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UNIDROIT

1.개요

  ○ UNIDROIT*는 국가 간 사법의 조화․현대화 및 조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 위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는 국제연맹의 부속기관으로서 1926년 설립되었으나, 국제연맹 해체 후 다자협정에 의거하여 1940년 재 설립

  ○ UNIDROIT 회원국은 63개국(2016.6월 현재)으로 우리나라는 1981.1.1. 가입

  ○ UNIDROIT 조직
    - 총회(General Assembly)
     · 회원국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UNIDROIT 최고결정기관
     · 예산(년)과 업무(3년)의 결정 및 5년마다 집행이사회 선출
     · 의장직은 1년간 순환 방식으로 회원국의 대사가 수행
    -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 UNIDROIT의 모든 정책 및 활동을 감시
     · 26명으로 구성(UNIDROIT 소장1인, 총회에서 선출되는 25명)
        * 경우에 따라서, ICJ 재판관 1인이 추가되어 27명으로 구성
     · 회원국의 입후보를 통하여 선출되지만 활동은 개인 자격
    - 사무국(Secretariat)
     · UNIDROIT 업무의 집행기관
     · UNIDROIT 소장의 지명으로 집행이사회에서 임명

2. 입법 활동

    - UNIDROIT의 성문화 작업은 협약(Conventions), 모델법(Model Laws), 원칙(Principles) 및 지침(Guides)으로 구성

  ○ UNIDROIT는 설립 이후 약 70여 개의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외교회의를 거쳐 13개의 협약 및 협정 채택

년도
<표는 첨부파일 참고>

  ○ 세 가지 모델법(특정 규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자국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입법을 하도록 권고하는 입법 기준) 채택
    - 2002년 프랜차이즈 공개 모델법(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
    - 2008년 UNIDROIT 리스 모델법(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 2011년 UNESCO-UNIDROIT의 발견되지 않은 문화재의 국가 소유에 대한 모델 입법 규정(UNESCO-UNIDROI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State ownership of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 두 개의 원칙 채택
    - 1994년 국제 상사 계약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2004년 미국법 연구소(American Law Institute)와 공동으로 국제 민사소송 원칙(ALI/UNIDROIT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채택

  ○ 현재, 중재, 은행법, 자본시장, 민사책임, 회사법, 계약, 문화재산, 신탁, 지적재산, 담보부 거래, 운송법, 불공정 경쟁 등에 관한 입법 논의 중
    - 정부와 개인 간의 중재
    - 해로운 물질의 양륙 중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책임
    - 초국가적 민사절차 원칙
    - 민사책임과 운전자의 의무적 보험

우주자산의정서

1. 개요

  ○ UNIDROIT는 고가의 이동장비인 항공기, 철도차량 및 우주자산의 국제적 담보권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담보권협약* 채택('01)
     * 2001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 이동장비 중, 항공기와 철도차량에 고유한 담보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담보권협약 부속 항공기 의정서(‘01)*와 철도차량 의정서(’07)* 채택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 Luxembo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

  ○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융 거래 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국제담보권협약 부속 우주자산의정서* 채택 추진
     * draft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

2. 채택 과정

  ○ UNIDROIT는 우주자산의정서 채택을 위해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초안위원회가 우주자산의정서 초안 작성

  ○ UNIDROIT는 총 5차례에 걸쳐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위원회 개최

    - 제1차(‘03.12.15-19, 로마), 제2차(’04.10.26-28, 로마), 제3차(‘09.12.7-11, 로마), 제4차(’10.5.3-7, 로마), 제5차(‘11.2.21-25, 로마)
    
  ○ 외교회의(’12.2.27-3.8, 독일)에서 우주자산의정서 최종 채택
    - 현재(‘16,6), 4개국(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독일)이 서명
       * 우주자산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10개국의 서명 필요  

3. 우주자산의정서 주요 내용

    - 우주자산의정서는 총 6장 47개조로 구성

<표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