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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근 우주정책 이슈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우주산업계 공동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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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변경을 제안하는 법안 청문회
NASA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원
:
(
)
□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우주산업계 공동 보고서
지난 월 일 미국 우주산업 관련
개 기관은 공동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위한 우주정
3
4
13
책 조언을 담은
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Ensuring U.S. Leadership in Space”
.
그 동안 유지해온 세계 우주분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
,
정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옹호나 대통령 공약에 우주를 부각시키는 것을 촉구고 있지는 않
다 본 보고서를 이끌어온
의
는 후보들에게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
.
Space Foundation
CEO
시키고 우주 관련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예산 타국가 경쟁
,
,
력 강화 우주물체혼잡
적대적
경쟁
의 우주환경 인력구
,
(congested)/
(contested)/
(competitive)
,
조 등이 주요 이슈이며 이에 대한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조치로
,
10
.
는 예측 및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예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산을 삭감시키는
,
년 의 철회 유인 우주비행 역량 재확보
우
Budget Control Act(2011 )
,
(Space Launch System(
주발사체
유인캡슐 개발 지속
국가안보 우주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산업체 역량
), Orion(
)
),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거버넌스 변경을 제안하는 의회 법안
NASA
지난 월 말 미국 의회에서는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2
“The Space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본 발의안은
의 거
Leadership Preservation Act(H.R. 2093)”
.
NASA
버넌스 변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
청장의 임기 규정 산업체와의
, NASA
, NASA
,
장기계약을 중점 제안하고 있다
년에 초안으로 제출된 후 일부 수정되어
년 월
. 2013
2015
4
에 다시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에 이사회
를 설치하고
.
(1) NASA
(Board of Director)
, (2)
예산안이 백악관의 예산국
의 검토를
NASA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거쳐 의회에 전달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이 바로 의회에
NASA
전달되도록 하며
청장의 임기를
년으로 고정시키고
가 우주개발
, (3) NASA
10
, (4) NASA
을 위해 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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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산업계 공동 보고서
좌
‘Ensuring U.S. Leadership in Space’ ( )
거버넌스 변경을 위한 의회 법안
우
NASA
‘The Space Leadership Preservation Act’ (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Witnesses Support Goal of NASA Restructuring Legislation, But Not specifics (SpacePolicyOnine, ‘16.2.29.)
H.R. 2093 ‘The Space Leadership Preservation Act’ (114th Congress 1st session)
개 미국 우주산업 관련 기관 공동
‘Ensuring U.S. Leadership in Space’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