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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용 우주항(Spaceport)의 운영과 책임

  • 이름 임창호
  • 작성일 2017-01-16
  • 조회 3118

미국의 뉴멕시코주 남부에 위치한 우주항(宇宙港: Spaceport)1) ‘Spaceport America’의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Daniel Hicks가 9월 취임하면서 이 우주항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임자였던 Christine Anderson의 경우, 관광과 영화촬영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비우주분야 전문가로 우주항의 운영과 관계한 비즈니스적인 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에 취임한 Daniel Hicks의 경우 뉴 멕시코 우주항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사일과 로켓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에서 활동을 하다가 온 경우로, 전임자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 考에서는 지난 ‘상용 우주항 개발동향’에 이어 미국 ‘Spaceport America’의 새로운 최고경영자의 취임으로 인한 운영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 미국 우주항(Spaceport)의 운영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상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우주항 ‘Spaceport’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기존의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장(launch site)의 경우 수직으로 발사하는 발사장 하나를 갖추고 있다면, ‘spaceport’의 경우 주로 준궤도(sub-orbital)에 발사하는 발사 장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인 우주관광에 대한 가능성과 상용 우주발사가 확산, 성장함에 따라 하나 이상의 발사장(launch pad)을 갖춘 복합발사 시설로 시설에 따라서는 활주로를 갖추고 활주 이착륙하는 HTHL, HTVL 을 지원하는 발사시설로, 우주, 다른 위성과 행성으로의 유인 우주여행의 개념이 추가된 용어라 할 수 있음.​

 

 

지난 원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수송체, 우주선의 발사와 귀환이 이뤄지는 발사장은 그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美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발사장과 비연방정부, 즉 지방정부와 대학, 상용운영자가 운영하는 우주항, 그리고 세번째로 특정 기업체 또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발사장이 그것으로 블루오리진社, SpaceX 社에서 운용하고 있는 발사장이 바로 이에 속한다.

 

미국의 상용 우주항 ‘Spaceport America’의 최고경영자로 새로 취임한 Daniel Hicks사장은, 전임자가 시설구축과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면 본인은 구축된 시설을 바탕으로 고객, 즉 발사 서비스와 우주관광 그리고 관련 산업체들에게 맞는 각각의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美육군의 미사일 발사시험의 책임자로 오랜 기간 일해 오면서 비즈니스 사업영역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용 우주항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영역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aniel Hicks는 소형발사시장(small launch market)에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중요 고객중 하나인 ‘SpaceShip Two’의 Virgin Galactic. 社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signature event’로 드론 관련 워크숍과​ 드론 경진대회, 드론 릴레이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이벤트를 Spaceport America에서 개최하여 우주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과 지방의회와 주 의회의 법률 입안자들로 하여금 우주항(Spaceport)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주항(Spaceport)사용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운용비의 비율을 현재 71%에서 2018년까지 9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확보된 운용비용으로 우주항(Spaceport)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제 미국의 발사장과 우주항들은 상용발사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우주항(Spaceport)들의 증가와 민간 상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사고에 대비해 대비한 우주항(Spaceport)의 책임과 보험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다. 이 이슈는 2014년 10월 미국 Mid-Atlantic Regional Spaceport에서 안타레스 발사 사고로 인하여 Mid-Atlantic Regional Spaceport가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이슈화가 되었다. 오비탈사이언스 社와 버지니아주 상용우주비행 당국과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美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FAA의 승인을 받은 10개 우주항(Spaceport)중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사시 작은 사고에 대비해서 우주항 자산과 배상책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우주항(Spaceport)은 3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美 연방법률에는 우주항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상용 우주발사 수정안(1988)’에 따르면 FAA의 발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사서비스 기업이 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주항(Spaceport)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중복가입의 추기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연방 법률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관련 산업계에서는 사고에 대비해 금전적인 보상, 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美 회계감사원(GAO)은 FAA에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그렇게 간단히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美 회계감사원(GAO)은 관련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i) 발사서비스 업체가 발사보험 가입시 우주항의 자산에 대해서도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ii) 우주항 운용사가 우주항 자산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안이다. 당연히 우주항 운용사들은 첫 번째 안을 선호하고 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우주항의 자산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향후 발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발사요건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춘 보험을 가입을 하는 보험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우주항(Spaceport)의 1/3은 최근 5년 동안에 FAA의 승인을 받아 생겨났다. Spaceport America를 포함하여 MARS, Mojave air and space port가 대표적이다. 이들 우주항 운용사들은 발사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을 발사서비스 기업이 보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보험가입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민간 상용발사 서비스를 하는 연방소속 발사장 FAA의 승인대상이 아닌, 예컨대 플로리다의 캐이프 캐내버럴 공군기지 발사장이나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발사장 역시 민간기업인 SpaceX社의 발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궤도 우주관광의 현실화와 발사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미래 기간 시설로서의 우주항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월등히 앞선 기술경쟁력과 발사에 적합한 넓은 국토를 가진 미국만이 갖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우주산업 특히 상용 민간발사서비스 시장과 우주관광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더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운용과 보상책임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완된 체제는 향후 다른 나라들에게도 시사점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진자료 출처: spacenews誌. Spaceport America 홈페이지​

   2. GAO 보고서,「Commercial Launch Insurance」

   3. FAA, ‘U.S. Launch Sites and Spaceport’ 2013.2

   4 www.spaceportamerica.com

   5. Wikipedia 자료

   6. 사진자료 출처: spacenews誌. Spaceport Ameri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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