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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점령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와 발사체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남미 선임연구원
:
(
)
캐나다는 해양모니터링 마이크로 위성
을 월 인도발사체로 발사할 예정임
M3MSat
6
을 발표하였다 이 위성은 캐나다 국방부 소유의 위성으로 캐나다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
,
의 신호를 감지하여 선박을 인식하기 위한 위성이다 본래
년 월 러시아발사체로
.
2014
6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년 월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점령 후 미국 캐나다 유럽
, 2014
3
,
,
,
국가들은 러시아의 국영회사 및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에게까지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군
,
용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제재 중 하나였다 즉 캐나다
.
국방부의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로 군용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
는 것에 해당하므로 캐나다는 러시아 발사체의 사용을 취소하였다.
미국 캐나다 및
의 대 러시아 제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년 월 러
,
EU
. 2016
3
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주년에 즈음하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2
가 크림반도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를 걷지 않을 것임
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
.
였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주발사체 산업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
바가 있어 발사체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하지 않고 있
,
다는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일고 있다.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의 공동 벤처기업인
사는 미 국방
ULA(United Launch Alliance)
부 위성을 발사하는 주 계약자인데
발사체 제작을 위해 러시아의
엔진
, Atlas V
RD-180
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사는 미국 국방부의 위성 발사를 위해
발사체와
. ULA
Delta IV
발사체를 이용하는데
발사체 단으로 러시아
에네르고 마쉬사의
Atlas V
, Atlas V
1
NPO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다
년 미국이 러시아 기업 및 개인들에게 경제제재
RD-180
. 2014
를 가했을 당시
사는
사가 러시아에게서
엔진을 구입하는 것이 미
SpaceX
ULA
RD-180
국의 경제제재에 위반한다고
사를 고발했으나 뚜렷히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은
U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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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년 들어
엔진의 수입이 미국이 러시아를
ULA
.
2016
RD-180
경제제재한 것에 위반되는지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기존 러시아우주
.
청과 관련 기업들을
라는 새로운 국영기업하에 두는 우주산업 개혁을 단행했
Roscosmos
기 때문이다 추후
는 국영기업
를 합
.
Roscosmos
United Rocket and Space Cooperation
병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에네르고마쉬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즉 에네르고마쉬
,
70%
.
사가
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고
의 사장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
Roscosmos
Roscosmos
는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이다 즉 미국의
수입이 미국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
.
RD-180
는 드미트리 로고진의 부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결되면
수입은 미국의 대 러
, RD-180
시아 경제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는 신규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년 개발 목표로 아직 완성되기까
ULA
BE-4
2019
지는 기간이 남은 상태이다
사도 미 국방부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
. SpaceX
지만
사의 펠콘 발사체가 모든 국방부 위성 발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란
, SpaceX
다
엔진은 개당 약 천만 달러에 공급되고 있다
. RD-180
3
.
미국은 또한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우주인 수송을 위해 러시아의 소유즈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주인 수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발사체는
년 우주
,
2011
왕복선이 퇴역한 이후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우주인 인당 수송을 위해 미국은 좌석 당
.
1
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급한다
년을 목표로 보잉사와
사는 국제우주정
8,200
. 2017
SpaceX
거장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에 있다.
참고자료
※
CBS/AP, “NASA:Seats on Russian Rockets will cost U.S $490 million”, 2015
․
David Pugliese, “Maritime microsat derailed by sanction back on track for launch”, May 18,
․
2016, Space News
Mike Gruss, “Air Force:Atlas 5 will be grounded if RD-180 is found to violate U.S. sanction”,
․
Feb 16, 2016, Spac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