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의 외무성 장관, 국방성 장관 및 미국의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은 2015년 4월 27일 뉴욕에서 일-미 안보협의위원회(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개최하고 1997년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1)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새로 개정된 일-미 방위협력지침은 양 국 간의 협력지역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히고,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인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긴 우주방위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은 우주시스템의 회복과 우주상황감시에 협력을 증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양국은 지구관측 위성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상대국의 지구관측 위성의 탑재체를 위성에 탑재해주어 위성이 공격당할 시 일 자위대와 미군은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 자위대와 미군은 조기경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위치 시각정보, 우주상황감시, 기상, 명령통제 및 통신 등 분야의 우주협력을 증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일-미 방위협력지침에 담긴 우주방위 분야 협력은 그 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우주분야 국제협력 확대 정책에 따른 일-미 간 방위 협력 논의의 결실로 본 이슈지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우주에서의 일-미 간 방위 우주협력 경과 및 배경을 중심으로 일-미 간 우주협력 현황을 살펴보겠다.

※ 이 글은 "스페이스 이슈(Space Issue)" 제21호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