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51221_美_오바마_정부의_아시아_재균형정책과_미-일

S P A C E I S S U E
No. 21

July 3, 2015

자료출처 :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美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미-일  우주안보협력

미래전략본부

이슈

1) 1952년 발효된 미-일 안

전보장조약의 구체적 운용을

위해 1978년에 미일방위협력

지침(The

Guideline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이 탄생되었으며,

1997년, 2015년 두 차례에

거쳐 개정됨.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나타난 우주 협력

일본의 외무성 장관, 국방성 장관 및 미국의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은 2015년 4월 27일

뉴욕에서 일-미 안보협의위원회(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개최하

고 1997년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1)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

였다.

새로 개정된 일-미 방위협력지침은 양 국 간의 협력지역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

히고,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인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긴 우주방위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은

우주시스템의 회복과 우주상황감시에 협력을 증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양국은 지구관측

위성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상대국의 지구관측 위성의 탑재체를 위성에 탑재해주어 위성이

공격당할 시 일 자위대와 미군은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 자

위대와 미군은 조기경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위치 시각

정보, 우주상황감시, 기상, 명령통제 및 통신 등 분야의 우주협력을 증진할 것에 합의하였

다.

일-미 방위협력지침에 담긴 우주방위 분야 협력은 그 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우주분야 국제협력 확대 정책에 따른 일-미 간 방위 협력 논의의 결실로

본 이슈지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우주에서의 일-미 간 방위 우주협력 경과 및 배경

을 중심으로 일-미 간 우주협력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주분야 아시아

재균형 정책

오바마 정부의 우주분야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배경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보다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

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미

군의 배치 및 미국의 외교,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그림 1>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17일 호주 의회에서 “미래는 아시아 태평양이다”

라고 연설하였다. “Here, we see the future. As the world’s fastest-growing region

-- and home to more than half the global economy -- the Asia Pacific is critical

to achieving my highest priority, and that's creating jobs and opportunity for the

American people.”(자료출처:UTUBE)

2)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28일 신우주정책을 발표

하였는데, 우주탐사 및 우주과

학 등 고전적 우주협력분야

외에 우주수송, 우주잔해 모니

터링, 미사일 경보, 해양 감시

를 위한 우주군사이용에 까지

국제협력의 범위를 넓힘.

3) 중국은 2006년 미국위성에

대한 레이저 조준, 2007년 미

사일

발사로

자국위성

FY-1C 요격, 2007~2008년

간 Landsat-7 및 Terra EOS

위성의 각각 명령통제 지상국

에 대한 해킹 공격, 2010년

위성

궤도

이전으로

두

Shijian 위성의 근접 운영 등

을 수행함. 또한 미국은 중국

의 2013년 지구정지궤도에 이

르는 로켓을 통한 고고도 과

학임무, 2014년 중거리 미사

일 테스트는 위성 요격을 가

정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

고 주장함. Kevin Pollpeter,

et al., “China Dream, Space

Dream”, A report prepared

for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또한 아시아 중점 정책은 2011년 말, 세계 슈퍼파워의 지위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시

아 지역의 슈퍼파워로 부상한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군사, 외교,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우주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상하는 중국의 우주력과의 균형을

위해 미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베트남, 말레시아, 호주 그리고 한국과의 우주안보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주안보 분야의 협력은 오바마 정부들어 처음으로 해외 협력하도록 개방된 분야2)로,

2011년 1월 발표된 국가안보우주전략에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력 증진을 보완하

기 위해 책임있는 국가들과 경비 공동부담, 위험 분배를 할 수 있는 국제 우주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우주협정을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우주안보 분야 협력에 까지

문호를 개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협력할 아시아 지역의 우주 개발국이 많아졌다.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도 최근 첫 번째 통신위성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우주분야에 입문하거나 우주예산을 증가시키는 국가가 많아졌다. 2013년 기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및 베트남의 5년 간 우주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3~17%에 이르고

있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우주예산을 삭감하거나 답보하는 데 비하여 아시아국들의 우

주개발은 괄목할 만하다.

둘째,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방분야의 우주예산도 삭감하

고 있다. 2013년 기준 5년간 미국의 공공 및 군사 우주예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3%를 기

록했다. 2008년 전 세계 우주경제에서 미국 정부의 우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였으

나, 2013년 16%로 감소하였다.

셋째, 중국은 2008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많은 예산을 우주

에 투자하였으나, 2013년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예산을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은 유인우주활동,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등 기

술적인 면에서도 미국을 바짝 추적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및 레이저 등을 이용한 반위성

공격실험(ASAT)3)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사력 증진에 우주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우주군사력을 위시한 군사력이 대만해협을 비롯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에서 주변 아시아국들을 위협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원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대만,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력으로 힘의

균형을 꾀하는 반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에서의 리더쉽을 유지

하려하고 있다.

미-일 우주안보

분야 협력

일본과의 우주안보 분야 협력 경과

2008년 이후 미-일 양국은 공공 우주정책 및 우주청의 활동정보 교환을 위해 미-일 우

주협력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공공 우주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미-일 간 우

주협력은 2012년, 2014년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및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안

보 우주분야로 확대·강화 되었다.

4 ) 우 주 포 괄 대 화

(Comprehensive Dialogue on

Space)는 일본의 외교부 및

내각 국가우주정책실과 미국

의 백악관 안전보장 사무국

및 과학기술정책실이 공동 의

장으로 주최함.

