상도 이미지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재난과 환경을 감시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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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태 지역 국가에 접근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본은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에 기여할 것이다.

지구환경이슈에 관하여, 일본은 첫째, 지구환경관측과 감시에 대한 국제적 기반 구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위성 자료의 획득과 발간뿐만 아

니라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일본은 지구환경이슈와 같은 우주 파편

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UN COPUOS와

같은 국제기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은 우주 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국제외교에 경험을

얻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우주과학과 공학 교육을 제고

시킬 것이다.

양자 간 관계 증진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 간에는 장기, 다자간 협력 사업이 있다. 일

본은 우주분야에서 보다 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일 우주포럼을 만들어 보다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일본은 유럽과 함께 우주포럼을 만들어 우주개발체제, 우주 과

학과 활용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고, 예를 들면, 양국의 육.해 관측위성의 협력을 들

수가 있다. 셋째, 다른 우주개발선진국(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 관하여, 일본은 각 국가

의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룩할 것이다. 넷째, 개도국에 관

하여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의 해외사무소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미래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분야나 항목에 대한 계획을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각 나라에서 우주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여 ODA를 통한 정보자금과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을 활용할 것이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수요를 지원해야 한다. 그

러므로, 정부는 지원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하여 국내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이들 기관은 JICA(일본 국제협력단), JAXA와 해외사무소

간 협력[주일 각국 대사관, JICA, JAXA, JETRO(일본무역기구), JBIC]한다. 또한, 일본은

조직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할 것이며, 이러한 부문은 정부자금, 기술협력,

인적자원 육성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최고수준의 세일즈와 해외 신규시장 이용을

위하여 해외 외교망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다. 외교정책의 축인 인류안보 개념 하에서

개도국에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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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 JICA, JETRO는 현재 문부과학성, 외무성, 경제산업무역성 산하기관으로 각각

소속되어 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특히 개도국과의 우주외교를 보다 증

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2009년 우주정책기본계획은 우주외교에 대한 특별한 조치사항을 열거한다.

나머지는 일본 정부가 각 조치사항에 대한 예산을 세워 수행할 것이다. 2010년 5월 민주

당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국가우주전략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성장전략은

2010년 6월에 발표되었다. 이 전략은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

에 하나이며, 아울러 일본을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성장전략은 7개의 전략분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고, 이 부문은 녹색혁신, 생

명혁신, 아시아, 여행과 지방 활성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고용과 인적자원, 재정분

야 등이다. 거의 모든 이들 전략분야는 우주정책기본계획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

로운 성장전략에서 우주와 관련되는 3가지 특수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며, 새로운 국내

우주산업의 활성화, 우주기반시스템 수출, 선진우주과학기술 증진 등이다.

첫째,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하여, 우주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주기술의

표준개발에 관한 우주산업 기반을 높일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학이 소형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관‧산

협력을 통하여 패키지화한 우주 인프라시스템을 수출하여 아시아와 다른 국가로부터 강

한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일본은 우주개도국에 3단계 접근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계몽과 정보제공 활동, 능력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그리고 우주기술 서비스와 공급 등이

다. 이러한 접근전략을 위하여, 최고 정부지도자와 ODA에 의하여 홍보와 판매활동을

이용할 것이다. 셋째, 선진 우주과학기술의 우주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구로서 활

성화시킬 것이다. 우주관련 관점에서 바라본 신성장 전략을 실현함으로써, 일본은 우주활

동의 자율성을 유지하여 특히, 녹색혁신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며, 뿐만 아니

라 일본의 전 세계적인 존재를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2010년 7월 일본은 신 성장 전략과 우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주외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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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항을 활성화하는 2가지 준비조치를 취했다. 첫째, JAXA와 ADB(아시아개발은행)은

위성기술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협력에 합의하여 재난관리, 기후변화감소와 적용, 숲과

수자원 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일본 위성정보기술은 아‧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

째, JAXA는 새로운 로켓을 발표하였으며 1년에 190일과 여름, 겨울동안 다네가시마와

우치노라우주센터에서 로켓발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그 이유는 어업보상과 문

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9년 우주정책기본계획이 언급한 바와 같이,

JAXA와 어업기관은 로켓발사기간이 2011년 4월 이후에는 190일부터 1년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정부는 우주정책기본계획과 신 성장 전략 속에 포함된 최초의 우주

