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막

본격적으로 국내 우주개발을 시작한지 불과 20년
세계는 우주개발을 넘어 우주산업으로
우주개발전문가 3인 우주톡!
국내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미래를 조명해본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우주경제 우주산업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주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성화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자체는
뒤에 후속질문으로 있어서
우주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New Space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을 쭉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민간기업들이 대규모로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군용기술, 상업용도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ICT 기술이 우주쪽에 접목되고
이런 변화들이 스페이스X, 저궤도 소형 통신위성 OneWeb
여러가지 변화 우주관광 이런식으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로 말씀하시니깐 산업체가 중요한데요
아직은 적극적으로
산업체가 나서서 하려는 곳이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사체라던가 위성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거에요
그래서 투자 할 생각을 잘 안하는 거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인력을 다른데로 돌렸다가
그러다 보니깐 초창기에 나로호에 참여했던 현대모비스도
KSLV-2 할때는 체계를 안 하겠다고 빠졌고 대한항공도 빠졌죠
나로호때 했었고 현대모비스는 KSR도 했었는데
그런걸 보면 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고요
위성쪽도 사실 KAI가 주로 많이 하지만 KAI도 전체 매출에서
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상황이 못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국내상활을 많이 국내의 산업생태계를 많이 좀 봐주셨느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추진하는 우주산업이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서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많죠
거기는 회사가 큰거 같고요
SpaceX는 정부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시작한거고,
물론 엘론 머스크가 돈도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은퇴과학자도 많이 데려갔다고 하고요
제가 아는 미국의 젊은 교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거기는 상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일군 사업을 투자자들이 돈을 빼 가는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상장을 안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시장도 되어있고 인력도 되어있고
정부도 정부주도로 가는게 아니고 점점 민간에 맡기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 같고요
대신 경쟁력이 약하면 도태되겠죠 그런 국민 특성이 있을것 같고
일본은 JAXA가 계속 주도하다가 몇 년 전부터 발사체는 미쓰바시에 맡겨서 오피레이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돈을 엄청 주지 않는 이상 산업체는 하지 않을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수 없는게
자기가 손실 나는 걸 감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것만 발사해서는 장사 안되니깐
빨리 우리가 신뢰성 있는 발사능력을 키워서
해외수주도 받고 물량이 늘어나야 발사체 사업이 될거 같고요
결국 투자 같아요
이게 어느정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시장이 민간기업이 자력으로 되기 전까지는
결국 정부 투자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많이 늘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별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 상황이나 제도가 많이 다른데요
국내만 보더라도 분야별로 진도 차이가 큽니다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다루는 모든 우주산업을 보면서
발사체 분야, 위성분야, 우주탐사분야도 있고
위성영상 활용분야가 있는데
우주산업화 인프라 관점에서 진도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위성산업이 부진하냐 부실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 일본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위성산업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세계 숫자로 4위권, 6위권이다 라고 하는데
위성산업의 산업화 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발사체의 사업화는 어떠냐를 보면
이거 매우 초보적인 앞으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는
또는 우리나라 전체 우주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중간정도라고
발사체가 뒤처진건요 국제정치문제가 있다
저희가 발사체를 개발하면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인공위성만 개발한 나라는 사실 없는거 같아요
다 발사체를 만들면서 얹혀 쏘고 그랬지
저희는 처음에서부터 해외 발사체 의존하는 구도로 간거에요
그렇게 가게 된 건 미국에서 견제라던가 극복하면서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장 간 다음에 발사체 해야 되겠다고 하니깐
지금 신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된거죠
이걸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데
발사체를 우리가 우주개발 처음 시작한게 1990년대 초에요
그런데 국제적인 레짐이 생깁니다. 비확산 제제라고 하는데
MTCR이라고 하는데 그게 1987년에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서 부터는 미사일 혹은 우주발사체의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그래서 발사체 분야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기술을 갖출 수 가 없었어요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위성 사업 시작을 했는데
위성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기술을 사오기도 하고 부품을 사오기도 하니깐
빨리 저희가 개발해서 추격형 기술개발을했는데
발사체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서 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의지가 없었던거는 맞는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과학자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돌아다니는데
그때 발사체는 커녕 사운딩로켓이나 하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그럴 때 계획을 세워서 체계를 안하다러다도
엔진이라도 개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차단되고
항상 한발 늦는거 같아요
여론에서 무조건 우주개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발목을 잡으시니깐
우리나라 우주개발이 다른나라하고 시작이 다른거 같아요
다른나라는 국가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렇게 시작한거 같아요
맞아요 계속 해야 한다고 하면 겨우 예산 조금 주고
항공우주연구소 생기고 인공위성센터 생기고
연구원이 보따리장사??
