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개요

OECD Space Forum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21~22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2015 OECD Space Forum Workshop”을 개최하고, 우주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 지구관측에서의 가치사슬 정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2015 OECD Space Forum Workshop”에서 소개된 OECD 국가들의 우주산업 분류와 주요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산업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2. 우주산업 참여 기관 분류 

OECD에서는 우주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표 1>에서와 같이 세 가지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우주산업실태조사의 범위를 이들 중에서 선별하여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기관, 대학,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2. 우주산업의 분류

OECD 국가들은 우주산업의 분류 기준으로 우선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및 국제 표준 산업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등)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분야에 맞게 세부 사항들을 조정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산업 분류들 간의 관계도

우주분야에 맞게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우주산업실태조사와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는 주요 국가들의 우주산업 분류체계를 대분류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국가별 우주산업 분류체계(대분류 기준) 예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주산업을 크게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과학연구, 우주탐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의 코드와 연계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우주산업을 5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AICS)에 기반 하여 우주산업을 16개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3>은 ESA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우주산업 분류코드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ESA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우주산업 분류코드 예시

한편, OECD에서는 우주분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핵심우주분야(Core space sector)”와 “우주관련분야(Space-related)”를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위성방송,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우주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핵심우주분야는 기초연구, R&D, 제작(관련 서비스), 운용 등이 포함되고, 우주관련분야는 위성 데이터 및 정보에 기반 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핵심우주분야”는 우주산업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우주관련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우주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주활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주산업의 분류와 이에 해당하는 행위자들을 upstream 에서 downstream까지 동심원 형태로 표현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동심원 형태로 본 우주산업의 분류와 행위자

3. OECD 국가들의 우주산업실태조사 현황

OECD 각국은 우주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OECD 주요 우주산업실태조사들의 간략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OECD 주요 우주산업실태조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