외교를 실현하였다. 2011년 1월 일본 정부는 ODA 지원으로 베트남 위성사업을 위한 자

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약 400백억 엔을 베트남에게 제공하여 우주센터 건

설과 2개의 지구관측위성을 개발, 발사하고 우주엔지니어를 훈련시킬 예정이다. 원래, 베

트남이 2009년 4월 일본으로 하여금 ODA를 가지고 우주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함에 따라, JETRO는 베트남이 위성을 획득하는 도움이 되는 가능성을 결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부문은 우주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는 일본 최초의 ODA이다. 지금까지

ODA는 교량과 도로와 같은 인프라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우주분야는 사실상 제

외되어 왔다. 2008년 우주기본법과 2009년 계획에 따라. 일본은 관‧산 공동 노력으로 위

성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면에서는 유럽

이나 중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 일본의 베트남 우주개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일본

을 위하여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그 이유는 일본이 우주개발시장에 진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우주외교는 신우주기본법과 계획에 따라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

나, 우주외교는 우주정책전략본부 주도하에 다양한 조직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METI(경제산업성), MEXT(문부과학성), MOFA(외무성)와 JAXA로 구성되어있

다. 우주외교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우주관련 기관을 재구축을

시도하였다.

2-3. 우주기관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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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우주활동위원회는 오랜 동안 최고의 우주정책 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1968년

8월 수상산하 조직으로 만들어 졌으며, 과학기술 장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2001년 중앙

정부 개혁에 따라 우주위원회는 MEXT 산하 조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장관보다 더 우주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한편, CSTP(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내각 소속으로 새로 설

립되었으며, 수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로 CSTP는 우주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한편 JAXA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MEXT와 SAC는 기

본 장기우주계획을 세워 과학지식과 우주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2008년 8월 우주기본법 시행을 통하여 새로운 우주정책전략본부가 수상실 산하로 만들

어 졌다. 전략본부에서 수상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정책장관은

부의장 역할을 한다. 모든 장관들은 전략본부 일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주정책전략본부

사무국은 내각 사무국 산하로 편성되었다. 지금 략본부와 CSTP간 업무위임에 대한 정확

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우주정책전략본부는 일본에서의 최고 우주정책수립 기관이다.

2001년 중앙정부 개혁과 2003년 JAXA 출범 후에 JAXA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MEXT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MIC(Ministry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국제업무통신성)은 JAXA의 일부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성 또는 각 부처들이 관할하여 JAXA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검

토 중이다. 사실, JAXA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중에 하나이며,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진

정책과 계획을 따라야 하는 반 자율기구이지만, 그러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JAXA 위상에 대하여 2가지 견해가 있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강력하게

JAXA는 수상실 산하에 있어서 우주기본법의 원대한 목표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한편, JAXA 연구부서와 학계는 일반적으로 JAXA가 MEXT의 산하기관으로 소속되

지 않으면 연구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때때로 JAXA는 전

ISAS가 담당했던 과학기술분야와 전 NASDA 가 수행하였던 활용분야를 나누어서 전자

는 MEXT와 후자는 수상실 산하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하지만, 우주활동에 관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NASDA, ISAS와 NAL이 2003년 JAXA로 통합되었다.

우주기본법 보충항목 제3조에서는 이 법이 발효된 후 대략 1년 이내에 정부는 우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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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활용에 관하여 JAXA와 다른 기관에 관하여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적, 기능, 업무범위, 조직구조와 상기 언급한 우주기관의 적

절한 권한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충항목 제4조에서는 정부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

으로 우주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조직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러므로, 2008년 10월 우주기본법과 보완조항에 따라 우주정책 특별위원회가 우주정책 전

략본부에 권고사항을 제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2개 실무그룹이 우주관련 조직의 재

구축과 우주관련 활동에 입법에 관하여 각각 연구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특별위원회와

실무그룹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었다.