항우연은 95년에 정식으로 연구소가 되었죠
우리가 1989년에 설립해서 그것도 기계연구소 부설이었고
96년인가 독립했죠
그러니깐 엄청 늦은거죠
그처럼 처음 계획해서 한게 없었고 계획해서 진행된거는
1996년 우주개발중장기계획,
불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20년전 시작
그러니깐 90년에 소련이 해체되는데 그때 법이 생겼으니깐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아까 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파이가 커야 하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주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적 가치로서 작다고 봤을 때
달 탐사가 진행되는 2020년까지는
아무것도 산업생태계로 바라 봐야 하는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초기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라면집을 한다고 하면 한달 정도 준비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조사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초기투자기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IT같은 것과 완전히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자동차라던가
제조사업보다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우주에서 사업화가 돼서 시장이 형성된 거는
1950~60년대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상태가 된 거 잖아요
그전까지는 군하고 군위성발사와
NASA의 아폴로에서는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거는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그때 어떤 기초기반이 되었고
많은 사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몇 년 안하고 경제성이 전혀 없네라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40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부터 계산 해봐도 20년 밖에 안되었고
앞으로도 20년 더 투자한 다음에 그때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었고 기업도 점점 생겨나고 있으니깐
너무 비즈니스가 전망이 없는 분야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성분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생적인 중형위성 수출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부품 업체들도 많습니다
위성의 종류가 다양화 되어있고
여러가지 우수한 성능의 위성들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깐
부품단위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위성분야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트랙에 들었다
발전의 프름을 타고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성영상활용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덜 활성화 되어있는거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라든지 수요가 묶여있다 보니깐
그렇지 않은 기술 발전 속도라던지
정밀도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영상 부분이 현재 흐름중에 하나인
4차 혁명에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좋은 판로가 될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해상도 0.5m, 서브미터짜리 카메라도 있고
영상 위성도 있다고 선전해도
사실 그 영상을 쉽게 엑세스가 안된다는 얘기네요
다 거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과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상황 특성이죠
그건 일반인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거고
군이라던가 정보수집 기관에 도움이 되는거지
일반한테는 도움이 안되는거죠
덜 되는거죠
우리나라 안보 현실이 위성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마찬가지에요
무인기도 날릴 수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면도 있는거죠
왜냐하면 그런 국가안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성사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모티베이션이 수요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시작한거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굉장히 덜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임계점이 있잖아요
임계점에 다다른 한국의 우주개발
신의석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성쪽에는 세계적으로 근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거든요
남은 말씀처럼 발사체 분야가 늦고
위성활용분야가 늦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산업을 얘기할 때
위성과 발사체만 얘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앞부분에서 질문하시던 New Space 이런것들은
어떻게보면 위성과 발사체에 관련된거라기 보다는
그걸 이용한 많은 시장 빅데이터 관련된
광대역 위성통신 활용 가능성
이런 서비스를 망라한 모든 것들이
확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보년 그래요
통계 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매출이 2조5천억 정도 되는데
90%이상이 위성활용이에요
네비게이션 위성단말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위성 제조나 발사체 제조는
그런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아주 발전된거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3:7 정도 되죠
우리나라 모든 차들에 네비게이션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아까 신 박사님이 발사체 위성쪽에
산업 임팩트를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 발사체는 지금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으니깐
국내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위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위성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체계 기술은 높을지 모르지만
부품레벨로 내려가면 쉽게 살 수 있으면 몇 개 개발하기 위해서
R&D;할 필요가 없어지니깐 사다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가가 비싸지는 거에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 제품을 사다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수입해서 사는거하고는
그쪽에서 판매하는 부품가도 다를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할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계속 가는게 좋은건지
우리가 해외 수출한다 하겠다고 하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차라리 발사체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고 있으니깐 뭘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조금 일단 위성에 주요 탑재체 같은 부분은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경반경 1m 넘는
총 제작금액 대비 몇%?
