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은 약 100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행하여 경영, 우주탐사, 공공행정 전반에 거쳐 나사(NASA, 미국 항공우주청)의 발전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이래 글은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에서 발간한 “Pioneering-Sustaining U.S. Leadership in Space”를 요약하였다. 

배경
나사는 지구라는 우리 행성을 떠나 다른 천체에 이르는 인류의 한계를 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본 보고서는 나사가 현재 큰 곤경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1972년을 마지막으로 약 40년 동안 나사는 지구 외 다른 천체에 대한 유인 탐사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2011년 7월 우주왕복선의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지구저궤도에 유인 비행을 못하고 있다. 또한 나사가 설립되었을 때 국가 공공 우주산업을 건설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으나, 2012년 우주산업은 2,900억불 규모로 성장한 반면, 나사의 예산은 전체 산업 규모의 6%에 머무름으로써 더 이상 미국 우주산업체를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있지 않다. 우주개발이 진전되며 많은 우주개발 방향 전환이 있었고, 나사 임무의 우선 순위도 여러 번 바뀌어 나사는 명확하고 안정된 발전방향을 잃었다.
  성공적인 기관은 명확하고 잘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관된 행동을 이끌고,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성공·실패를 측정하는 방법을 수립하기에,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은 나사의 목적 및 미국의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에 관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나사의 목적 
나사의 핵심 경쟁력은 과학과 연구이다. 또한 임무 증대이며, 미국 공공 우주산업의 확대이다.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은 미 우주산업체 역량 증진을 위한 나사의 목적을 “개척”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였다. 개척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어떤 분야를 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개척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접근”, “탐사”, “이용”, “이전”이다.
- 접근 : 목적지에 가고, 되돌아 오는 것
- 탐사 : 목적지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 배우는 것
- 이용 : 특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을 실제 기술로 전환하는 것
- 이전 : 충분히 성숙된 기술 및 경험을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
  나사가 위의 네 단계에 거친 “개척”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의회 등을 설득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지속가능한 공공 우주활동을 위하 전략적 권고
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예산 및 경영이 안정화되야 한다. 이를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법의 개정 : 나사의 주 목적이 “개척”이 되도록 우주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없는 임무를 나사가 하지 않도록 한다.
 2. 새로운 목적과 일관되도록 나사는 사업 및 우주산업을 점검한다.
  - 나사는 새로운 목적에 맞지 않는 임무는 버린다.
  - 나사 센터들에 거쳐있는 인프라를 병합하고, 과도한 부분은 제거한다.
  - 나사는 상업화 및 사업화를 더욱 추진한다
 3. 지도력과 계획을 안정화시킨다.
  - 나사 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정치적 변화에서 보호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사 부청장을 나사 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나사는 10년 계획을 세워 구체 일정, 목표, 목적을 제시하고, 더불어 30년 계획을 세워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이 두 계획을 의회에 매 5년 마다 제시하고  5년간의 성과를 평가받는다.
  - 나사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되, 나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은 대통령이, 4명은 상원, 4명은 하원이 지명한다.
 4. 나사 예산의 안정화
   - 나사 프로젝트를 위해 회기년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순환예산을 마련한다
   - 다양하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다년 예산을 만들어 다년 동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한 임무가 끝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차기 의회에서도 결정된 예산은 주도록 하는 여러 예산집행의 선택사항을 만든다.
   - 나사가 예산 및 일정이 한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 나사청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우주법을 개정한다.

나사의 번영을 위한 전술적 권고
나사가 위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음을 권고하였다.
   - 국제우주정거장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견고한 목표를 수립한다.
   - 우주산업체에 명확한 방향 제시를 위해 산업 정첵에서 나사의 역할을 명확히한다
   - 행정부 기관 간 인력이 원활히 교환되어 나사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오도록 한다
   - 나사 본부와 센터 간 교류 및 관계를 증진한다.
   - 나사 내 센터와 센터 간 다른 기술 표기를 정립해 공동의 표준을 만든다.
   - 나사 규정을 제로 베이스 라인에서 점검하여 핵심적으로 남길 것 및 없앨 것을 정비한다
   - 임무보증, 비용경영, 프로그램 경영을 고려하여 구매 과정을 제로 베이스 라인에서 점검한다.
   - 프로그램 경영 기술을 증진한다.
   - 자체 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축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