우주정책 기본계획을 위하여 전략본부 사무국에서는 개략적인 안을 준비하였다. 특별위

원회는 그 안을 논의하여 2009년 4-5월중에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마무리 안을 발

표하였다. 다음으로, 전략본부 사무국에서는 일반대중의 의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고

이와 동시에 특별위원회는 이를 다시 논의하여 그 안을 수정하였다. 그때, 전략본부는 최

종 안을 논의하여 이를 2009년 7월 우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우주관련 조직의 재구축을 연구하는 실무그룹은 2009년 6

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우주관련 활동에 관한 입법을 연구하는 실무그룹은

2009년 8월 일본의 새로운 우주활동법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중간보고서가

2009년 10월 일반 대중의 검토를 위하여 발표된 후 실무그룹은 2010년 3월 수정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정부 산하에 있는 실무그룹은 실무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던 중간보고서에서 3

개의 주요 이슈를 구성하였다. 첫째, 내각사무소는 우주활동에 대한 기획, 수행, 총괄조

정, 후속조치, 예산수립을 수행하여 새로운 우주국을 부처 간 조정기구로 만든다는 것이

다. 둘째, 일본 정부는 JAXA를 우주활동 핵심기관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

부는 MEXT를 대신하여 내각사무소가 JAXA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MEXT산하 SAC는 그 기능이 전략본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기능은 전략본부나 다른 기관

에 이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본부는 내각사무소 내에 새로운 우주국이 우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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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 JAXA는 내각사무소 또는 MEXT 산하

의 우주프로그램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조적으로 그때 야당인 민주당은 분할된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여 결국은

NASA의 일본 버전을 만들었다.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를 위한 당 선거공약에 있

는 제안에 따르면, 각 부처와 기관에 있는 우주관련 부서와 JAXA의 기획부서는 2010년

3월까지 내각사무소 산하로 통합될 것이다. 이후에, JAXA의 나머지 부서는 우주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통합될 것이다.

우주정책 특별위원회와 2개 실무그룹을 제외하고, 미래 우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직접 2010년 2월 우주정책장관 산하로 설립되었다. 달탐사 자문위원회는 2009년 8월 정

부 개편 전에 만들어 졌다. 2010년 4월 일본우주정책자문위원회는 4페이지 보고서를 우

주정책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JAXA를 해체하여 차기 우주예

산 요청이 재무성에 제출되는 2010년 4월 까지 내각사무소 내에 새로운 우주기관 신설을

추천하였다. 새로운 우주기관은 5명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통제되

고 아울러 모든 일본 정부출연 우주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통제를 중앙통제를 할

것이다. 또한, JAXA는 소규모 조직으로 나뉘어 특수목적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그룹으로

재편성될 수가 있다. 그러나, JAXA가 새로운 우주기관의 산하 또는 부문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다. 따라서, 전략본부는 새롭고 강력한 우주기관이 내각에 설립되어야

하고 JAXA는 새로운 우주기관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고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해야할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우주기관이 안보와 방위 분야

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이다. 환언하면, 무엇이 우주기관과 방위성간에 관할 경계가 되

어야 하는가? 민주당 정부는 민수와 국방을 담당하는 새로운 우주기관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방위 우주프로그램은 전체 방위전략과 정책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한편 민수용 우주프로그램은 전체 우주전략과 정책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현재, IGS는 사실 방위성이 아닌 MEXT 산하의 JAXA에 있는 관련 연구그

룹에 의하여 개발이 되었지만, 이 위성은 내각사무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원칙적으

로 새로운 우주기관 또는 부처는 인류 또는 전 세계 안보를 포함한 일본의 민간 우주활

동을 책임져야 하고, 이와 반면에 방위성은 국가안보를 포함한 방위 우주활동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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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더구나, 조기경보위성 도입과 미국 미사일방위 시스템에 활발한 참여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국방부와 더욱 협력을 해야 한다. 방위성은 우주를 이용한 국

가안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방위연구소는 단지 소수의 우주전문가를 확보하고 있

다.

