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우주산업계 공동 보고서
  지난 3월 4일 미국 우주산업 관련 13개 기관은 공동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위한 우주정책 조언을 담은 “Ensuring U.S. Leadership in Space”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그 동안 유지해온 세계 우주분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옹호나 대통령 공약에 우주를 부각시키는 것을 촉구고 있지는 않다. 본 보고서를 이끌어온 Space Foundation의 CEO는 후보들에게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주 관련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예산, 타국가 경쟁력 강화, 우주물체혼잡(congested)/적대적(contested)/경쟁(competitive)의 우주환경, 인력구조 등이 주요 이슈이며, 이에 대한 10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조치로는 예측 및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예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산을 삭감시키는 Budget Control Act(2011년)의 철회, 유인 우주비행 역량 재확보(Space Launch System(우주발사체), Orion(유인캡슐) 개발 지속), 국가안보 우주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산업체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NASA 거버넌스 변경을 제안하는 의회 법안
  지난 2월 말 미국 의회에서는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The Space Leadership Preservation Act(H.R. 2093)”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본 발의안은 NASA의 거버넌스 변경을 다루고 있는데, NASA 이사회 구성, NASA 청장의 임기 규정, 산업체와의 장기계약을 중점 제안하고 있다. 2013년에 초안으로 제출된 후 일부 수정되어 2015년 4월에 다시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1) NASA에 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설치하고, (2) NASA 예산안이 백악관의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전달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NASA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이 바로 의회에 전달되도록 하며, (3) NASA 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고정시키고, (4) NASA가 우주개발을 위해 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Witnesses Support Goal of NASA Restructuring Legislation, But Not specifics (SpacePolicyOnine, ‘16.2.29.)
H.R. 2093 ‘The Space Leadership Preservation Act’ (114th Congress 1st session)
‘Ensuring U.S. Leadership in Space’ (13개 미국 우주산업 관련 기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