5) Joint Statement from the

Second

Meeting

the

Japan-U.S.

Comprehensive

Dialogue, U.S. Department

of State, 2014

6) 일본의 새 우주기본계획은

우주 공간을 안보 목적에 활

용하는데 제한적이었던 기존

정책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고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분석

했다. 연합뉴스, ‘15.1.11

2012년 4월 30일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일본 수상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양국은 고

전적인 또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직면한 바, 평화유지, 분쟁 후 안정화 등을 위해

공동 대처하고, 해양, 우주,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발

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우주에 관련된 양국 정부 부처 모두가 모여 자원 및 재난

관리,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학,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우주 현안을 논의하

는 회의인 일-미 우주 포괄대화4)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3년 3월 11일 개최된 첫 번

째 회의에서 양측은 GPS와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QZSS)과의 위성항법서비스 협력강

화, 지구관측 자료 교환, 우주과학, 우주에서의 기상관측,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협력 강화

외에, 해양영역감시를 위한 우주활용,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활동을 위한 투명성 강화 등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4년 5월 12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일본은 방위를 위한 우주자

산의 훼손 시 복원 증진에 기여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3년 5월 미국이 일본에게 우주상

황감시 자료를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고, 2014년 5월에는 일본 JAXA가 미국 전략사령부에

우주상황감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양방향 우주상황감시 자료 교환이 가능해졌으

며, 2014년 3월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감시를 위한 책상위 작전을 수행하였다.5)

<그림 2> 미국의 우주감시네트워크. 지상의 우주감시 장비로는 광학 및 레이다 추적 장비

가 있고, 우주감시 위성으로는 SBSS 위성과 미국과 협력하는 캐나다의 사파이어 위성이

있다. 자료출처 : JAMSS Space Diplomatic Study Group, Secure World Foundation,

2014

일본의 제2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일-미 간 우주안보 협력

2015년 1월 일본은 2015년부터 향후 10년 간 적용될 새 우주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아

베 수상이 위원장인 내각의 우주정책전략본부가 승인하고,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기본계획

이 공공우주분야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 기본계획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포함하

였다.6) 새 기본계획에는 "위치측정(positioning), 통신, 정보 수집을 위한 우주 시스템을 외

교·안보 정책, 자위대 운용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한다"는 문구가 포함

되었다.6)

7) 준천정위성은 미국이 운용

하는 GPS의 보완·보강을 목적

으로, 측위 정밀도를 향상시킨

다. 일본은 2010년 9월 11일

첫 준천정 위성, “가이드”라는

뜻의 “Michibiki”를 발사하였

다..

준천정위성 개념도.. 자료출처:

JAXA

새 우주계획에 포함된 일-미 간 우주안보 분야 협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대분할 수

있다. 첫째, 위치, 시간 정보의 회복을 위한 협력이다. 일본은 2023년까지 7기의 준천정위

성7)을 발사해 준천정위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대 국방력이 GPS 시스

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바, 미국은 GPS 위성이 손상될 경우, 준천정위성시스템과의 협력

으로 위치, 시간 정보 서비스의 회복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은 GPS시스템과 준천

정위성시스템을 병행하여 아시아 지역의 좀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수집 위성을 더 많이 발사하고 원격탐사 정보 교환을 증진하며, 위성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에 다른 나라의 탑재체를 싣는다.

둘째, 우주상황인식분야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5년 내에 우주상황인식 프레임을 운영

한다. 우주잔해 뿐만 아니라 반위성공격무기, 잼밍,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이 우주환경에서

증가함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주안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다.

셋째, 해양영역인식이다. 일본은 2016년까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계획으로 해양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위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며,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는

선박, 짐, 사람, 기관, 인프라 및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다. 이러한 해양영역 인식은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 해양에서의 군사적 대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함이

고, 그 외 테러, 해적, 해양 환경 감사를 위함이다.

<그림 3> 전 세계 대양의 선박 위치 데이터, 자료출처 : Dr. John Mittleman, Naval

Research Laboratory, US-Japan Space Forum, 2015.2.13

시사점

미국은 우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미국과의 우주협력의 좋

은 기회가 열렸다고 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도 작년 7월 및 올해 1월 각각 우주협력대화

와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주자산과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을 통해 양국의 잠재 협력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리라 판

단된다.

미국과 일본 간의 가속화된 우주협력 관계를 보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우주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미국과 같은 제

일의 우주선진국도 국제협력이라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적은 예산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 추진의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협

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우주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우주에

서의 국제협력은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적, 전략적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

하게 한다.

둘째, 미국 및 일본은 우주분야를 국방과 외교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방우주 사업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는 동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국가 안보를 위한 이

용도 포함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우주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협력 분야가 있다면 국방협력 정책과 궤를 같이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진

우주자산과 향후 개발 예정인 우주사업을 검토하여 국가 간 외교적 협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분야 국제협력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시기가 많이 안남

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양 국간 상호호혜

에 바탕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NASA와 달탐사 타당성 연구를 마쳤다. 이제는 예산을 집중해

달 탐사 프로그램이 한-미 간 우주협력 플래그쉽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할 시기이다. 실질적인 협력이 없는 우주 대화는 곧 중단되게 되어 있다.

본 이슈지는 “미국의 우주분야 아시아 재균형 정책 현황 : 우주 안보를 중심으로”, 최남미,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지 13권 1호(2015)2015 ” 중 미-일 우주협력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