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2년은 미국에게도 대선의 해이다. 2009년에 시작되었던 오바마 정부는 지난 4년간 많은 개혁을
단행했고, 우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의 발표, Constellation 유인우주
탐사 프로그램의 취소,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임무 종료, 최초의 민간 우주선과 국제우주정거장간의
도킹 성공 등 미국 우주개발 역사에 길이 기록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미국의 우주개발은 이처럼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미국 우주 커뮤니티의 핫이슈이다. 그럼 각 후보가 2012년에 생각
하는 미국의 21세기 우주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일까?
(The Top American Science Questions: 2012, September 4, 2012),
http://www.sciencedebate.org/debate12/#12)

오바마 : 4년간의 성과에 기반한 현 기조 유지

● 미국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구를 벗어난 우주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탐사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NASA 지속 운영

●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미국 우주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당면 과학문제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면서 유인우주탐사, 과학 그리고 항공 사업 계속 추진

● 우주비행기술 연구를 위한 투자는 물론, 우주와 과학분야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세대 우주비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미국의 우주지구관측과
    무인우주탐사 분야 기술 경쟁력 우위 유지

● 2년 전에 수립한 인류의 우주탐사영역 확대 목표에 따라 국제우주정거장을 최소 2020년까지 운용,
    우주인을 2012년까지 소행성으로, 2030년대까지는 화성으로 보내고, 2014년에는 달 착륙 이후, 
    지난 40년 역사상 가장 멀리 비행하는 Orion 유인우주비행선의 최초 시험비행 추진

●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초점을 둔 교육을 통해 화성탐사 등에 대한 꿈과 희망 심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주요한 발견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주 행선지들로의 탐사 발판 마련

롬니 :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우주정책 제시

●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임무는 우주공간 탐사를 통한 혁신 유도,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 부여,
    그리고 국민과 우방의 보호

 ■ 우주는 기술 혁신에 필수 :
    과학적으로 훈련되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지식을 추구하겠다는 장기적인 결단 필요

 ■ 우주는 세계경제에 필수 :
    농업부터 항공운송까지, 자연자원관리부터 재정관리까지, 오늘날의 우주기술 없는 세상은 상상이 불가능

 ■ 우주는 국가안보에 필수 :
    미국과 우방의 우주 체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방 및 정보기능의 전략적 우위 제공

 ■ 우주는 미국의 국가위상에 필수 :
    독립적 우주비행, 위성 발사, 국민의 우주 왕래 등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미국
    가치관의 힘을 보여주는 주요 기술 성과이며, 산업체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에 새로운 장 제공

● 현재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의의와 목표를 알기가 힘들며, 보다 명확하고, 결정적이고, 굳건한 리더십을
    통해 우주는 다시 국가 기술 및 무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기업가 정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도출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우리의 지식 증진 도모

● 새로운 미개척지에 대한 도전을 선도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NASA를 재건, 미국
    리더십을 복원, 우주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으며, 우주관련 모든 단체를(NASA 및 정부
    공공기관, 안보기관, 대학, 산업체 등) 모아 우주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임무를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의

 ■ NASA의 선택과 집중
    강하고 성공적인 NASA를 위해서는 예산 증감이 아닌 보다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NASA에게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무들을 부여하고, 실용적이고 최우선 순위의 과학 연구와 영감을 주는 혁신
    적인 탐사 프로그램간의 균형 유지

 ■ 국제 파트너쉽
    리더십은 미국의 우방 및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포함되며, 국가의 우주 목표를 명확
    하게 정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방들을 초청하여 협력 도모

 ■ 안보 강화
    우주 인프라를 이용한 정보 기능은 미국의 국가안보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굳건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우주안보체제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우주자산을 보호,
    강화하고 미국과 우방들의 우주기능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고자하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 개발

 ■ 산업 활성화
    항공우주 산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 우주 제품의 수출 관련 무역 제한
    들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 지원

다른 대통령 다른 우주정책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후보는 아직 전반적인 우주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現 오바마 정부의 과학 및 교육 중심의 보편적인 우주정책 기조와 이에 대응
하는 롬니의 우주선도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의지를 담은 예외론적인(exceptionalism) 우주정책을
어렴풋이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바뀔 경우,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Curiosity 화성 탐사선의 성공적인 착륙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반면 롬니는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우주개발 선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후보의 주장이 맞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우주개발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미국의 우주개발 정책을 좌우할 백악관의 차기
주인이 누가될지에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서림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