위성마다 다릅니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처음부터 기획된 위성들은
국산화율이 부품수로 따지면 안되고
맞습니다. 부품수일수도 있고 예산일 수 도 있는데
돈이 중요하죠
제가 위성마다 다른데(50% 넘어요?) 50% 넘을겁니다
6호, 7호 같은 경우 핵심적인 부품 빼고는
국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각보다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거는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우주개발기본계획에서 여러가지 분과별로 논의 중인데
한국형발사체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 할지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논의중이기 때문에 논의의 초안들
9월 초나 중순부터 하나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상용화라고 하면 결국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기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세계수요를 만들겠다는게 목표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국내수요
장기적으로는 해외수요로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신뢰도를 맞추는 방법은
우리거를 우리가 쏴서 해야지 누가 맡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꺼를 시험위성만 쏘면 안 되고
진짜 고가의 실용위성을 쏴서
성공을 시켜봐야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략이
어그레시브하게 리스크를 안고 갈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R&D;풍토가 조금만 잘못되면
신문방송에서 엄청 까버리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있으니깐 그런 부담은 없지만
연구원이나 산업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5년 6년 열심히해도 실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수백만개 부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국내 연구문화
그런 풍토에서는 계획을 어그레시브하게 세울 수 없어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국산도 최대한 피하고
국산 부품 신뢰도를 우리가 모르니깐
레퓨테이션있는 해외부품 쓰니깐 고가가 되고
기간도 짧으면 리스크가 크니깐 늘리려고 하고
연구원들이 독립투사도 아니고
자기가 엄청 비난을 받을 상황을 자처하고 싶지 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옛날에 NASA에서 뭐 쐈다가
단위 계산 잘못해서 날라간거 있잖아요
암 엄청 짤렸을거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지금 분위기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연구소에 계신분들하고 얘기하면
국과연도 마찬가지고 항우연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거 같아요
신박사님이 그런부분을 보호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로호 당시에
당해봤거든요. 한 4년동안
성공하니간 영웅이 되잖아요. 시련을 딛고
발사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하니깐
제가 우스게 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가 돈 못 버는 이유는 단기투자에 집착해서
그러니깐 SpaceX도 상장 안하는 이유도
경영진이 바뀌면 그렇게 되버리니깐
화성 가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발사체쪽으로 돌아와서요
발사체 쪽에서도 산업화, 핵심이슈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에 예정되어있는 본 발사 하고 나서 무엇을 할거냐
차세대 발사체를 누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지가
핵심이슈중에 하나거든요
이중에 하나가 산업체가 있느냐
아까 한국형발사체 상용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놀란이 있어요. 2021년 2022년 이후에 한국형발사체하고
상용화 모델에 들어갈지가 메인스트림인데요
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늦습니다
2021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물론 항우연이 성능을 개량시키고
엔진성능도 개량하고 경량화도 있고 경제성에 공들여서
2022년쯤에 하면 준비기간만 3~4년이 걸려요
한국형발사체 상용화계획도 1단계 2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1단계만 5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과학로켓도 1, 2, 3이 있었죠
지금 나로호하고 한국형 쭉 보면 이게 성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사업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식이에요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건 당연하고
그런방식에서 가장 나쁜영향을 주는건 뭐냐면
산업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건 끝나고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인력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니간 돈 줄 수 없고 딴 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끝나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쯤에는 계획이 확정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지만 업체가 따라오는거지
맨날 이 사업 끝나고 나서 계획서 내서
예타 또 해서 일 년이 걸릴지 이년이 걸릴지
그렇게 3~4년 지나면 김이 빠지는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R&D;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기본계획으로 해봐도 신빙성이 없죠. 기본계획이야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은 물론 예타도 있고 여러 정책 결정과정이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안들어간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타는 다시 해야죠
예타를 결과를 보고 하면 늦는다 그거죠
너무 단기적으로 타당성조사할 때 경제성이 잇냐 없냐를 따지는데
참 답답해요
3~40년 봐야하는거 가지고 5년만에 경제성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고
KISTEP에서 분석해서 이 사업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데
시간만 낭비하는거고
이번에 혼났잖아요. 시간오래 걸린다고
예타가 필요한 사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저도 그런걸 같이 여러번 다니면서 설명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걸려서 몇 달씩 하고 그러면 진짜 답답해요
발사체 산업인프라를 조금 더 강하게
또는 조기에 필요한 대응까지 감안해서
산업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걸 시도한다면
시험발사체를 성공을 하고 나서
19년 정도부터 한국형발사체 상용화보다 앞당겨서
시험발사체 성능을 개량하면서 업체에 맡기고
그걸 가지고 상업화를 모색하는게 빠르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드이 있습니다
발사체가 두 개 되는건 별로 적절치 않은데
마음은 급한데 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항우연에서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이 3~400명
245명입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부족한 연구인력
그 다음에 항우연 개발인력이 적으면
