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설립 목적
o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운반 시스템 및 기술이 불법거래 우려 국가 또는 개인 및 테러 그룹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의하여 설립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1월 WMD의 확산 위험이 국제평화와 국내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
  - WMD의 확산은 전통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문제로만 인식 되어 왔으나,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 또는 개인에게도 WMD가 확산되는 경향
o 수출허가 여부는 MTCR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아니라, 각각의 회원국이 자국의 주권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
o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 

2. 회원국: 35개국

(관련 표 및 그림은 첨부파일 참고)

3. MTCR 규정
  - MTCR은 MTCR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규정하는 지침(Guideline) 및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로 구성
  - 기술부속서는 MTCR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카테고리 I과 카테고리 II로 분류
o 카테고리 I
  - Item 1: 완전한 운반 시스템
  - Item 2: 완전한 운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완전한 서브시스템
o 카테고리 II
  - Item 3: 추진 부품 및 장비
  - Item 4: 추진제, 화학약품 및 추진제 생산
  - Item 9: 계측장비, 항법 및 방향 측정
  - Item 11: 항공우주전자
  - Item 12: 발사지원시스템
  - Item 14: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 Item 15: 시험시설 및 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