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NewSpace는 우주분야에서 새로운 민간업체의 등장을 일컫는 용어로서 우주 개발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Boeing과 같은 기존 산업체들과 달리 저비용과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 시설을 개발하고 정부 자금 대신 민간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는 특징을 보임. 즉, NASA 등 정부기관과 주류 산업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기존 우주개발 방식의 변화를 말함

○ ESA는 NewSpace가 우주개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는 자유주의 접근의 영향과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배포에 있어 우주기술의 중요성 증대라는 두 가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민간자본이 함께 투자되며, 데이터 처리 역량, 센서의 소형화 등의 기술적 도약이 기존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고 있음

○ NewSpace의 개발 자본은 민간투자를 기본으로 하려고 함. 민간업체와 발사체 개발 계약을 맺는 NASA의 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s(COTS)와 같이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함. 또한 고비용이 소요되는 우주비행체 개발시 정부예산 의존을 줄이고자 저비용으로 필요 부품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그러나 저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중시해야 하므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표준화된 시장 부품을 사용하기도 함

○ NASA는 우주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NewSpace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음. 앞서 말한 COTS 프로그램 등의 Space Act Agreement 민간업체 계약방식을 추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활용 중임

- 미국 정부의 민간업체 제품·서비스의 구매는 전통적으로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이라는 제도 하에도 진행되어 옴. 고정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ing)이나 비용추가계약(Cost-Plus contracting)으로 진행되며 많은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함. FAR외에 다른 방식으로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NASA의 Space Act Agreements가 한 예임. Space Act Agreements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음. (1) 자금 교환 없음(No), (2) NASA의 재원 지원(funded), (3) 협력업체가 재원을 지원하고 추후 보상(Reimbursable). Space Act Agreement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협력업체의 투입 자금이 전체 개발 비용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SpaceX가 ISS에 화물수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수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검증하는 단계에서는 COTS라는 Funded Space Act Agreements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본격적인 화물수송서비스 위탁은 Commercial Resupply Services(CRS)라는 고정가격계약의 FAR 방식을 적용하였음

- SpaceX가 Falcon-9 발사체 개발을 위해 Elon Musk 개인 및 민간 자금 $200M가 투자되었고, NASA의 지원금은 COTS 프로그램에서는 $278M, CRS 프로그램에서는 $1.6B로 12회의 화물수송 계약을 맺었음. NASA의 COTS와 CRS는 SpaceX에 민간 자본을 유인하고 개발을 성공케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음

○ NASA는 현재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방식을 적용할 새로운 분야를 탐색 중으로, 위성 서비스, 행성간 소형위성 운영, 로보틱 마이닝, 저궤도를 너머선 화물과 유인 수송 등이 거론되고 있음

○ ESA는 특히 downstream 시장에서의 응용기술 및 시장 개발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으로 위성 정보 사용자 그룹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downstream 시장에서 PPP 방식을 확대하고 비우주 분야의 사용자들의 응용기술을 확대시키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 중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Space
‘The Commercial Leverage Model : How it can help you succeed in the emerging space industry’, Bruce
Pittman(Director of Space Flight Projects in Space Portal Office of NASA)
‘Developing Cislunar Space Using COTS Model’, Bruce Pittman & DR. Daniel J. Rasky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