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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럽의 우주 정책과 전략(下)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6-03-07
  • 조회 8170

  유럽은 최근 우주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부문은 2007년도 수립한 유럽 우주정책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업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우주정책수준이 강화되었다. 이 주제에서는 우주 정책과 전략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 문제는 우주 정책과 전략을 재조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적합성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유럽에 기반을 둔 대서양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았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우주정책과 전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얻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문은 유럽 내에서 각 국가의 입장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과 그 상임기구인 유럽위원회를 통하여 대표된 우주부문에 대한 떠오른 통합체 이외에도, 유럽우주청(ESA : European Space Agency)과 국가우주프로그램을 가진 유럽 국가가 있다.
  유럽의 우주정책은 국가, 정부,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국가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이 부문은 우주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정의한  도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출자자가 통일된 우주정책으로 기대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ESP(European Space Policy: 유럽우주정책)를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은  중요한 개념적인 노력이고, 유럽에서 우주의 전략적 개념에 대한 출현에 있어서 바탕이 되었다. 우주는 유럽에서 전략적이 되었고, 그 이유는 광범위한 EU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주체로서 유럽의 독립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와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ESP내에서 경제적 중요성은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우주전략 비전을 만드는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은 우주에서 리더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명확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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