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1 -
사법통일국제기구
와 우주자산의정서
(UNIDROIT)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
(
)
UNIDROIT
개요
○
는 국가 간 사법의 조화 현대화 및 조정을 위한 방안
UNIDROIT*
․
을 연
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 위치
,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는 국제연맹의 부속기관으로서
년 설립되었으나 국제연맹
UNIDROIT
1926
,
해체 후 다자협정에 의거하여
년 재 설립
1940
○
회원국은
개국
UNIDROIT
63
월 현재
(2016.6
)
으로 우리나라는
가입
1981.1.1.
조직
UNIDROIT
○
총회
-
(General Assembly)
회원국 대표 인으로 구성되는
최고결정기관
1
UNIDROIT
․
예산
․
년
( )
과 업무 년
(3 )
의 결정 및 년마다 집행이사회 선출
5
의장직은 년간 순환 방식으로 회원국의 대사가 수행
1
․
집행이사회
-
(Governing Council)
의 모든 정책 및 활동을 감시
UNIDROIT
․
명으로 구성
26
․
소장 인 총회에서 선출되는
명
(UNIDROIT
1 ,
25 )
경우에 따라서
재판관 인이 추가되어
명으로 구성
*
, ICJ
1
27
회원국의 입후보를 통하여 선출되지만 활동은 개인 자격
․
사무국
-
(Secretariat)
업무의 집행기관
UNIDROIT
․
소장의 지명으로 집행이사회에서 임명
UNIDROIT
․
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2 -
입법 활동
-
의 성문화 작업은 협약
UNIDROIT
(Conventions)
모델법
,
(Model Laws)
원칙
,
(Principles)
및 지침
(Guides)으로 구성
○
는 설립 이후 약
여 개의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UNIDROIT
70
,
외
교회의를 거쳐
개의 협약 및 협정 채택
13
년도
협약 및 의정서 명칭
1964
물품 국제매매에 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 헤이그
(
)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물품 국제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 헤이그
(
)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0
여행계약에 대한 국제 협약 브뤼셀
(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ravel Contracts)
1973
국제 증언 성립에 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 워싱턴
(
D.C.)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o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Will)
1983
물품 국제매매 대행에 관한 협약 제네바
(
)
(Convention on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8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협약 오타와
UNIDROIT
(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1988
국제 팩터링에 관한
협약 오타와
UNIDROIT
(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1995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로마
UNIDROIT
(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2001
이동장비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케이프타운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2001
항공기 장비에 고유한 문제에 대한 이동장비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케이프타운
(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2007
철도차량에 고유한 문제에 대한 이동장비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에 관한 의정서
룩셈부르크
(
)
(Luxembo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
2009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실체 규칙에 관한
협약 제네바
UNIDROIT
(
)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2012
우주자산에 고유한 문제에 대한 이동장비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에 관한 의정서
베를린
(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
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3 -
○ 세 가지 모델법 특정 규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자국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입법을
(
하도
록 권고하는 입법 기준)
채택
년 프랜차이즈 공개 모델법
- 2002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
년
리스 모델법
- 2008
UNIDROIT
(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
년
의 발견되지 않은 문화재의 국가 소유에 대한
2011
UNESCO-UNIDROIT
모델 입법 규정(UNESCO-UNIDROI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State
ownership of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두 개의 원칙 채택
○
-
년 국제 상사 계약 원칙
1994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년 미국법 연구소
2004
(American Law Institute)
와 공동으로 국제 민사소송 원칙
(ALI/UNIDROIT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채택
○ 현재 중재 은행법 자본시장 민사책임 회사법 계약 문화재산 신탁
,
,
,
,
,
,
,
,
, 지
적재산 담보부 거래 운송법 불공정 경쟁 등에 관한 입법 논의 중
,
,
,
정부와 개인 간의 중재
-
해로운 물질의 양륙 중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제 자 책임
-
(GNSS)
3
초국가적 민사절차 원칙
-
민사책임과 운전자의 의무적 보험
-
우주자산의정서
개요
○
는 고가의 이동장비인 항공기 철도차량 및 우주자산의
UNIDROIT
,
국
제적 담보권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담보권협약
채택
*
('01)
* 2001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이동장비 중 항공기와 철도차량에 고유한 담보권 문제를 다루는
-
,
국
제담보권협약 부속 항공기 의정서(‘01) 와 철도차량 의정서
*
(’07)
채택
*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 Luxembo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
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4 -
○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융 거래 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
거래 규칙을 위한 국제담보권협약 부속 우주자산의정서 채택 추진
*
* draft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
채택 과정
○
는 우주자산의정서 채택을 위해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
UNIDROIT
위원
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초안위원회가 우주자산의정서 초안 작성
○
는 총 차례에 걸쳐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위원회 개최
UNIDROIT
5
- 제 차
1
로마
(‘03.12.15-19,
)
제 차
,
2
로마
(’04.10.26-28,
)
, 제 차
3
로마
(‘09.12.7-11,
)
, 제4
차
로마
(’10.5.3-7,
)
제 차
,
5
로마
(‘11.2.21-25,
)
○ 외교회의
독일
(’12.2.27-3.8,
)
에서 우주자산의정서 최종 채택
현재
-
(‘16,6)
개국
, 4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독일
(
,
,
,
)
이 서명
우주자산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개국의 서명 필요
*
10
우주자산의정서 주요 내용
-
우주자산의정서는 총 장
개조로 구성
6
47
구성
주요 내용
제 장
1
적용 범위와 일반 규정
(
)
우주자산 등의 개념 정의 채무자의 권리 우주자산의 반환 판매
,
,
,
계약의 등록 우주자산의 식별 적용 법규 권리 양도 등
,
,
,
제 장
2
불이행 구제조치 소유권
(
,
및 양도)
불이행 구제조치 파산 시 구제조치 파산 지원 소유권 규정 변
,
,
,
경 양도 규정 변경 채무자 규정 구제조치의 제한 등
,
,
,
제 장
3
우주자산 국제적 권익에
(
관한 등록 규정)
감독기관 우주자산 등록을 위한 우주자산의 식별 등록 규정의
,
,
변경 등
제 장 관할권
4
(
)
주권면제 포기
제 장
5
다른 협약과의 관계
(
)
국제금융리스협약
우주 관련 조약 및
문서
UNIDROIT
, UN
ITU
와의 관계 등
제 장 최종 규정
6
(
)
서명 및 가입 발효 잠정 규정 유보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