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1022_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동향

정책정보센터

http://www.kari.re.kr

- 1 -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동향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선임연구원

(

)

오늘날 우주는 매우 혼잡한 공간이 되고 있다

지구 궤도에는 관측 가능한 것만도

개 이상의 인공물이 돌고 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20,000

약

여개 정도이며

나머지

는 모두 우주를 부유하는 잔해물

이다

1,000

95%

(debris)

우주 활동의 발전에 따른 우주는 더욱 혼잡한 공간이 되어 갈지도 모른다 우주를 장

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United Natio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UNOOSA)

의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에서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워킹그룹

Outer Space, UN COPUOS)

(Working Group

을

년에 설치하고 이 문제

on Long-Term Sustain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

2010

에 힘쓰고 있다 워킹그룹은 국가간 상이한 우주활동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의 배경과 목적 등이 설명

되어 있고 정책 규제의 틀 국제협력 과학 기술 관리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에서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 논의

> UN COPUOS

정책정보센터

http://www.kari.re.kr

- 2 -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국의 우주이용에 대한

관심의 방향과 정도가 달랐다 또한 워킹그룹에 의한 작업 방법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시

간이 필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 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을 만들려고 하는 선택사항은 쉽게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는 새로

. UN COPUOS

운 조약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적 틀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침내 지난

년 여름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이 채택되었다 아래 표 참고

비록

2016

(

논의가 더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남아있지만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에 관한 논의는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최종 단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이다

아직 미해결의 문제도 많다

가이드라인은 정말 실행 가능할까도 불투명하다

앞으로도 국제협력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표

합의된 가이드라인 제목과 주요내용

< >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활동을 위해 국내 규정 체제를 필요에 따라 채택 수정 개정한다

국가는 외기권에 대한 유엔조약에서 명시하는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규정 체계

를 채택 수정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국가는 우주활동의 안전을 위한 국제규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 체제를 채택 수정 개정할 때 국가는 우주 탐사와 사용에 대해 법률화를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

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기존의 우주물체와 활동뿐 아니라 잠재적인 우주분야 개발에 대해

68/84

서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할 때 우주조약

의 임무를 고려해야 한다

Ⅵ

우주활동의 국내 규정 체제의 개발 수정 개정 시 필요에 따라 몇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필요에 따라 장기지속성 지침을 적용한 국내 규정의 제정 수정 개정을 할 때 국가와 국제기구는 유엔

우주조약을 실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내 규정 체제를 제정 수정 개정할 때 국가와 국제기구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의 내용 고려

68/74

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의 실행

발사 운영 우주물체의 재진입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재산 공중보건 환경 영향 발표

지구와 우주환경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정 장려

우주핵동력원 안전 체제 지침을 실행

등 국제표준 사용에 따른 잠재적 편익 고려

f) ISO

대안의 비용 편익 불이익 리스크를 숙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규정 체제를 만들 때 국내의 권고 장려

현 규정에 대해 지침의 적용과 조사

정책정보센터

http://www.kari.re.kr

- 3 -

제목 및 주요내용

국가우주활동을 관장한다.

비정부부문의 우주활동을 관장할 때 국가는 외기권의 평화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국가는 국가우주활동 권한 지속적인 관장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갖아야 하고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우주활동의 안전과 책임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및 유지

우주활동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 마련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 평가

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및 궤도 영역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의 주파수 규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과 지구의

(ITU)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조 규정에 따라 모든 궤도의 주파수 정지궤도 포함 는 한정된 천연자원이므로

(

)

반드시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조 규정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활동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전자기 스팩트럼 사용에 있어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에 있는 지구관측 시스템의 요건을 국제전기통신연

합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선과 발사체에 대해서 저궤도

에서 임무가 끝났을 경우 관제에 따라 궤도에서 제거해야 한다

(LEO)

만약 불가능할 경우 저궤도에서 장시간 나타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정지궤도

에서 임무가 끝

(GEO)

났을 경우 정지궤도에서 장시간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궤도에서 이탈시켜야 한다

우주물체의 궤도자료의 정확도를 증진하고 우주물체의 궤도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증진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비행선 안전의 궤도자료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우주비행선 안전은 궤도와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국가와 국제지구는 새로운 정확성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우주물체의 궤도정보를 공유할 때 운영자는 공통적이고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우주 잔해물 감시정보 수집 공유 전파를 촉진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잔해물의 측정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우주기상 자료 및 예측을 공유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장기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우주기상 자료와 예보에 대한 수집 공유 상호검

정 보급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우주기상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국제우주기상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설립을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정밀한 우주기상정보와 자료를 위해서 장시간 우주기상관측에 대한 접근법을 고안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실시간 우주기상 자료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우주기상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음 사항을 하도록 격려한다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모델과 예측결과를 비교한다

공통된 형태로 과거와 미래 정밀 우주기상 모델 결과와 예측 자료를 공유한다

사용자와 연구자들에게 우주기상 모델과 예측 자료에 대해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우주기상예측 자료를 보급한다

정책정보센터

http://www.kari.re.kr

- 4 -

이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myconference.unov.org/#!/Package/VI150391A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기상 모델과 도구를 개발하고 우주기상효과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수집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상과 우주의 우주기상관측 예측 위성 이상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해

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위성설계에 우주기상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국제표준을 개발하도록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설계정보의 공유 지침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과 우주기상측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가 포

함된다.

국제기구는 가입국들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우주기상효과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위험에 대해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한다.

능력배양 지원과 촉진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현재 능력배양 계획을 지원하고 우주의 장기지속성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능력배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킨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활동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

와 국제기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모니터링과 측정 재난 관리와 위기대응에 적용되고 있음을 공공이

인식하도록 촉진한다.

장기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에 대한 능력배양과 교육을 실행한다

장기 지속가능성를 촉진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장려한다

국가정책 국제정책 법 제도 등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부분의 관련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인식을

고조시킨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정보공유 공공기관 비정부기관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모니터링과

측정 재난 관리와 위기 대응에 우주기술 적용에 대한 공공인식을 고조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산업계 학계와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단체 산업협회 연구기관은 우주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하여 국제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우주 잔해물 가이드라인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주파주 규정도 포함될 수 있다.

우주의 지속가능한 탐사와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증진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우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구의 사회 경제적 환경 부문

을 담은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컨퍼런스의 결과보고서

를 고려해야 한다

(resolution 66/288, annex)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자산의 제조하고 발사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생가능 자원의 사용과 우

주 자산의 재사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오염으로부터 지구와 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한 탐사와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주잔해군

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고 투자한다

(space debris population)

국가와 국제기구는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에 따라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의 조사에는 잔해물과 물체의 충돌을 피하는 신기술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상에 재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

산의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방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법적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