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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 전문가들이 바라본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성

  • 이름 김은정
  • 작성일 2016-11-28
  • 조회 3770

1. 트럼프 캠프의 국가 우주정책 방향[1]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 미국 우주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가 없었으며,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야 전 공화당 의원 Robert Walker를 캠프 우주정책 자문위원으로 두어 우주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다. Robert Walker에 따르면(10월 26일 FAA 상업우주수송자문위원회에서 트럼프 캠프 정책 언급), 트럼프 캠프는 유인우주비행, 기술개발,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지구과학에는 덜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주정책 방향은 미래지향적(visionary), 혁신적(disruptive), 조정·협의(coordinating), 회복탄력성(resilient)이라는 4가지 방향으로 요약되며 다음의 9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9가지 핵심요소>

1. ‘글로벌 우주 리더십 유지’는 21세기 미국에 필요한 기술, 안보 및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2. George H.W. Bush 재임 중 운영되었던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의 재조직을 통해 정부 우주개발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중복성 제거

3. ‘금세기말까지 태양계 유인 탐사’라는 목표는 단순히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확장된 목표로 작용할 것임

4. 지구과학 및 기후연구 부문에서 ‘심우주 성과’ 부문으로 NASA 예산 전환. NASA 지구과학 임무 중 일부는 NOAA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며, NASA에서 NOAA로 관련 미션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임

5. 특히 군사 분야에 회복탄력성(resiliency)을 제공하고, 위성 서비스 기술 개발에 기여할 소형위성 기술 개발

6. 군사적 활용을 포함한 극초음속 기술에서의 세계적 리더십 확보

7. 지구 저궤도 접근 및 운영을 상업 부문으로 이양

8.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해서 운용연장, 민관협력 확대 등 논의 시작

9. 모든 연방 정부기관들에게 각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우주 자산 및 우주개발”의 사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요구

  

2. NASA 전 부총장이 분석한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2]

Lori Garver(2009~2013 NASA 부총장 역임)는 미국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합의되어온 ‘우주는 당파적이지 않다’라는 전통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된 방향성 아래 민수(↔국방) 우주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몇 년간 양 당은 NASA와 정부 우주프로그램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구과학(지구관측 포함), 기술개발, 상업 유인우주비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공화당은 우주탐사를 위한 대형발사체(SLS)와 우주선(Orion) 개발에 중점을 둠). 양 당의 의견대립은 미국 의회 우주예산 확보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지역주의(parochialism)와 결합하여 NASA가 의미 있는 과학기술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까지 확보하였기 때문에 양 당 의견대립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 다수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캠프 주변의 자문위원들이 현재 우주정책 체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현 NASA의 관료체제와 인프라가 너무 거대하고 비용소요가 큼, (2) NASA의 지구과학(관측 포함) 예산 감축 필요, (3) 차기 탐사 목적지로 화성보다 달이 더욱 중요, (4) 우주 기업체의 역할 강화 필요. (5) 우주활동이 국제, 민간, 군, 상업 부문에 걸쳐 서로 연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가 우주정책의 결정과 운영이 백악관이 아닌 National Space Council에서 추진될 필요..

 

3. 우주정책 컨설팅기관장이 제안하는 정부 우주관련 조직 개선[3]

민간 우주정책 컨설팅기관 장을 역임한 Jim Muncy는, 미국 정부 우주프로그램에서 정부-민간 협력의 비중이 커지고 상업우주활동이 발전하면서 민간 우주활동을 관리하는 교통부(DoT)와 상무부(DoC) 담당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은 국가안보 부문에서 상업적 우주통신시설과 관측정보, 발사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으며, 4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우주예산 투자의 가치는 상업 활동을 관리하는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담당조직 가운데 하나는 민간 발사서비스 허가 등을 관리하는 연방항공청(FAA)의 상업우주수송국(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이하 FAA/AST))이다. 최근 FAA/AST의 예산·인력이 증가되었고 임무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SpaceX, Orbital ATK를 비롯하여 발사시장 신규 진입 업체, ISS 수송 기업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위성 서비싱(satellite servicing: 운영 중인 위성 대상으로 수리 등 서비스 제공), 궤도상 조립(on-orbit manufacturing) 등의 새로운 우주산업과 소형위성군 산업에 부응하기 위한 저가의 발사서비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업용 발사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FAA/AST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교통부 장관은 AST 지위를 높이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간 우주활동 담당조직으로는 우주기반 공간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상무부의 Office of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Affairs와 민간의 관측위성 허가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Office of Space Commerce가 있다. 이 두 조직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소형위성 등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청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다.

 

4. 유인 달 탐사 재추진 대한 기대[4]

George W. Bush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NASA의 유인 달 탐사 계획(constellation program)은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 취소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달 탐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대선 이후 국가 우주탐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유인 달 탐사 재착수와 달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달 탐사 자문그룹(Lunar Exploration Advisory Group, 이하 LEAG)은 달 극 지역에 베이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NASA에서 개발 중인 대형발사체 SLS를 이용하여 중량이 큰 화물을 달 표면으로 수송하고 우주인은 상업 유인수송 발사체을 이용하여 지구 저궤도로 이동 후 재사용 우주비행선을 이용하여 달 궤도 및 달 표면으로 2단계에 걸쳐 수송되는 전략이다. 달에 구축될 베이스는 달 궤도 우주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추진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달 극 지역에 있는 얼음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얼음 위치 탐색 및 채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NASA는 현재 Resource Prospector라는 로버를 2020년경에 발사할 계획인데, 이 로버는 달 극 지역에서 얼음 저장위치를 탐색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연계하면 가능하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What a Trump administration means for space’, SpaceNews 2016.11.9

2. ‘why this Democrat is giving Trump a chance on space (if not much else)’, SpaceNews 2016.11.21

3. ‘Space Transitions aren’t just about NASA anymore’, SpaceNews, 2016.11.21

4. ‘Back to the moon, again?’ SpaceNews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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