두 번째 이슈는 현재의 우주정책 장관과 JAXA이사장(장관레벨이 아님)의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처간 및 상향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우주정책 장관은 새로운

우주기관의 수장으로서 일본의 모든 민간 우주활동을 책임지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고,

방위성 장관과 함께 민.군 우주활동에 대한 관계를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우주정책전략본부는 내각의 모든 장관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전략본부 내에서 활발한

토의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주정책 장관이 주재하고 소수의 부처 장관

과 학.산 몇몇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우주위원회가 전략본부 내에 설치되어 일본의

우주정책을 논의하고 외교, 안보, 방위, 그리고 경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우주위원회로 바뀌어질 것이다. 전력본부는 내각회의를 통하여 우주위원회 결정을 최종적

으로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어디에서 누가 일본의 우주전략과 정

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위원회는 최고 우주정책결정 기구이며, 선출된 대표는 직접

상기 전략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우주정책수립과정은 관료적, 하향식, 동의구

축, 증기되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일본은 우주정책 역사에서 몇 가

지의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 명확하게, 일본은 새로운 우주정책결정 수립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이다.

2010년 12월 전략본부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여 새로운 2개의 실무그룹을 구성

하여 위성항행시스템인 준천위위성시스템(QZSS) 의 개발, 활용과 원격탐사정책을 각각

연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회계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여름까지 우주

관련 기관을 재편성하기 위한 계획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재난관리에 대한 우주활용을 상기해 볼 때, 새로운 노다 수상이 이끄

는 민주당 정부는 2011년 9월 30일 내각사무소 산하에 QZSS의 개발, 유지, 운영을 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우주기관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와 정치적 관점에서 JAXA

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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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011년 12월 민주당 정부는 2012년 내각사무소에서 “우주전략사무실”과

우주정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주전략사무실은 우주정책전략본부의 사무국

을 대신하고, 한편 우주정책 전문가 패널은 우주정책 특별위원회를 대신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수정에 따라, JAXA는 평화적이고 비공격적 목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우

주활동을 수행하며, 또한 수상과 환경장관, 뿐만 아니라 문부과학성과 정보통신성 장관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되었고, 이와 반면에 MEXT 산하에 있는 SAC는 폐지될 것이다. 이

법안은 2012년 2월 내각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주전략사무실은 같은 해 7

월 설립되었다. 비록 NASA의 일본 버전은 아니지만 우주전략사무실의 다음 단계에서

는 JAXA를 감독하는 새로운 우주기관이 설립될 수가 있다.

Ⅲ. 결 론

2008년 우주기본법과 2009년 우주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본은 우주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외교와 안보 도전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우주기본법과 계획, 일본 정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본의 우주활동을 변화시켰고 아울러, 관련 조직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그러

나, 변화는 완만하였으며,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가 불안정하고 우주정책 기본계획에 대

한 중요한 이슈를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이슈에는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를 제

고시키는 방법, 우주외교를 증진시키는 방법, 우주관련 행정기구의 개편 방법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이슈는 첫째, 일본은 민.군 우주프로그램간의 몇 가지의 경계를 만들어

야 하고, 한편 일본에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평화원칙과 독자적인 방위지향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이중사용 우주기술

을 활용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인류 또는 전 세계 안보와 국가안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에 따라서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일본은 개도국, 특히 아시아 국가와 선진국인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특별히, 일본의 새로운 외교는 세 가지 종류의 국제협력을 다음

과 같이 이끌어간다. 일본은 다국적으로 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 우주정거장)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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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과 같은 대형 우주사업에 관하여 선진국과 함께 협력한다. 미래를 위한 다른 선택

은 달, 소행성, 화성 탐사를 미국과 함께 주요 파트너로서 참가하고, 가능한 유럽, 캐나

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다. 일본은 다자간 APRSAF를 통한 “센티널 아시아”와 같은

중규모의 우주프로그램을 개도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파트너는 아.태 지

역 국가와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일본은 소규모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양자 간 모

든 국가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셋째, 우주전략사무소의 다음 단계에서, 일본은 JAXA를 감독할 새로운 우주기관과

전략본부 내에 우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우주정책장관은

새로운 우주기관으로 수장으로서 일본의 모든 민수 우주활동을 책임져야하고 방위성 장

관과 함께 민.군 우주활동을 논의해야 한다. 우주정책장관이 주재하고 몇몇 선임 장관과

소수의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위원회는 최고 우주결정기구일 것이다.

○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