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자료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우주협력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7-03-10
  • 조회 3512

1. 제 2의 우주시대의 소개

 

달탐사 경쟁과 태양계시스템의 최초 탐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우주개발 제 1시대는 종료되었다. 우주는 기술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미 군사영역이 아니다. 우주기반 국가안보 시스템은 개방이 안 되었지만 핵무기와 정보의 은폐로부터 점점 활용이 부상되고 있다. 우주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이미 구소련이 아니라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와, 역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러시와 중국이다. 이와 유사한 단층선은 경제세계화, 무질 서와 지역패권주의의 힘에 의하여 무력화되어 첨단기술과 우주역량 확산으로부터 새로운 위험을 이끌고 있다. 민간우주탐사와 과학은 미국의 국제관계에 유익하지 않은 범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유럽의 전통적 파트너와 일본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파트너(예 를 들면, 인도, 한국)는 미국이 국제 유인 우주탐사의 핵심인 달탐사 사업을 포기함으로 써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 부문은 행성과 화성에 대한 유인임무에 중요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약화되었다. 미국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관한 협력파트너에 관 한 발사약속을 폐기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 카터행정부 이래로 현재 미국 유인 우주비 행 역량에 오랜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2024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운용을 확장하는 미국에 동참함으로써 국제 우주협력 방향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조치 는 귀중한 과학임무가 지속되거나 또는 미국과 일본의 우주비행사가 지속적으로 공동 연 구를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아. 태 지역 리더로서 전략, 안보 및 경제적 관계의 발전을 가져다준다. 국제우주정거장에 관 한 일본의 참여는 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 성장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미 사일방어시스템, 우주상황인식, 해상분야인식을 함께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문 은 달탐사와 그 이상을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의 우주역량을 보다 발전시 키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우주와 아.태 지역을 초월한 효과를 미치는 성장의 새로운 최전선에 와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통제역량, 즉 지상기반위성 요격무기, 우주에서의 랑데부와 인접 시범은 이들 국가전략의 일부이나, 이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불안을 초 래한다. 세계화 및 기술변화에 의해 발사체, 원격탐사 및 위성항행과 같은 민·군 겸용 역 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정부체제 유지에 어려우며, 결국에 는 새로운 경제 및 안보 위험을 만들었다. 현대의 군사역량은 점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우주역량은 점차 민간우주역량과 구별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상업화를 위한 환경과 군사우주역량 조 성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같이 우주상업화 및 군사우주역량 조성을 위해 서는 국가안보 및 정책수립자들이 우주를 또 다른 국가권력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주이슈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우주기구를 설립하는 데 참여 해야 한다. 이는 곧 우주관련 산업체 및 비정부기구 등의 기관들이 정부와 함께 우주전략 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분야와 제 도를 배울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에 우주역량과 우주 지식이 있어야 하고, 외국 및 타 기관들과의 협력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 2의 우주시대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

 

과거에는 민군 겸용 우주기술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Merchants (상인)과 Guardian(수호자)의 다른 문화가 있다. Merchants는 기술과 사업의 혁신의 힘 을 의미하며, 이와 반면에 Guardian은 규제자와 정책수립가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려 를 나타낸다. 많은 우주정책은 라이센싱, 스펙트럼관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수출통제는 우 주산업화가 성장하여 확산됨에 따라 이들 두가지 문화 간의 긴장을 통하여 특화되고 있 다. Merchants와 Guardian의 이분법은 상충되는 관심을 나타내지만, 두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큰 목표를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제2의 우주시대의 초기단계는 우주운송프로그 램과 함께 시작되어 9/11 테러 이후 종료된다. 이 단계는 전략적이고 안정된 우주환경에 서 새로운 상업적이고 국제적 우주 행위자의 성장에 의하여 특화되었다. 대략적으로 2007년 중국의 위성요격시험에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 단계는 상업적이 고 국제적 우주행위자가 있지만 전략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 성장을 관망하고 있다. 우주 파편과 심지어 우주재산권을 다루는 우주지배 체제의 관심은 우주가 이전 보 다 덜 지배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차적 인식과 일치한 것 같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문은 지배 모델 업무를 자극하여 우주에서 신규 진입자와 활동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개도국과 중소 우주국가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우주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 러나 우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 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UN 안전보장이 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 불행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역적 관심은 인접국가와는 맞지가 않지만, 국제규범을 확립하였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침략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증명이 불가하 고 결함이 있는 우주무기통제조약을 수용하는 미국의 비자발적 태도는 주요 우주강국의 전략적 관심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사실 러시아만이 우주활동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UN 지침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우주물 체의 제거를 다루는 국제우주이행코드(안)에 조항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양 국가는 우주분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동맹국의 우 주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우주통제역량의 발전과, 미국과 동맹국이 수용할 수 없는 무기통 제 제안을 이들 국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민간우주분야에 행 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제우주관계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내에서, 상업원격 탐사와 위성통신회사는 적대적이고 비대응적 규제와 싸워야 했다. 미국은 차세대 액체추 진엔진과 우주핵동력원과 같은 핵심기술 투자에 실패하였다. 새로운 로봇과학의 통로는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건조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과학 리더십을 위태롭게 하였다.

