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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사례

  • 이름 정호진
  • 작성일 2016-03-25
  • 조회 9404

  박병원(2015)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성공적이었을 경우 당시 적용했던 대응방법이 적절했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사회는 복잡계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적 문제해결 방식을 현재에 적용한다 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해결에 성공적이었던 “A”라는 문제해결 방식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의 수많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과거의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당시 경제, 사회, 과학기술, 인구, 문화 등의 해당 국가 혹은 사회의 복잡계적 특성은 이미 현재의 복잡계적 특성과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전문성 있게 대처해 온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2015년 기준 1인당 GDP는 $53,604로 한국($28,338) 대비 90%가량 높고,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4년 연속 국가경쟁력 2위에 오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정부 및 기관의 월등한 경쟁력이 작용을 했고, 정부기관의 이 같은 경쟁력은 다시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미래준비역량을 키워 온 역량에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싱가포르 국방부는 2명의 공무원을 쉘(Shell) 영국 본사 시나리오팀에 파견하여 귀국 후 정부 내 시나리오 팀을 구성하여 배치하였다. 이 조직은 1995년 수상실 산하 시나리오 사무국(Scenario Planning Office)으로 다시 전략정책처(Strategic Policy Office)로 개편되면서, 국가 차원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정부의 기획, 정책,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시나리오 기반 기획의 한계를 깨닫는다. 정책환경의 복잡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나리오를 그린 사람의 자의성을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백캐스팅(Backcasting), CLA(Causal Layer Analysis)와 같은 새로운 분석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미래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비하게 된다. 또한 2004년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라는 컴퓨터 기반 툴킷으로 미래이슈분석, 시나리오 기반 전략구성, 사회분위기 측정을 시도하고, 그 밖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미래연구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1) 범정부적 접근, 2) 임무기반의 전술, 3) 관측기반 결정과 실행(OODA; Observe-Orient-Decide-Act), 4) 신규 방법론의 개발, 5) 위험의 관리가 5가지 원칙이다. 여기서 다섯 번째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잡계로 표현되는 현대 사회는 모든 요소와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예측이나 이에 따른 기획의 실패를 피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인 것이다.
  저자는 다음 질문으로 본문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과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본문은 박병원(2015)를 요약, 인용, 재구성


※ 이 글은 아래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박병원(2015), “전략적 불확실성의 대응 :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벤치마킹”, Future Horizon, Vol. 25,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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