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808_우주와_전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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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전략( )

上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서 론

Ⅰ

미국 우주활동에 대한 점증하는 비난 특히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유인 우주비행과 군사

우주활동에서 중국이 중요한 경쟁상대로 부상하였다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우주전략

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우주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았다 달로 돌

아갈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 미래 환경 하에서 미국 우주자산을 가장 최적으로 방

호하기 위한 열띤 논쟁이 미 의회와 국방성 간에 벌어졌다

년 국가안보우주전략에서는

. 2011

이 우주자산을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고 경쟁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몇몇 분석가

는 미국은 무엇이 필수적으로 군사지배 경쟁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관대해왔고 여기에서 손

실이란 우주 강대국에 궁극적으로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Gordon

은 중국이 이미 우주에 대한 효율적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러한 새

Chang

로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우주 통제를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 위험에서 조차도 유사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분석가는 미국의 실패가 주로 안보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민수와 상업우주

활동과 비유할 때 군사와 정보우주분야에 관하여 과도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미국이 유인우주탐사 리더쉽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항공우주산업을 동시에 유지하는 우선순위를 재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사고가 동의한 부문은 미국이 우주분야에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아직도 자금의 어느 부문에 초점을 두고 인과관계가 미래 우주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가지의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일반 사항을 다룬다 첫째 전략의

정의와 우주와의 연계성 둘째 특히 냉전기간 중 핵전략 분석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관련

전략 셋째 현재 미국 우주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왜 성공하

지 못하는가 넷째 미래에 미국의 효율적 우주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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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모임에서 주목할 만 한 부문은 우주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듣는다

그러나 가끔 미국이 우주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안 가진 것 보다 더 좋다는 가정을 갖고 있

다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기존 지혜가 잘못 오도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혼돈과 우주 우선순위에 대한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이지만 다른 국가 목표에 상당히 비교적

인 우주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다른 문제점에 야기한 불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개념 또는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우주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

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이 효과적인 우주전략을 위하여 실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는가

다행히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전략이 부재 시에도 우

주에 대하여 명석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 주제가 전개하는 주요 쟁점은 우주에 대한 부상하는 국제적 경향을 바라 볼 때 순수한

국가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어렵고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도의

상호 의존적인 환경에서 비용을 감소하고 공유 문제점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분야의 국제협력

이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휴 네트워크와 국경을 초월한 관계는 과거에

국가 자산보다 더 오히려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시험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우주 연합체와 양립성은 미래 국가전략의 성공에 중요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인과관계와 행동반응에 관하여 숙고는 무시될 수가 없다 전략가들은 종종 결정

적인 미국의 움직임과 정적인 외국 반응을 단순하게 가정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러한 사고

는 비현실적이며 미국이 미래 우주활동을 기대하는데 실패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우주기술의 전 세계 확산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간 상호반응의 복잡성은 우주가 양극

체재인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다 국가 체제로 움직이는 만큼 더욱 중요할 것 같으며,

또한 상기 국가인 중국 유럽 인도와 일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러한 경고에 관

하여 이 주제에서는 우선 전략의 개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년부터

년

, 1945

1991

까지 냉전기간 중 핵전략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비교 검토하며 여기에는 양측의 사고에

관한 공개정보에 대한 추적 기록과 이점이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년부터 현재까지 우주

1958

정책 시행과 전략시도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전략에 관한 최근

제안사항을 검토한다 아시다 시피

년부터

년까지 진행된 달 경쟁 기간은 미국이

, 1961

1969

거의 우주전략 수립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성공은 이러한 전략의 궁극적인 한계를 보

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주제에서는 미국이 미래에 우주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함정을 피해야 하는 가를 모색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주요 쟁점은 우

주동력의 독특한 특징과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진보적 접근은 다른 시대

에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군사원칙을 모방하거나 또는 수정을 시도하는 과거 회귀적 전략보

다도 더욱 더 성공적일 것 같다 현재의 사고와 반대로 우주의 성공적 전략은 자금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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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확보하는 것과 더욱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제 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해변을 폭풍

우처럼 진격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조직하는 것 보다 더 국가 간 고속도로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있다.