산업체라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산업체도 별로 없어요. 특히 항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니깐v 정원 한명 늘리는것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해요
굉장히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고요.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열악하고
산업체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탁교수님 얘기하신것처럼
사업이 가시적이지 못하고 중단이 잘되고 하니깐
인력을 보유할 수 없는거죠
제 생각에는 예타가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계속 예타 가지고 시비 거는데
발사체를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꼭 상용화가 아니더라도 계속 가야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나라가 발사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장영실쇼 나갈때도
틀림없이 이거 왜하냐는 얘기를 하니깐
NASA국장은 무슨 얘기를 하나 찾아봤더니
우리가 우주개발하는 이유는 우주자원도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플랜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NASA국장이 제일먼저 하는거에요
그건 제가 웹에서도 봤고 티비 방송에서 하는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 안해요
그러면 나중에 화성탐사할 때 엄청나게 발사해서 가야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자기네 발사체도 모자라니깐
다 같이 연합해서 화물을 나르자 화성기지 건설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참여 못하면 나중에 지구가 멸망했을 때
투자 순서대로 그중에 몇 명 보낼꺼 아니에요
그럼 한국사람은 하나도 못가. 배달의 민족은 사라지는거에요
그때도 위성 만들고 있는거죠 뭐
저희가 이거를 그런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게 아니고요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고
언젠가는 지구를 버려야 할지도 모르죠. 다 갉아먹어서
그래서 중요한거는 국제적인 우주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돈만 가지고는 안된다는거죠.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어차피 이걸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매번 예타 한다고
2~3년씩 김 빼고 연구원들이 일을 못하고 가서 설명하고 앉아있고
그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예타를 빨리 없애야 겠다는
정책상으로 보면 예타라는건
기본적으로 우주산업에 전 분야를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적인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후방 전방으로 효과가 좋은걸 하는
그런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미리 하던지
예타의 핵심이 비용대효과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달 탐사난 이러면 우주과학이라고 하면
이익을 뭐로 볼거냐는거죠
이익이 단기적인걸로 본다면 계산이 안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꺼냐 말꺼냐는 정치적인 판단이지
그걸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그렇게 해야해요
우주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으로
예외도 예외인데요. 이거 가능해요
한국형발사체 사업 이후에 발사체 사업이 성공하면
이걸 하겠다는걸 미리 결정할 수 는 없는거에요
지금 제도로는 예타를 1~2년 전에 미리 받아 놔야죠
그럼 거기서는 사업이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나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이제 조건부로 예타가 통과가 안되냐는거죠
우주분야는 블록예산 형태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쨋든 지금 제도상으로는 위성사업만을 놓더라도
블록사업으로 진행하는건 지금은 쉽지않다
그래서 우주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별로만 계속 가야하니깐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발사체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누가 이걸 컨트롤타워도 없으니깐 그 안에서 싸워야하는데
우주청이 있어서 블록으로 돈을 받아와서
거기서 예타 같은거 없이
진행하고 책임진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NASA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나요?
우주청 말씀 하시기 전에 발사체를 어느 수준까지 개발해야 한다
관련해서 화성 이슈도 나오고 했는데
일단 저희 국내를 봤을 때 최소 능력이
달까지 가는 우주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가
지구 저궤도나 정지궤도를 벗어나서
달탐사까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속칭 우주 클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클럽에 기준이 있는거는 아니지만
달까지 갈 수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달 탐사는 예타를 받으면 경제가치가 파생적인거는 있겠지만
자원을 캐오는건 아니지만
지금 발사체로는 경제성이 없죠. 뭘 가져올 수 없으니깐
달 탐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예타로 경제가치가 나오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달 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 국가 관점에서 보는게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많이 공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정책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기보다 조심스럽고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공우주를 안하는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가장 반대해요
왜냐면 국가 R&D; 예산을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깐
우주에 투자한다고 하면
위원회 가서 보면 다 네거티브해요
전체 파이가 제한적이다 보니깐
제가 보기에는 달 탐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발사체로는 안되고
적어도 3~4톤짜리 정지위성을 올릴 수 있는
KSLV보다는 최소 두 세배 정도의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야하고 저희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소형은 보내는데 조금 더 역할을 하려면 커져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안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사업이 항상 체계위주로만 되어있는거에요
위성, 발사체 이렇게 되어있지 엔진을 개발한다라던가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개발한다던가
이렇게 사업이 안되는거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해도 생색이 안나는거니깐
또 엔진개발을 해도 국민들이 환호하지 안잖아요
날라가야 하니깐 그러다보니깐
지금 당장 한국형발사체도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개발만 인정해주지
이거 이후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선행하겠다고 하면
돈을 잘 안주는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사람들한테
