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늘날 우주는 매우 혼잡한 공간이 되고 있다. 지구 궤도에는 관측 가능한 것만도 20,000개 이상의 인공물이 돌고 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약 1,000여개 정도이며, 나머지 95%는 모두 우주를 부유하는 잔해물(debris)이다. 우주 활동의 발전에 따른 우주는 더욱 혼잡한 공간이 되어 갈지도 모른다. 우주를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United Natio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UNOOSA)의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UN COPUOS)에서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Long-Term Sustain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을 2010년에 설치하고 이 문제에 힘쓰고 있다. 워킹그룹은 국가간 상이한 우주활동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의 배경과 목적 등이 설명되어 있고, 정책, 규제의 틀, 국제협력, 과학 기술 관리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국의 우주이용에 대한 관심의 방향과 정도가 달랐다. 또한 워킹그룹에 의한 작업 방법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 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을 만들려고 하는 선택사항은 쉽게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UN COPUOS는 새로운 조약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적 틀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우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침내 지난 2016년 여름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이 채택되었다(아래 표 참고). 비록 논의가 더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남아있지만,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에 관한 논의는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최종 단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업은 지금부터이다. 아직 미해결의 문제도 많다. 가이드라인은 정말 실행 가능할까도 불투명하다. 앞으로도 국제협력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

<표> 합의된 가이드라인 제목과 주요내용  * 해당 표는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myconference.unov.org/#!/Package/VI15039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