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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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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3호와 유엔 대북 결의안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4-16
  • 조회 6577

 

[아래 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책임연구원이 디지털타임스에 기고한 것입니다]

관련링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41302012351731002


북한은 4월 13일~16일 목표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광명성3호를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다. 은하3호는 지난 2009년 4월에 발사한 은하 2호를 개량한 것으로 노동미사일 4개를 결합한 1단과 스커드미사일 엔진을 탑재한 2단, 그리고 고체연료를 이용한 3단 추진체로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는 조악한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위성의 성능은 중요치 않다. 물론 궤도진입 여부도 중요치 않다. 지난 번 광명성1호 발사 성공을 주장했듯이 이번에도 무조건 성공했다고 선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성의 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시험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발사(은하1호)에서부터 기인한다.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였기에 유엔의 제제 결의안(제1695호, 2006년 7월 15일)이 채택된 것이다. 유엔의 2차 대북 제제 결의안(제1718호, 2006년 10월 14일)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것이고, 3차 추가 제제 결의안(제1874호, 2009년 6월 12일)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것이다. 이들 유엔 제제 결의안들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활동의 금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나로호 발사와 북한의 은하3호 발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제1695호, 제1718호, 제1874호)에 따르면 그것이 위성발사든 아니든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하3호 발사는 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발사체의 금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인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탄(ICBM)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가 있을 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해진 수순일 뿐이다. 핵무기가 없는 대륙간탄두탄은 의미가 없고, 대륙간 탄도탄 없는 핵무기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 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남한에 대해서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점령하려는 침략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이 있을 경우, 과거 6ㆍ25 전쟁때와 같이 미국이 남한을 도와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해 지고, 이것은 바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핵탄두가 훨씬 많으나, 북한의 예상되는 벼랑끝 전술 앞에서, 미국의 선택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공식은 일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은 한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대남전략의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대륙간탄도탄의 보유는 북한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켜줄 매우 효과적 수단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공격하고, 한국의 대응타격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아울러 미국의 개입시 미국 서부지역에 대한 핵무기 발사도 불사하겠다고 할 경우, 우리와 미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관건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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