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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경제성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에 의한 국민인식 증진방안(2005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3761

I. 제 목

우주개발 경제성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에 의한 국민인식 증진방안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0세기의 지식집약형 산업이 자동차산업이었다면 21세기의 지식집약형 산업은 우주산업이다. 21세기에 한국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일본과 중국은 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1.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고난도의 기술이 소요되어 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화는 향후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선진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기술 활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타산업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주도산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주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고위험 산업이다. 특히 우주기술은 그 대부분이 일반 제조업에서는 곧바로 사용되기 어려운 초정밀기술과 함께 기술의 안전성도 요구되고 있어 기술적 위험도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선진국들과, 중국/러시아 등 구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인도를 비롯해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주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산업 육성의 배경에는 크게 우주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의 육성, 그리고 지구자원의 고갈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서 우주영역으로의 진출 가능성 모색이라는 측면과, 우주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라는 이원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도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더불어 국제경쟁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육성과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국제적 영향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중급정도의 기술 수준은 기존의 경쟁자들을 뿌리치는 데에는 유효할지 모르나, 최첨단 기술 집약 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대상인 G7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을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면서 그 규모에 걸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함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산업은 상당히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 인식된다. 최근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반응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지난 96년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20년간의 국가우주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기본으로 하여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은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우리별 시리즈를 비롯한 인공위성 개발과 더불어 2007에는 국내주도의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7년간의 우주개발 진행상황을 재조명하고 우주개발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예산지원으로 4기의 과학기술 위성과 2기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그리고 3기의 과학로켓을 발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 독자적인 우주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선언한지 11년인 2007년에 국내 주도의 발사체 개발을 성공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2. 미국 우주센터의 홍보전략 연구 - 우주센터 홍보전략 대안 모색

우주산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한 국가가 보유한 우주개발기술은 본질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7년 첫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나로우주센터는 이에 대비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내용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사는 2003년 2월 1일 발생한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에 직면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사의 구체적인 위기 홍보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나로우주센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 우주개발의 국민인식증진 방안 연

우주개발의 국민인식 증진 방안으로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우주개발에 따른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 파악을 통한 대정부 설득, 지속적인 우주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 실시의 필요성, 나로우주센터 지역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수년 이내에 소형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의 개발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발사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주력하였다.

파급효과의 분석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에 따른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발사체 개발에 따른 투입된 비용과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직접적 효과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며 간접 효과는 국가브랜드 로열티, 기술파급 효과와 관련한 편익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입주 해외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사체 개발 성공에 따른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우주개발에 따른 기술축적 효과도 분석하였다. 우주개발에 따른 기술축적효과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식은 개발전과, 그리고 향후 개발성공시의 기술축적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과 국내 소형 발사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계량화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국내 거주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경우, “원산지 효과”와 함께 홍보 효과, 수출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발사체 개발에 따른 기술축적효과와 함께 해외 업체들의 “Korea"에 대한 ”원산지효과“를 분석하였다.

KSLV-Ⅰ 발사체 개발에 따른 산업연관 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의 분석,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분석, 고용창출효과의 분석 등이 그것이다.

기술축적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에 의한 실태 조사와 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사체 개발 전과 개발후의 기술력 차이 비교를 통해 개발효과를 추정하고, 현재 수준과 향후 개발 완료시의 기대 기술축적효과를 파악하였다. KSLV-Ⅰ의 기술개발 후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도 시도하였다.

2. 미국 우주센터의 홍보전략 연구 - 우주센터 홍보전략 대안 모색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미국 나사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미국 나사의 위기와 지지여론 상관관계 연구, 나사의 위기커뮤니케이션과 언론 보도의 상관관계 연구, 나사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연구 등이다.

3. 우주개발의 국민인식증진 방안 연

우주개발의 국민인식 증진 방안 도출을 위한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 파악을 통한 대 국민/정부 설득,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 실시의 필요성, 나로우주센터 지역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의 제시가 본 내용의 범위이다.

IV. 연구개발결과

1.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KSLV-Ⅰ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 효과 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직접적 효과는 발사체 개발에 따른 산업연관 효과이다. 간접적 효과는 원산지효과, 이에 따른 수출증가효과와 외국인 투자, 홍보효과, 기술파급효과, 그리고 기술축적효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KSLV-Ⅰ 발사성공에 따른 원산지효과는 전부문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산업그룹보다는 전문가그룹에서 그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인지도, 해외 선호도, 대 한국 태도, 제품에 대한 인식, 수출 증가 여부 등 전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러한 발사체 개발 성공은 월드컵 및 올림픽과 유사한 이벤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발사체 개발성공으로 첨단부문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해외로부터의 직간접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축적효과는 현재 선진국 대비 57.1% 수준에서 KSLV -Ⅰ개발 후 73.1%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축적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전자탑재 시스템분야로서 선진국 대비 76.4%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며 세부부문으로는 고체추진기관이 선진국 대비 83%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축적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지상장비 발사부문으로서 현재에 비해 21.7% 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부문에서는 비행통제시설부문으로 현재에 비해 23.3% 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대상으로 종합해 본 결과 KSLV-Ⅰ 개발, 발사에 따른 직간접 효과는 최소 1조 8,200억원에서 최대 약 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해외 홍보효과의 경우 KSLV-Ⅰ의 1회성 발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발사를 지속할 경우 그 효과는 현재 추정치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4,647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규모는 산업연관효과 분석에서만 도출된 수치이며 수출효과, 홍보효과, 기술파급효과에서 유발된 고용창출 규모는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 부분의 고용효과만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총 고용효과는 2만 3,300명~ 3만 8,4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2. 미국 우주센터의 홍보전략 연구 - 우주센터 홍보전략 대안 모색

본 연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홍보활동 경험을 교훈 삼아 나로우주센터가 위기 시에도 핵심 공중들부터의 신뢰와 지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전략 및 활동을 제안한다.

우주개발기술 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큰 산업이다. 콜롬비아호 사고 이후 미국 언론 및 주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항상 유인우주선 비행에 내재하고 있었던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우주개발기술 활동에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에서 다른 조직체와 분명히 달라야 하는 나로우주센터만의 홍보전략 및 활동의 내용을 도출한다.

나로우주센터가 평상시 전개해야 할 홍보활동 전략 및 내용은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2007년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활동은 나사 및 일본 우주센터가 겪은 실패의 사례를 통해 위기 시 에도 핵심 공중들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로우주센터 지금의 홍보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수립될 수가 없다.

3. 우주개발의 국민인식증진 방안 연

우주개발의 국민인식 증진 방안 도출을 위한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 파악을 통한 대 국민/정부 설득,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 실시의 필요성, 나로우주센터 지역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내용 즉, 중국 “선조우-5” 개발 및 발사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의 KSLV-1 우주발사체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되어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미국 우주센터의 홍보전략 연구(우주센터 홍보전략 대안 모색)를 통해 2007년 첫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필요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들을 제시, 여론주도층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로우주센터 활동에 대한 이해조사의 필요성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지역 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 및 활동 방안 수립과 연관된 연구의 필요성을 또한 제안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의 국민인식 증진방안은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 대 국민/정부 설득 기본자료,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 실시, 나로우주센터 지역 홍보전략 수립의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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