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주 예산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2012년 72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의 우주 분야 투자는 감소하거나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 분야에 새롭게 진입한 국가들의 증가와 러시아, 중국과 남미와 중동의 국가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주 예산의 증가를 이끌었다. 2012년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앞으로의 우주개발 계획과 정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의 우주 개발 계획과 2030년까지의 우주활동의 방향을 담은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유럽 또한 ‘경쟁력 지속을 위한 새로운 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중국, 인도 등도 각각 앞으로의 로드맵과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앞으로의 활발한 우주 활동을 예상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3년 상반기에 걸쳐 다목적 실용위성 3호와 나로호 3차 발사를 성공함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우주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 들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우주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투자와 연구 개발 활동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정책의 현 주소를 가늠해보았다.

저자 : 최남미, 임종빈, 정서영, 박정호, 김영규, 정승미

※ 위 글은 항공우주산업동향지 제11권 제1호에 실린 동 논문의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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