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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입과 의의
, MTCR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남미 선임연구원
:
(
)
인도가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즉
35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인류의 대량살상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운반체의 기술을 최소한의
보유국으로 한정하는 국제 체제인
에 가입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운반체 기술
MTCR
의 비확산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년
가입 신청을 했으나 이탈리아의
. 2015
MTCR
,
반대로 가입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올해
월
일
개국 전 회원국의 동의로
,
6
27
34
회원이 되었다
MTCR
.
인도의
가입은 인도의 싱총리의 개방정책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중국 부
MTCR
W.
상에 따른 남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 만나
년 월 전략적 파트너쉽
2004
1
을 선언하면서부터 시발하였다고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NSSP) initiative’
할 수 있다 이때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제안에 대해 공공
분야 핵과 우주 협력을
.
(civil)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가 핵실험 및 미사일 자제를 포함한 비확산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한다
년 인도와 미국은 인도의 비확산 조치 하에 공공
분야 핵
. 2005
(civil)
협력에 합의한다 또한 인도가
규정을 지킨다면 발사체 부분에도 협력할 것에도
.
MTCR
합의한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의 공공 핵 협력이 미 의회에서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이 시간과 진
통이 소요된다 결국
년 월에 이르러 미 인도 간 핵분야 협력 협정이 의회
.
2008
9
-
동의를
얻는다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과 미사일 및 핵 비확산 조치를 약속하고 협력을
.
,
실행하게
된다 즉
년 월부터 인도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시작한다
.
2008
9
MTCR
.
년 월 인도는 미국의 지지 하에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인
회원국이
2015
6
MTCR
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년 인도 해변서 두 명의 인도 어
.
2012
부를 살해한 혐의로 명의 이탈리아 해군이 인도에 구류 중인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2
빚고 있었던 이탈리아가 인도의
가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년 월
일
MTCR
.
2016
5
29
인도가 구류 중인 이탈리아 해군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며 상황이 반전되어 이탈리아
는 월 인도의
가입 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6
MT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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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회원가입은 미사일을 보유한 인도가 미사일비확산체제에 가입함으로써
MTCR
국제 미사일비확산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된 것에 의의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MTCR
회원국은
탑재체를
사거리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미사일 시스템 기
500kg
300km
술의 수출 허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도는
회원국이 됨으로써 회원국 간 기술보호협정 하에 무인기 미사일 등
MTCR
,
을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는 테러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
.
해 미국의 무인기 이스라엘의
등의 수입을 고려 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
Arrow II
.
인도의 미사일 및 부품이 회원국 간의 협정 하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도 열려진 셈이다.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인
의 회원이 됨으로써 인도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인
MTCR
핵공급자그룹
의 회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년 월 한
(Nuclear Supplier Group)
. 2016
6
국에서 열린 핵공급자 회의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규 회원 신청에 반대해 인도가 핵공급
자그룹 회원이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핵공공급자그룹 회원인 중국은
회원이 아
.
MTCR
니며 가입 신청이 미결 상태에 있다 즉 인도는 중국이 가입을 원하는
회원이 됨
.
MTCR
으로써 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핵공급자그룹의 가입을 위한 카드를 가진 셈이다.
참고자료 :
※
- BBC, “India joins elite missile control group MTCR’, 28 June 2016
- Ashina Mishra, “India joins MTCR:7 things the contry stands to gain”, The Economic Times,
June 27, 2016
- Prashanth Parameswaran, “India Finally Joi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he Diplomat,
June 30, 2016
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인도 미국의 위성 최초 상업 발사
-
, “
,
”, Space Issue,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