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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통제체재(MTCR)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
(
)
설립 목적
1.
미사일기술통제체제
o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은 핵무기 생화학
,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운반 시스템 및 기
술이 불법거래 우려 국가 또는 개인 및 테러 그룹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
하여
년 월 개국
1987
4
7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
,
,
,
,
,
,
)
에 의하여
설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년 월
의 확산 위험이 국제평화와 국내외
-
1992
1
WMD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
의 확산은 전통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문제로만 인식 되어 왔으나
테
- WMD
, 9·11
러 이후 테러 집단 또는 개인에게도
가 확산되는 경향
WMD
수출허가 여부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아니라 각각의 회원국이 자국의
o
MTCR
,
주권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
o
회원국
개국
2.
: 35
국가
가입년도
국가
가입년도
국가
가입년도
아르헨티나
1993
그리스
1992
포르투갈
1992
호주
1990
헝가리
1993
한국
2001
오스트리아
1991
아이슬란드
1993
러시아
1995
벨기에
1994
아일랜드
1992
남아공
1995
불가리아
2004
이탈리아
1987
스페인
1990
브라질
1995
일본
1987
스웨덴
1991
캐나다
1987
룩셈부르크
1990
스위스
1992
체코
1998
네덜란드
1990
터키
1997
덴마크
1990
뉴질랜드
1991
우크라이나
1998
핀란드
1991
노르웨이
1990
영국
1987
프랑스
1987
폴란드
1990
미국
1987
독일
1987
인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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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분포도
MTCR
규정
3. MTCR
-
은
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규정하는 지침
MTCR
MTCR
(Guideline)
및 기술부속서
(Technical Annex)
로 구성
- 기술부속서는
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카테고리 과 카테고리 로 분류
MTCR
I
II
카테고리
o
I
완전한 운반 시스템
- Item 1:
완전한 운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완전한 서브시스템
- Item 2:
카테고리
o
II
추진 부품 및 장비
- Item 3:
추진제 화학약품 및 추진제 생산
- Item 4:
,
계측장비 항법 및 방향 측정
- Item 9:
,
항공우주전자
- Item 11:
발사지원시스템
- Item 1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 Item 14:
-
시험시설 및 장비 등
- Item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