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캐나다는 해양모니터링 마이크로 위성 M3MSat을 6월 인도발사체로 발사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 위성은 캐나다 국방부 소유의 위성으로 캐나다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의 신호를 감지하여 선박을 인식하기 위한 위성이다. 본래 2014년 6월 러시아발사체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점령 후,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국영회사 및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에게까지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군용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제재 중 하나였다. 즉 캐나다 국방부의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로 군용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캐나다는 러시아 발사체의 사용을 취소하였다.
  미국, 캐나다 및 EU의 대 러시아 제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2주년에 즈음하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를 걷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주발사체 산업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가 있어, 발사체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일고 있다.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의 공동 벤처기업인 ULA(United Launch Alliance)사는 미 국방부 위성을 발사하는 주 계약자인데, Atlas V 발사체 제작을 위해 러시아의 RD-180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ULA사는 미국 국방부의 위성 발사를 위해 Delta IV 발사체와 Atlas V 발사체를 이용하는데, Atlas V 발사체 1단으로 러시아 NPO 에네르고 마쉬사의 RD-180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다. 2014년 미국이 러시아 기업 및 개인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했을 당시 SpaceX사는 ULA사가 러시아에게서 RD-180 엔진을 구입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위반한다고 ULA사를 고발했으나, 뚜렷히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은 UL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RD-180엔진의 수입이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제재한 것에 위반되는지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기존 러시아우주청과 관련 기업들을 Roscosmos라는 새로운 국영기업하에 두는 우주산업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추후 Roscosmos는 국영기업 United Rocket and Space Cooperation를 합병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에네르고마쉬사의 지분을 70%소유하고 있다. 즉 에네르고마쉬사가 Roscosmos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고 Roscosmos의 사장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이다. 즉 미국의 RD-180 수입이 미국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드미트리 로고진의 부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결되면, RD-180 수입은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ULA사는 신규 BE-4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2019년 개발 목표로 아직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남은 상태이다. SpaceX사도 미 국방부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SpaceX사의 펠콘 발사체가 모든 국방부 위성 발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란다. RD-180엔진은 개당 약 3천만 달러에 공급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우주인 수송을 위해 러시아의 소유즈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주인 수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발사체는 2011년 우주왕복선이 퇴역한 이후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우주인 1인당 수송을 위해 미국은 좌석 당 8,200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급한다. 2017년을 목표로 보잉사와 SpaceX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에 있다.

※ 참고자료 
· CBS/AP, “NASA:Seats on Russian Rockets will cost U.S $490 million”, 2015
· David Pugliese, “Maritime microsat derailed by sanction back on track for launch”, May 18, 2016, Space News
· Mike Gruss, “Air Force:Atlas 5 will be grounded if RD-180 is found to violate U.S. sanction”, Feb 16, 2016, Spac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