 

2-1) 해상체제

2011년 미-일 안보자문회의의 공동성명서에서는 해양 분야 인식의 우주역량 사용과 위성항행시스템과 우주상황인식의 협력을 언급하였다. 이 성명서는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우주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TTX(Tabletop Excercise)를 수행하는 제한에 의한 후 속조치로 이루어 졌다. 이 부문은 2013년 미-일 포괄적 우주대화에서 미국에 의하여 소 개되었다. 이 제안은 수용되었고, 상호 협력은 그 이후로 매년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 캐 나다, 호주와 인도가 이러한 협력에 동참할 것이 가능하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중요한 이슈가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우주시스템에서 획득한 자료의 연계와 예산자원 할당이 아직도 모호하다. 미사일방 어시스템의 제공자와 사용자는 자료 분석과 행동정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 가 있다.

 

2-2) 우주와 해양지배의 비교

해양에 대한 인류의 경험은 수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며, 이와 반면에 외기권은 아직 1백년이 채 되지 않았다. 국가영역을 넘어선 다른 해상지역인 심해와 심해저는 완전히 다 르게 법적체제를 적용받고 있다. UN 해양법에 하에서 심해는 자유범위에 속하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반면에 심해저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문은 광물탐사를 위하여 국제규제시스템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외기권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외기권은 모든 국가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동유산이 아 니다. 그 이유는 이를 하나로 인정하는 합의와 일반적 국제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가 직면한 이슈간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영해에서 항행과 자원주장의 긴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갈등이 UN 해양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결 정에 기여하였지만, 아직도 자발적으로 동 법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 사하게, 외기권법의 공동 해석과 우주 자원의 사적 활용과 같은 새로운 우주활동의 수용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양자원을 변환하여 사용하는 능력은 모든 국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우주자원 활용과 우주영역을 변환하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해양, 공역 또는 외기권이든지 간에 국제영역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 보가 안정과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미사일방어시스템과 우주상황인식은 이들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기본이 된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이상적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 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과 우주상황인식을 발전시키는데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부문이 가능하고 실제적이라는 정도범위에서 상호 협력과 지역 내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간, 그리고 정부 내 부처 간 조정과 위기관리 숙련이 중요하다. 상호간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 국가는 상호 및 다자간 책임정부 조직과 협력을 수행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문은 해양뿐만 아니라 외기권에도 적용된다.

 

3. 지속적인 질서유지 구축

 

냉전체제가 25년 만에 종료되었지만, 미-일 안보동맹은 이전 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도전이란 공격적인 구소련이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시스템을 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욱 많은 국가가 책임 있는 주주가 되는 것을 고무 시키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도전만이 아니다. 해상에서 폭도, 테 러,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비국가 행위자는 국제 불안정과 안보에 도전이 되며, 궁극적 으로 법과 국제질서 규칙에도 적용된다. 과거 70년 동안 미국은 팽창국 또는 헤게모니(패 권) 국가가 아니라 질서구축 국가가 되는 것을 모색하였다. 냉전이 장기간 지나갔지만, 전통적 주권, 즉 해양, 국제공역, 극지, 우주와 심지어 사이버우주 등에 관한 동맹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질서가 야기한 세계 속에 서, 질서구축 강대국은 해상이나 우주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 해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구축 이슈 중 하나는 항행자유에 대한 국제법과 관습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주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중 하나는 우주 접근 또는 우주자원 사 용이 아니라 우주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법의 활용을 정의하는 것이다. 국제이행 코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주에서 무력 사용 또는 심지어 우주의 자력방어권의 법적 활용도 아니다.