Ⅱ 본 론

우주와 전략의 개념

전략의 정의는 연구 분야와 어떤 점에 있어서 분석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전략의 개념을 다양한 분야로 언급하며 이 분야는 공공건강 테러방지 사업 무역

개인관계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가 포함된다 우주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복잡하다 그 이

유는 전략에 관한 논의가 핵억제 국가안보전략과 같은 다른 기존 전략의 일부로 발전되

어 가거나 또는 우주는 상호 의존적인 경우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주는 대체적으

로 다른 전략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을 벗어 낳다 이와 동시에

각자의 우주전략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국가방위대학에서 발간한

년

2007

주요연구를 통하여 우주전력 개념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는 아마도 우주

전략 이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조숙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군사력의 다른 형태와 개별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전략의 정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의하면 전략

. Peter Paret

이란 군사목적을 얻기 위하여 군을 이용하는 것이며 확대해석하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라고 말했다 명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정의는 단지 군사 우주전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범주가 적다 이 주제에서는 우주전력의 중요한 우주활동에 대

한 주요 민 상업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우주에 대한 진솔한 전략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는 전략을 설득과 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법과 독

. Edward Luttwak

창성의 활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우주에 잘 적용되며 초점이 부족한 것 같으

며 즉 목적과 목표에 대한 방법과 독창성이다

이 주제에서는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자원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계산된 전략이라고 한다 이 정의는

몇 가지 가정이 뒤따른다 첫째 질문에 대한 그 분야는 매개변수를 인정하고 다른 분야

활동으로부터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갖는다 둘째 일련의 행위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계획은 시간에 대하여 끝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우주에

서 이 부문은 단순히 달 또는 년의 개념을 초월하여 몇 십 년과 세대를 의미한다 그 이

유는 대규모 노력에 앞서

년간 자원을 조직화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는 달에 정착한다

든지 또는 화성에 유인비행을 계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종합적 전략은 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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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한 민수와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우주에 적합하다 마지

막으로 이 정의는 국제 파트너 자원을 포함한다 우주에서 각 국가는 운용중인 달인 마

티안 또는 궤도구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건설과 장비비를 지불할 것 같지 않다 따

라서 이러한 활동을 동반해야 하는 몇 가지 형태의 비용 공유와 장치기획과 진행 중인

자문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문은 국제우주정거장 회원국 간에

일어났으며 이는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주에서 미래 대규모 활동에 대한

최초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협력을 군사우주로 확대하는 것은 일어

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몇몇 주요 우주선진국

간 상호 불신을 견디어야하기 때문이다.

핵전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부문은

년부터

년까지 핵전략의 경험으로부터 미래 우주전략과 관련하여

1945

1991

미국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부문은 고비용 첨단기

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고 아울러 핵전쟁과 우주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정착

과 같은 가설을 다룰 수 있다 또한 국가권위 프로그램과 상기 국가가 중요한 국가노력

으로써 무엇이 인식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주요 지적과 정신적 자원을 재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협력해야하고 어떤 경우 방호할 동맹국의 참여가 있

다 인류활동 새로운 중간체로서 우주 위상과 같은 주요 차이가 있을 동안 냉전기간 중

미국 핵전략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우주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할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년 후반 초기단계에서 핵전략은 제고된 보수 전략단위의 일부분이었다 무기가 취

1940

약한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되어야하기 때문에 미국은 핵을 독점화하였고 많은 핵무기가

소형으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힘은 트루먼 대통령 하에서 최후 무기로서 보였다 미국 정

책은 적에 대항하여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지 않았고 미국은 핵무기와 연계된 명확한 억

제 정책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년 최초 소련 핵실험과 중국의 공산당 승리 후에 냉

