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3년도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은 약 696억 달러로 2012년 721억 달러에 비해 약 9% 감소하였으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 규모가 줄어든 해였음을 의미한다. 2013년도의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 감소는 2014년도에도 이어져, 2014년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은 665억 달러로 2013년 대비 약 4% 감소하였다.

2014년도의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 미국의 국방 관련 우주 예산이 국방부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 주기 등과 맞물려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것과 공공 분야 예산의 감소, 2) 러시아의 우주 예산이 석유 가격 하락에 의한 환율 변화로 인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되면서 약 11%의 감소율을 기록, 3) 세계 정부가 우주 예산에 대해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관리고 있는 점(예산 예측 및 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추진)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예산은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의 약 65%를 차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은 세계 우주 예산의 변화 트렌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예산을 제외한 2014년도의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은 2013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환율 변화는 2015년 세계 우주 예산 규모 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 재정에 대한 긴장 상태로 인해 세계 정부들은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결정 등과 함께 엄격한 예산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절감책이나 “스마트 스펜딩(smart spending)” 등을 통해 우주 예산을 아끼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도 대형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자를 중지할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예로, 유럽은 차세대 발사체인 아리안-6 개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IGS 정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자국의 산업체 역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략 자산의 확보/유지에 대한 정부의 실행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정부의 예산 증가는 자국의 안보 및 자주권 보호/유지를 위한 전략 추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의 공공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 상황은 1) 새로운 세계 선도국가들의 등장, 2) 지역별 리더 국가 등장, 3)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주개발 참여국 등 많은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천만 달러 이상을 우주 활용 및 기술개발 분야에 투자한 국가는 60개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21개국 이상이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우주개발에 대한 참여국가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주 기술 및 활용이 각국 정부의 사회, 경제, 전략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은 우주 프로그램에 약 34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우주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의 미국의 우주 예산은 가장 많은 예산을 기록하였던 2009년 약 467억 달러에 비해 120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세계 정부의 전체 우주 예산에서 차이자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정부의 전체 우주 예산에서 미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로 2000년대 75%에 비해 매우 작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는 모든 분야에서 우주 기반 자산의 현대화 및 확장으로 추진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5년간 평균 11%(러시아 화폐 기준)의 투자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 가격 하락에 의한 영향으로 러시아 예산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2014년 러시아 우주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GDP 대비 가장 큰 비중으로 우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2014년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우주에 투자한 국가는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6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럽 연합(EU)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프랑스를 재치고 우주분야 투자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명확하나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은 아직까지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기 국가들을 제외하고 2014년도에 1억 달러 이상을 우주 분야에 투자한 국가는 18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영국, 캐나다, 브라질, UAE 등과함께 이 그룹에 속해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10년간 안정적인 우주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세대의 우주 기반 자산을 개발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는 2009년도 에는 11개 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8개뿐이었다. 1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를 우주 분야에 투자한 국가는 2014도에 34개 나라이었다. 이는 2009년 22개 나라, 2004년 11개 나라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Analysis of over 80 countries & agencies (Euroconsul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