 

3-1) 우주에서 자력방어

2007년 에스토니아는 정부부처, 은행, 신문사, 방송국에 대하여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이 사이버공격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러시아로 판명되었다. 사이버공격은 사이 버 분야에서 국제법의 새로운 주목을 불러 일으켰다. 2009년 NATO 협력방위센터는 국 제 법학자와 변호사를 소집하여 사이버 운용과 전쟁의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는 방법 에 관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사이버전에 활용되는 탈린매뉴얼을 만들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우주에서 무력 충돌에 대한 매뉴얼 또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 제포럼에서 우주무력 사용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안보와 지속성 개념과 우주 갈등의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몇몇 전문가는 외기권을 성역이 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서, 외기권 사용과 탐사는 모든 인류의 영역이고, 우주활동이 평화 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우주의 점차적 사용은 지구의 미래 갈등의 일환으로 우주시스템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파 악하기 위하여, 미국(SWF : Secure World Foundation)은 2015년 9월 9일 워싱턴에서 우주정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기권에서 자력방어와 충돌의 이슈를 조사하는 3가지의 가설적이고 가용한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학계,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 공공부문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몇몇 전문가는 우주시스템 분야에 광 범위한 범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다른 전문가는 우주운용을 잘 알고 있지는 않았다. 시나리오 일환으로 참석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하였다.

- 위성 명령과 통제를 예방하고, 군사역량을 붕괴시키는 업링크 방해는 무력공격에 포함되는가?

- 자력 방어로 위성의 선제공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다른 나라가 위성 피해를 책임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부담은 무엇인가?

- 지상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국가위성 공격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 궤도에서 파편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이라고 생각되는가?

모든 참석자들은 우주에서 군사적 충돌의 모든 법적, 정치적이고 운영적 의미를 완전 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제우주법에서의 현존 원칙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력사용 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법 적, 정치적 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국가우주안보사회에서는 전쟁과 법적권 리 질문과, 국제사회 내에서 이러한 이슈를 가진 경험이 부족하다. 소수 전문가는 그러한 경험이 행위규범과 새로운 법적 합의에 관한 국제 토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는 이러한 부문의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이 이 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우주자력 방어, 무력사용과 우주에서의 무력충돌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측에 근거한 토 론을 인지하였지만, 몇몇 참석자는 우주 활동에 대한 계속되는 현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4. 우주와 질서유지 구축을 위한 강대국의 역할

 

냉전 후 희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포괄적이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반대하는 주요 국가가 있다. 소련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질서구축과정에 매우 저항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공산혁명 확산을 가져왔다. 공산주의와 구소련 제국의 몰락 때문에, 러시 아와 중국은 국제질서를 위한 매력적 선택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대신, 이들 국가 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모색하였다. 이들 국가는 무 질서를 만들고, 인력, 상품과 심지어 정보의 이동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충성으로 이 끄는 선택적 제도를 만들 수 없다. 이슬람 국가와 같은 큰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이 수용 한 국가시스템을 부정하는 웨스트팔렌 권력정치의 회귀로 나타나고 있다. 카네기재단의 로버트 카강은 국제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업과 무역은 안전한 국제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며, 이 부문은 그 시스템이 유 지되도록 하는 권력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존한다. 해양은 19세기에 글로벌 무역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또한, 우주는 오늘날 글로 벌 정보시스템이 중요하다. 우주 자원과 정보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이들 분야에 대한 규칙과 규범이 질서구축 강대국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국가에 의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우주역량은 법의 규칙에 기반을 둔 사회와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투명성과 책임을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해양 국가이다. 우리의 상호 안보와 상업은 오늘날 해양과 많은 지역에서 국제적 안정에 의존한다. 공해와 외기권은 최전선으로 남아 있 으며, 따라서 국가와 비국가간의 잠재적 갈등과 협력이 있는 분야이다. 한 가지 특징은 현존 협정과 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 부문은 현존 법의 일부 가 아니다. 자원과 개발요구가 몇몇 국가에게 중요하지만, 국제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모 든 국가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도전은 경제를 초월한 것이고, 현상에 대한 유일한 도전을 모색한다. 질서는 국제시스템의 자연조건이 아니라, 진공상태로 지속되거나 구축되어야 하는 부문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의 무질서에 의하여 위협 받는 세계에 서, 해상이나 우주분야에서 질서구축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임국가가 성취할 수 있는 희망적인 상징이다. 질서구축 역량은 비행기를 날려 보내는 것과 같다. 통제에 대한 가볍고 활동적인 장악 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명심해야할 부문은 질서구축 역량이 약하지만, 도발적으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만일 뜻을 같이한 국가가 해상과 우주분야의 안정을 향 상시키면, 이러한 부문이 국가안보와 경제적 관심의 균형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의 강력 한 힘에 대항한 질서를 지원하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주정책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은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 즉 자유시장, 민주정부, 민간자산과 인원을 발전시키는 전략과 제휴를 만들어야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우주로 확대되어 나아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Space Policy Volume 36, May 2016, 2016 "Space Cooperation Among OrderBuilding Powers" presented by Scott Pace, Space Policy Institut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S.A.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