, 1949

전 분열의 악화 후 핵전략은 그 분야에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새

로운 전망이란 정책 하에서 대량 보복전략이 채택되었으며 이 전략은 절박한 상황에 직

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핵무기 억제 역할과 주요 보복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정책은 모든 방위수준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억제력을 증가시킨다는 신념 하에서 재래

식 무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련 지도자는 비대칭적인 핵무기 수량을

공격이 집중되었다고 간주하고

년 흐르즈네프 수상이 추방된 후 안보위협이 중요하

, 1964

고 지속적인 핵무기를 증가시켰다 대응전략으로 케네디 대통령과 맥나라마 국방장관은

도시회피와 저항세력 주의를 시도함으로써 무기경쟁을 안정화시킬려고 모색하였다 이들

은 또한 유연한 대응전략을 강조하였으며 이 전략은 비록 제한 전쟁을 위하여 배치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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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마찬가지로 위협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면 핵전쟁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사실 핵

무기 증강을 가속화 하였다 결국에는 이러한 세련된 접근은 상호 파괴전략의 인지된 안

정효과를 지지함으로써 철회되었다.

흥미롭게도 미국이 상호 파괴전략과 두렵고 불안정한 효과 때문에 대륙

간 미사일 방

위를 제한하는데 목표를 둔 정책의 초기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소련과 회담은 핵전쟁을

사고하는데 주요한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맥나라마 장관이 미국 조짐이 명확하고 그러한

제한사항이 핵전쟁의 치명성을 감소하는 규칙을 비비교적 쉽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련은 이러한 그림을 보지를 않았다 사실 비록 소련 지도자들이 방위가 공격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믿었지만 이들은 핵전쟁을 명확하게 제한다는 것을 내재화하는데 실패하였

다 주요 국가지출과 극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은 주관적 핵전략과 현실로

부터 분리를 하는데 각광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핵무기 확산이 반대편과

, 1968

협력하는데 필요한 공유위험을 대표한다는 부문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핵무기 비

확산 조약에 대한 공동 지원과 동맹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

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양국

간 접촉과 협상은 결국에는 미 소간 최초 핵무기 통

제협정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략 발사체를 제한하는 전략무기제한회담과 대

륙 간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대륙 간 미사일 조약을 체결 한 후 미 소 양 국가는 핵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인 것 같았으며 이는 현명한 공격우위 핵

환경과

위험성 있는 공격 방위 경쟁을 포함한다 데탕트 시대에 있어서 정치적 접촉과 닉슨 행

정부의 시도는 다양하고 독립적이고 목표지향적 재진입 발사체에 관한 허점이 양 측에

의하여 이용될 때 까지 거의

년 동안 핵위협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에는

소련이중형 발사체인

와 이동체인

를 동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에게 최

SS-18s

SS-20s

초 타격의 두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하에서 핵무기가 증가함으로써 소

련에 대응하였다 소련의 핵 증강 전략은 어두웠다 소련은 실제로 핵전쟁을 행하거나 우

세하다고 믿었거나 또는 억제를 강화시켰다고 보았는가

이상하게도

년대 미국 전

, 1950

략에 관하여 소련의 증강은 적대적 미국 대응을 자극함으로써 맞불 놓은 것을 종료하였

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하에서 전투전략을 발표하여 우위에 대한 확약을 강조하였다 그

러나 행정비평가들은 이러한 갈등에 개입된 수천 개의 핵탄두가 주어 졌을 때 이러한

핵전략이 인지되었는가를 의심하였다 결과적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

기장은 핵전략에 암시적으로 있는 거대한 위험을 인정하고 일련의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무기경쟁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내부 붕괴로 인하여 냉전은 종

식되었고 핵전략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냉전 핵전략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우주와 관련하여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 하나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이론과 현실간

의 괴리이다 사실 몇몇 분석가들은 대량 보복의 요구를 대처하는 전략병기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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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핵정책과 신뢰성이 있다고 인지된 수준의 대량살상이 실제적으로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론은 나중에 소련의 군비증강이 미국의 행동과 병행한

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명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결과는 우주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로 핵확산은

