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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바로가기[항공]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4-01
- 조회 6168
항공산업시장동향(120330).pdf보잉은 유럽연합이 초기신용 (launch aid) 형태로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한편, 에어버스는 미국이 군수산업과 연구개발 (R&D)에 대한 지원 및 세금 우대 형태로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04년 7월, 보잉의 최고경영자 Harry Stonecipher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맺은 대형항공기의 개발 및 판매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약(LCA, large civil aircraft agreement, 1979년 발의, 1992년 체결)을 에어버스가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항의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는 상환이 예정된 자금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에 따른 이익금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나 WTO 규정에 어긋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LCA 조약에 따르면, 신규 민항기 개발 시 정부지원은 33%까지만 가능하며, 17년 이내에 이자와 로열티를 포함하여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에어버스는 정부지원에 힘입어 0.25%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로 지원금의 40%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를 정부에 상환했다. 에어버스는 보잉이 미국 정부로부터 우회적이고 암묵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군수 항공기 개발 지원, NASA의 지원, 세금우대정책 등을 포함하며, LCA 조약과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보잉은 최근의 B787 개발에 있어서, 주정부로부터도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EADS는 군수업체로서 A400M 수송기 및 다른 군수 항공기 개발에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유럽연합과 미국 양측의 무역 대표부는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2009년 9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WTO가 에어버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측 모두 많은 국제적 협력사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판결의 영향이 무뎌질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B787은 35%를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다. <WTO 소송> 2005년 5월 31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상대국을 불법 보조금 지원 문제로 제소하였다. A380 개발 지원으로 인해 고조된 긴장은 A350 개발 착수로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에어버스는 A350 개발비의 1/3을 정부대출로 충당하겠다고 했으며, A350은 보잉의 B787과 경쟁기종이다. 유럽연합의 무역대표는 NASA,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의 지원금, 특히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잉에 제공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정부 가운데 워싱턴, 캔자스, 일리노이로부터 보잉에 제공된 자금이 B787 개발에 이용된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양측에 대한 WTO의 중간보고서가 2009년 9월에 작성되었다. 2010년 3월, WTO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공정 자금을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에는 보잉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5월, WTO는 보잉이 국방부와 NASA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민항기를 개발한 것을 지적하며, 53억 달러를 상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에어버스에 대한 판결은 일부 번복되었다. 즉, 초기신용 (launch aid) 형태의 지원에 대해 낮은 이자율만 문제 삼을 뿐, 그 자체는 규정위반이 아니며, 상환 금액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2011년 12월, 에어버스는 WTO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며, 보잉도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2012년 3월 12일, WTO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 판결을 확정했고, 에어버스에 대해서는 상환부임을 고려하여 합법 판정을 내렸다. WTO는 보잉이 53억 달러를 불법 지원받았으며, 추가로 주정부로부터 받은 20억 달러 규모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20년 동안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업 항공기 시장을 둘러싼 보잉과 에어버스의 분쟁은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에 보잉을 제소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잉이 1989년과 2006년 사이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을 환영했다. 그러나 Ron Kirk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약 18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액수임을 강조하며,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의 승리임을 밝혔다. 그는 보잉 보조금으로 에어버스는 항공기 118대의 판매 손실이 발생했고,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보잉은 항공기 342대의 판매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ompetition_between_Airbus_and_Boeing 중앙일보 (2012년 3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