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정부는 현재 상무부 관할 the Commerce Control List(CCL)과 국무부 관할 U.S. Munition List(USML)의 상이한 두 개의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두 리스트는 서로 상이한 구조, 특수성,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리스트 간 중복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 시스템에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수출업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 정부는 Export Control Reform(ECR) initiative를 통해 규제 대상 물품을 재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Control List로 통일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하나로 U.S. Munitions List와 Commerce Control List 간 명확한 선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