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307_유럽의_우주_정책과_전략(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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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우주 정책과 전략( )

下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본 론

Ⅱ

국가 우주정책과 전략

유럽우주정책 은 유럽 수준에서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총

ESP(European Space Policy:

)

괄적인 바탕을 제공한다 그러나

와

, ESA(European Space Agency)

EU(European Union)

회원국 각자가 유럽 수준에서 활동과 병행하여 계속적으로 국가우주활동을 가지고 있다.

그중 몇몇 국가는

에 우주관련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는 스위스

ESA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있다 이와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예산을 국가 우주활

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로는 프랑스와 이태리를 들 수가 있다 우주에 대한 국

가기반은 각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우주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략적 개념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국가우주전략과 정책이

와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는

ESP

, ESP

와

유럽회원국 수준에서 조정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관

ESA

EU,

한 공식적인 문서의 범위 내용과 특성이 아주 다를 수 있으며 그 사례로 영국 이태리

벨기에 등 개를 손꼽을 수 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지침전략 또는 우주정책문서를 갖

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영국은 최초로

년부터

년까지 민간 우주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2008

2012

다섯 가지의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주시스템과 활용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 1)

을 점진적으로 공유한다

우주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한다

전 세계 탐사임무

. 2)

. 3)

선택의 파트너 선정이다

혁신 강화와 우주기반 활용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 4)

데 있다

숙련도 개발과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 자체가 목표에 도달하

. 5)

게 하는 상세한 수행계획 또는 특수한 조치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년 새로

2010

설립된 영국 우주청은 민간 우주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민간 우주

전략뿐만 아니라 영국은

년 공해와 우주강국 주의에 관한 최신 버전뿐만 아니라 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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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개념인 미래 공해와 우주운용 개념을 발표하였다.

둘째 이태리는 년마다 국가 우주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이들 활동이 일어나는

국내 외 기반의 구축과 전략적 접근을 정의함으로써 이태리 우주활동을 위한 일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침문서는 년간 활동계획에 의하여 보완되며 매년 갱신되고 구체적

인 운용과 수행 조치를 제공한다.

셋째 벨기에는

년 포괄적인 우주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전략적 목표 운용

2005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와 재정적 수단을 정의한다 이 기

반문서는 두 개의 다른 문서에 의하여 최종 완료되며 이 문서는

년부터

년까지

2006

2010

의 방향과 상기 기간 중에 비전 전략적 목표와 운용목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다양한 우주활동은 미국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과

가 중

요한 세계적인 우주 활동 주체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각자의 회

원국과 함께 상호 기반을 둔 협력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유럽의 우주강국인 프랑스 독

일과 이태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주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커다란 협력사업을 이행할

것이다.

경제적 차원의 유럽 우주정책과 전략

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강력한 유럽 우주산업의 구축은 초기 정책 목표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략은 가지 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제조산업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후속산업의 부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우주정책 차원

간에 강력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우주발사체 분야의 경우 우주에 대한 독립적 접근이

를 위한 전략적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안 계열의 발사체 지원은 항

ESP

상

정책의 기둥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ESA

ESP

이점을 유지하는 필요성은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상업적 활동 때문이며 이는 발사비용을

감소하고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는데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위성제작의 유럽 리더쉽은 주요 분야에 유럽의 전략적 독립을 조성할

수 있다 최근 재정 위기를 배경으로 유럽에서 우주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더욱 강

조되어 왔다 지구관측과 항행활용에 대한 하향 시장의 개발이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유럽이 이들 분야에서 세계시장 공유를 증가시킴으로써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가 있다 이와 동시에 우주에 대한 투자가 혁신을 촉진시켜 성장과 직업을 창출하고 세

계화에서 유럽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이고 재

정적 위기는 유럽에서 전략적 특성을 가진 우주에 대한 시범케이스이다 이러한 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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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전략적인 면을 강화하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우주가 장기적으로 유럽의

사회기반을 높이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

우주상업화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차이는 현저하다 미국 우주정책과 전략에서 우

주 경제와 상업화의 역할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와 반면에 유럽은 전략적 우주 구조에

서 초창기부터 이 부문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이유는 미국의 제도적인 시

장에 있다 미국 정부의 소비만으로도 건전한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며 이와 반

면에 유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는 소규모 제도권 시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중요

하고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의사결정자들은 항공우주분야의 초기에 유럽 수준의

