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월 2일, 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추가 예산 제안에 대한 독일의 반대로 인하여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교착상태 해결에 실패했다. 올해 말 룩셈부르크에서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하여 EU 교통부 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달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공동예산 중 주로 농업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던 불용예산을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장관은 프로젝트에 연루된 회사들의 회원국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반대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갈릴레오가 EU의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라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갈릴레오의 가능성을 보려고 애썼다.

아직 해결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결론적으로 EU는 갈릴레오 항법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기술적인 용맹을 보여줄 갈릴레오 사업은 늘어 가는 초과 비용과 민간 참여기업들의 마찰, 자국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다.

24억 유로(약 34억 달러)가 필요한 30기의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두고, 지난 달 EU 집행위원회는 올해와 내년에 책정된 농업분야의 불용예산 22억 유로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나머지 자금은 EU의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사용될 불용예산으로부터 나올 예정이었다.

장관들은 11월 말경에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추가 예산 지원 방법에 관한 그들의 의견 차이를 좁힐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만약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12월 중순에 있을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gpsdaily.com(2007년 10월 2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 입니다.

자료 출처 :

http://www.gpsdaily.com/reports/EU_deadlocked_over_funding_for_Galileo_
satnav_project_9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