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도가 35번째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회원국이 되었다. 즉 인류의 대량살상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운반체의 기술을 최소한의 보유국으로 한정하는 국제 체제인 MTCR에 가입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운반체 기술의 비확산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2015년 MTCR 가입 신청을 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로 가입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올해 6월 27일 34개국 전 회원국의 동의로 MTCR 회원이 되었다.  
  인도의 MTCR 가입은 인도의 싱총리의 개방정책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중국 부상에 따른 남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 만나 2004년 1월 전략적 파트너쉽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NSSP) initiative’을 선언하면서부터 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제안에 대해 공공(civil)분야 핵과 우주 협력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가 핵실험 및 미사일 자제를 포함한 비확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인도와 미국은 인도의 비확산 조치 하에 공공(civil) 분야 핵 협력에 합의한다. 또한 인도가 MTCR 규정을 지킨다면 발사체 부분에도 협력할 것에도 합의한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의 공공 핵 협력이 미 의회에서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이 시간과 진통이 소요된다. 결국 2008년 9월에 이르러 미-인도 간 핵분야 협력 협정이 의회 동의를 얻는다.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과 미사일 및 핵 비확산 조치를 약속하고, 협력을 실행하게 된다. 즉 2008년 9월부터 인도는 MTC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시작한다.
  2015년 6월 인도는 미국의 지지 하에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인 MTCR 회원국이 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인도 해변서 두 명의 인도 어부를 살해한 혐의로 2명의 이탈리아 해군이 인도에 구류 중인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었던 이탈리아가 인도의 MTCR 가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6년 5월 29일인도가 구류 중인 이탈리아 해군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며 상황이 반전되어 이탈리아는 6월 인도의 MTCR 가입 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인도의 MTCR 회원가입은 미사일을 보유한 인도가 미사일비확산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미사일비확산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된 것에 의의가 있다. MTCR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국은 500kg 탑재체를 300km 사거리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미사일 시스템 기술의 수출 허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도는 MTCR 회원국이 됨으로써 회원국 간 기술보호협정 하에 무인기, 미사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는 테러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무인기, 이스라엘의 Arrow II 등의 수입을 고려 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도의 미사일 및 부품이 회원국 간의 협정 하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진 셈이다.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인 MTCR의 회원이 됨으로써 인도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인 핵공급자그룹(Nuclear Supplier Group)의 회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6월 한국에서 열린 핵공급자 회의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규 회원 신청에 반대해 인도가 핵공급자그룹 회원이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핵공공급자그룹 회원인 중국은 MTCR 회원이 아니며 가입 신청이 미결 상태에 있다. 즉 인도는 중국이 가입을 원하는 MTCR 회원이 됨으로써 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핵공급자그룹의 가입을 위한 카드를 가진 셈이다.

※ 참고자료 :
- BBC, “India joins elite missile control group MTCR’, 28 June 2016
- Ashina Mishra, “India joins MTCR:7 things the contry stands to gain”, The Economic Times, June 27, 2016
- Prashanth Parameswaran, “India Finally Joi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he Diplomat, June 30, 2016
- 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인도, 미국의 위성 최초 상업 발사”, Space Issue,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