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52차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과학기술소위원회가 2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COPUOS는 UN 산하 유일의 우주분야 상설 위원회로 총 77개국의 우주활동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우주분야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라 할 수 있으며, 매년 과기소위(2월), 법률소위(4월), 본회의(6월)가 각각 1회씩 개최된다. 금번 과기소위에는 우주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제를 포함하여 총 16개 의제가 다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측에서는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 이용일 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금번 과기소위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의제는 2000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이었다. 이 의제에서는 위성운용국의 증가, 우주 잔해물의 증가, 우주물체간 충돌 위험성의 증가 등 새로운 우주활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활동국이 지켜야 할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금번 과기소위에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만든 가이드라인 초안과 새롭게 추가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러시아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의제 13) 가이드라인에서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자위권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 고의적인 우주물체 궤도 변경이나 고의적인 우주물체의 파괴에 관한 문제 및 우주물체 궤도 정보 등록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가이드라인들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는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이 우주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TCBMs)를 위한 정부전문가그룹(GGE) 보고서와 관련되어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인 만큼 우주물체의 궤도 정보 이외에 정치·군사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동 이슈 논의로 인해 동 가이드라인 채택 노력이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아울러 우주잔해물은 민수용 우주물체에서도 발생하며, 민수용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는만큼, 우주물체에 대한 궤도 정보 공유 주체에 민간 위성 운용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년에 러시아가 제안한 우주감시를 위한 단일 센터(single unified center for space monitoring)를 OOSA 내에 설립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금번 과기소위에서 검토되었다. 러시아는 우주물체의 궤도 정보, 우주기상 등의 환경 정보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어 위기사항 대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표준화된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단일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미국, 일본 등은 우주물체에 관한 정보교류에는 찬성하지만 여사한 센터나 플랫폼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지, 유엔우주사무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예산, 역량과 인력을 갖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금번 과기소위 회의는 본연의 목적인 외기권 관련 과학기술적 사항에 대한 실무적 논의는 주변화되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과 중남미권(GRULAC)이 지지하는 외기권의 투명성과 신뢰구축의 명문하에 정치적 이슈가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의 논의를 통해 지배함으로써 정치화되었고 실제 논의는 미국과 러시아간 이러한 이슈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부각되었다. 러시아의 제안 외에도 미국, 브라질, 스위스 등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프랑스와 일본은 가이드라인의 구성에 관한 제안을 하였으나 논의의 초점은 러시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들이었다.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 논의를 위한 작업반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해 토의를 가졌으나 회원국간의 팽팽한 의견차로 실질 논의의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COPUOS 본회의(금년 6.11-20)에서 다시 논의가 재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