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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의 우주개발기구 체제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1-03-03
  • 조회 3892

중국은 2008년에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여섯 번째 일반 행정 구조 조정을 실행하였고(앞선 다섯 번의 구조 조정은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에 있었음), 이로 인해 중국 우주 부문의 행정 기구는 다시 한 번 개편되었다. 주요 행정 기구인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는 1982년부터 국가 우주 활동을 관리했는데 2008년 개혁으로 해체되어 산업정보기술부(MIIT)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 부처가 창설되었고, 이전 정보산업부(MIT)를 포함한 여러 행정 기구에서 담당한 다양한 임무를 맡았다.

MIIT의 산하에는 공상행정관리총국(SASTIND)이라는 새로운 행정 기구가 설립되었으나,실제로는 MIIT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정책 및 국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SASTIND가 현재 중국의 우주 산업을 포함한 중국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 규제, 관리, 계획 수립, 전략 수립 및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중국 우주 부문의 또 다른 행정 기구로는 1993년에 설립된 중국국가항천국(CNSA)이 있다. CNSA는 2008년에 개혁을 단행한 이후 현재는 SASTIND의 하위 행정 조직(내부적으로는 SASTIND의 제1 엔지니어링 부서로 지칭)이며, 공식적으로 민간 우주 활동 정책,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CNSA의 국장은 현재 SASTIND의 부국장이다.

정리하면 SASTIND와 CNSA가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2대 핵심 민간 행정 기구이다. 실제로 SASTIND는 중국의 전반적인 우주 활동을 관리하는 반면, CNSA는 SASTIND 대리 기구를 대표해 중국의 국제적 책무를 수행하고 모든 외부 조직과 행사 시 중국을 대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국방부(MND)의 총장비부(GAD)는 모든 방위 프로그램의 R&D 및 생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AD는 그 외에도 군사 목적과 민간 목적으로 발사 기지 및 우주 추적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있다. 또한 GAD는 대단히 독점적이고 극비리에 진행되는 민간 우주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GAD에는 항천공정소(CMSE)라는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 전담 지국(dedicated branch)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관 외에도 몇몇 정부 기관이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우주 과학, 원격 감지 및 지구 관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행정 기관 외에도, 현재 대규모 국유 공업집단공사가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CASC)는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주요 업체인 반면,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중국 항천과기집단공사(CASIC)는 보다 방위관련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이러한 기업들의 국유 자산을 감독, 관리하는 투자자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SASTIND는 이 두 집단의 전략과 운영을 맡고 있고, 이 두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위 관련 활동과 관련해 GAD가 직접 CASC 및 CASIC의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첨부파일에서 보이듯 상해항천공사는 이처럼 복잡한 우주개발체제의 일각을 이루는 조직이다.

첨부파일은 이상과 같은 중국 우주개발기구의 구조와 관계 기관 및 공사, 우주사업 관련 지출액과 기본적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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