실체 출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차이는 미국에서의 국내 방산획득시장에서

중요하며 결국은 미국 방위산업이 고도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통합된 유럽방

산획득 시장 회원국 간의 새로운 협력방법 국가 국방예산의 합리적 지출에 관한 필요성

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군사우주의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유럽시장은 아직도

세분화되어 있으며 협력 노력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주산업을 구조 조정한 후 유럽은 강력하고 대규모 회사인

EADS(European Aeronautic

유럽 항공방위우주회사

를 가

Defense and Space Company:

), TAS(Thales Alenia Space)

지고 상류의 상업시장에서 주요 업체가 되었고 이어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은 특히 미국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

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우주 강국과 유럽의 국제협력 접근방법

우주강국이란 용어는 드물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럽에서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이 개념은 우주능력을 수단으로 국가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은 국제협력 부문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제협력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유럽우주정책 은 유럽의 외교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유럽

ESP(European Space Policy:

)

우주강국을 기획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회원국은 국가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우주

자산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이용하지도 않는다 연구지향적인 우주활동이 전통적

으로 협력의 기본이 되지만 군사나 안보 목적을 위한 우주자산의 활용만이 과거에 성장

하였다 그때 유럽은 군대를 외국에 활발하게 주둔시켰다 이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동등하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결국은 유럽 우주정책 수립의 초점이 되었다

비록 유럽이 우주강국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국제우주정책 분야에서 주

체로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은 국제관계에 대한 유럽의 원칙을 강제적

으로 증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우선적으로 협력적 갈등 해결과 신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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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의존하며 우주보장을 목표로 하고 우주 부정 또는 우주 무기화 개념을 부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은 지금 우주지배에서

년 국가우주정책을 기반

2010

으로 하는 우주보장으로 변환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은 우연히 하향식 과정과 중요한 원칙으로써 되었다 유럽은 특히 외기권 활

동에 대한 유럽식 수행지침을 위한 외교 활동으로 이를 사례화하였다 이러한 자체 개발

은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 자체의 모델이 아니지만 이 정책 수행지침을 자세히 보면 우주

지배구조 문제를 보다 더 이해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협력강화의 기회를 마련한다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전망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는 지금 국제관계에서 법적인 실체를 갖고 있으며 안보정

, EU

책에 책임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은 고위 외교안보 정책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다 이 부문은

에 담겨있는 국제관계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다

ESP

그러나 그 목적은 아직도 전략 또는 로드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 ESP(European Space

유럽우주정책 에 대한 유럽 목표의 설명과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슈가 특

Policy:

)

히 범태평양 협력에 적합한 부문에 추출될 수가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안보이다 관심의 집중화는 공동으로

를 향상시키고 우주를 국내

SSA

안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관한 협력을 위한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는 지금 자신의 우주정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지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전 세계 이익에 달하는 기후변화와 관련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관측

이다 세 번째 분야는 유익하지 않는 간섭에서 발생하고 우주서비스에 의하여 사용된 방

사능 스펙트럼 보호와 같은 규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이슈에는 우주시스템에 대한 광

범위하고 효용성 있는 기준의 증진 우주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광범위한 국제시장에서의

홍보 대륙 간 미사일 기술의 확산 금지 우주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제항목의

개발 또는 수정에 관한 국제자문의 고무화 등이 포함된다.

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우주 수송 위성제작과

ESP

우주서비스에 대한 상업화 시장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경쟁은 또한 리

더쉽을 향하여 부상한다 유럽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쉽은 우주분야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유럽의 리

더쉽은 우주과학이나 지구관측 같이 특수한 분야에 있을 수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외

기권 활동에 대한 유럽식 수행지침 같은 정치적 접근에 있다 유럽의 강점은 우주보장을

조장하는 전통적 실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 부문은 미국이 주장한 우주지배와 다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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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은 기술적 성공 새로운 우주정책 발전적 규제와 제도적 협약을 통하여 국제우주업무

에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결 론

Ⅲ

유럽의 우주정책은 국가 정부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국가에 의하여 만들어 진

다 이 부문은 우주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정의한 도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출자자가

통일된 우주정책으로 기대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 ESP(European Space

유럽우주정책 를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은 중요한 개념적인 노력이고 유럽에서

Policy:

)

우주의 전략적 개념에 대한 출현에 있어서 바탕이 되었다 우주는 유럽에서 전략적이 되

었고 그 이유는 광범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

어 국제적 주체로서 유럽의 독립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와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ESP

내에서 경제적 중요성은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우주전략 비전을 만드는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은 우주에서 리더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명확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과 인도를 우주 강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유럽이 이

와 마찬가지로 우주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ligar Sadeh,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