그 우주개발 중장기계힉을 보여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3년 간격으로 쏜다고 하면 되는건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적도 있었는데요
만약 한국형발사체 끝나고 그 다음 정지궤도 위성 한다고 하면
발사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안주니깐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그거를 설득하려고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2020년 되기전에 KSLV 상용화 계획도 잘세워야 하지만
그 다음에 발사체에 대해서도 사실 계획을 미리 세워야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핵심기술이 뭔지 식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는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죠
옛날식으로 또 다 끝난 다음에 정지궤도 발사체 하자고 하면
기수링 있냐 없냐 그 얘기 하다 3~4년 또 보내는 거죠
저희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주청 설립 관련된 질문
저는 이제 우주청이든 우주전담기구이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온거 같아요
그전에는 과기부든 미래부든
한 부처가 주도하면 우주개발이 가능했어요
그동안에 위성 사업도 그렇고 발사체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성이나 우주가
특정 부처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천리안은 기상청 관련되죠
해양관측카메라는 해수부 관계되죠. 환경청 들어가죠
국방관련 들어가죠. 국토부가 들어가죠
다 부처 성격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이걸 리소스를 어떻게 하고
순서를 기술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나아가고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구조로는 어려운거죠
물론 지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국가적으로 수립한다고 하지만
컨트롤의 힘은 굉장히 느슨할 수 밖에 없다
위성개발 활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정부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법률로 위임 받은 기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한테는 적절한 모델을 찾아가야 하겠지만
우주청 같은 기관은 필요한 시점이다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2009년에 국제우주대회할 때 그때 프로그램 맡아서
외부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패널세션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주청 헤드하고 에이전시라고 해서
NASA JAXA ESA가 와서 얘기하는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 애매해진거에요
저는 그때 당연히 항우연 원장이 나간다고
이주진원장님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교육과학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거기는 연구소인데 우리가 나가야지 하는거에요 과장님이
거기는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주진 원장님이 나가서 했죠
그러니깐 국제적으로 우주전문기관들이
얘기하려고해도 지금도 문제있을껄요
여기는 연구소지 우주청은 정책을 책임지는건데
그런게 사람이 로테이션되는
그때는 과장이 일년에 4번 바뀐적도 있어요
그런데서 맡고 있으니깐
도대체 누군가가 연구소하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책도 제안하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거죠
저는 우주청을 항우연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주청은 규모가 작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연구소하고 산업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연구재단에 우주청을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주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게 미국이나 일본인데 NASA는 A가 Administrator거든요
JAXA는 A가 Agency가 맞아요. 저희는 ADD가 그런데 저는
일본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깐 일본을 아는데
JAXA는 인력이 1500명입니다
예산이 1.5조원 정도 되거든요 항우연의 3배 정도
이게 이 데이터가 통계라는건 다르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소모하는것만 1.5조지
일본 예산은 더 큽니다 저는 일본 모델이
우리나라 정서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에이전시 하면서도 R&D;도 같이하는거죠?
R&D;의 중심이죠. 그런데 정부기능은 없어요
정부 기능은 문무과학성이 하죠
그럼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그럼 항우연에 에이전시라고 이름이라도 붙여주던지
비슷한데 적어도 문무과학성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요
JAXA에서 그리고 R&D;도 하고
나사 예를 들면 나사 기능이 국내로 들어오면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고요
관리나 모니터링 기능은 연구재단이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 아이덴티티는 항우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NASA기능이 저희는 세개로 나누어져 있는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주청 문제는
세 개의 기능이 정책기능 관리기능
연구개발 기능이 동시에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항우연 기능만 에이전시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실현이 안돼요
그래서 우주청이 맞느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청이라는건 부 보다는 낮아요. 급이
그래서 일본 모델을 따라간다고 하면
과기부 중심으로 해도 조금 더 상위 기관인
청와대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거고요
항우연 같은 경우는 지금 800명에서 1000명정도
연구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예화 시켜야해요 정예화시키면서
그러니깐 자르라고???
아니요. 그러니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산업체로 이관하고
계속 체계 개발에만 매달리니깐 연구개발 할 돈을 안주니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항우연에 기능이 시대별로 바뀔 수 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국내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깐
체계개발이라든지 위성발사 다 해 왔죠
그런데 이게 조금 민간쪽에도 기술이 축적이 되고
어느정도 생기니깐
기술이전하고 하면서 위성체계는 민간에게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나면 그것에 대한 핵심기술개발이 들어가야 할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처가 다양하게 사업하게 될텐데
그걸 민간에게 주게 될텐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동안에 많은 위성개발 경험을 가진 집단이
그런것들을 감리하던지 봐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거는 청은 아니고 밑에 단계고 정부레벨에서
대통령 밑이든 총리 밑이든
범부처 조직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