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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와 전략(上)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6-08-08
  • 조회 7852

  미국 우주활동에 대한 점증하는 비난, 특히 과거 수십년 간에 걸쳐 유인 우주비행과 군사 우주활동에서 중국이 중요한 경쟁상대로 부상하였다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우주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우주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았다. 달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 미래 환경하에서 미국 우주자산을 가장 최적으로 방호하기 위한  열띤 논쟁이 미 의회와 국방성간에 벌어졌다. 2011년 국가안보우주전략에서는 이 우주자산을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고 경쟁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몇몇 분석가는 미국은 무엇이 필수적으로 군사지배 경쟁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관대해왔고, 여기에서 손실이란 우주 강대국에 궁극적으로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Gorden Chang은 중국이 이미 우주에 대한 효율적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우주 통제를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험에서 조차도 유사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분석가는 미국의 실패가 주로 안보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민수와 상업우주활동과 비교할 때 군사와 정보우주분야에 관하여 과도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미국이 유인우주탐사 리더쉽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항공우주산업을  동시에 유지하는 우선 순위를 재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사고가 동의한 부문은 미국이 우주분야에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자금의 어느 부문에 초점을 두고, 인과관계가 미래 우주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일반 사항을 다룬다. 첫째, 전략의 정의와 우주와의 연계성, 둘째, 특히, 냉전기간중 핵전략 분석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관련 전략, 셋째, 현재 미국 우주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넷째, 미래에 미국의 효율적 우주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등이다.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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