년대 중반에 상당히 중요한 공동 기획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불

1960

안정하였지만 이러한 협력은 오래 지속되었다 소련 붕괴 후 양 측은 벨라루스 카자흐스

탄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비핵무기 국

가가 되었다 그 이후로 러시아와 미국은 공동으로 자회담을 결성하였으며 이 기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기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주에 대한 차이는 모든 궤도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이 없다는 것이다 외기권 조약이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주무

기의 비확산을 주장하는 일반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강한 합의와 우주에

서 핵무기 시험을 금지하는

년 제한시험방지조약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 각 국가

1963

가 위성요격 무기 우주대지공 무기 또는 우주

간 무기를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명학하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의하여 반대가 있었지만 또한 소수의 국가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기존의 조약과 규약에 따른 이러한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무기 확산에 관한 우주전략 목표는 명확한 동의가 부족하다

셋째 미국 핵무기는 미 핵 안보에 모호한 역할을 하였다 케네스 월츠 등 많은 핵무기

옹호론자는 최소 번 이상 타격능력을 갖고 있는 핵무기 부가성은 불필요하고 확실히 재

정적 자원낭비라는 사례를 만들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 부문은

명확하게 소련에서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예산수단은 미국보다 더 훨씬 덜했다 다른 전

문가는 수천 건의 무기가 만들어져 배치가 되었으며 이는 조건을 훨씬 위험스럽게 하였

다 미 소의 운용 핵전략에서 많은 양의 예상된 가치는 냉전기간 동안 배치된

개 중국

전략시스템에 의하여 의문 상태에 있다 이처럼 소수 미사일은 주장에 따르면 미 소 양

대국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넷째 핵전략 수립은 미 소 간에 대체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대부분의 핵 국가의 역할

을 무시하였고 이들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포함된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확고한 강대국 통제를 가지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대한 중국의 핵공격과

남아공을 포함한 제한된 핵전쟁 한국이나 대만에서

년 후 미 중 전면전 또는 중동국

1964

가에서의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은 가정 하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상할 수 있는 경우

위기관리와 핵억제 인식이 엄중히 시험되었다 오늘날 우주에서 부상하는 다극성의 조건

하에서 미 중 양국 간 협정이 얼마나 우주안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는 더욱 명

확하지 않다 따라서 우주전략은 다양한 국가를 가진 복잡한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전략의 성공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핵전쟁이 냉전기간 동안과 냉전 종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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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핵전쟁은 억제되어 왔으며 우리 전략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핵전쟁이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책임지는 가는 불명확하다 미 소 정

책가의 핵전략에 많은 주목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론가들은 차 세계대전은 핵무기에 의

하여 예방된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

른 분석가들은 사고를 통한 핵 재난은 피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핵보유가 역효과를 가

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볼 때 핵저지를 할려면 많은 전쟁비용이 필요하고

핵보유국가의 공격은 외양상으로 볼 때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나 알케이다가

년

2001

핵 보복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의도와 확신의 의문과 공격물체가 역시 중요하

였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는 그때 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더욱 위험 회피

적이었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전략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핵

전략가는 그들의 업무가 냉전 안보환경을 지배하는 만큼 핵전략은 사실

상 광범위한 국가전략의 소주제이다 냉전기간 중 미국안보 전략은 오염의 개념으로 특징

될 수 있다 핵무기가 소련의 군사적 모험과 미국을 공격하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왔을 수 있다.

핵 부품이외에도 봉쇄전략은 모든 국가전략을 추구하는데 다른 도구의 복잡한 혼합체

이다 이 전략은 외국경제원조 군사원조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의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

된다 존 루이스 가디스가 주장한 바대로 소련 보다 우수하고 즉 민주 원칙과 경제번영

이 소련 공산주의보다 다른 국가에 더욱 매력적인 사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

가 냉전 하에서 미국이 결국 승리를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

하여 분석가는 핵전략의 영향에 대하여 덜 낙천적이고 또한 변형된 우주전략에 대한 기

대를 좁힐 수 있다.

편 에서 계속

...

中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