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항공, 감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무인 비행체의 기술 발전을 강화하였다.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무인 비행체 산업은 2025년까지 미국 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82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UAS 기술의 잠재성을 신 성장 동력기술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공공 및 민간 지원에 의한 미국 전역의 UAS의 통합 안전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5년 동안 미국 과학재단에서 UAS 연구개발에 3,500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및 제어 방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스마트 재난 대응, 농업 모니터링,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UAS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인 항공기 운영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연구와 작업을 내무부에서 지원하며, 뉴욕주 무인 항공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선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사용 확대에 의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UAS 산업협회에서 사생활 보호 모범 사례와 관련한 폭넓은 교육 및 홍보 이행이 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UAS 운용 확대가 가능한 행정조치를 위해 ① 규정 제정을 통한 추가 UAS 운용 활성화, ② UAS 안전지원팀 구성, ③ 국립과학재단의 기초 연구 지원, ④ 표준 기준 제정 및 부처 간 협력을 통한 UAS의 안전한 통합 사용을 위해 UAS의 발견, 회피, 명령, 제어를 위한 표준 개발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연구와 NASA와 연방항공청(FAA)의 공동 작업 시작, ⑤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UAS 시스템 사용, 유인 항공기 임무 보강을 위한 UAS 개발, 빠른 데이터 처리 기능 구현과 같이 향상된 기술과 교육을 통한 기존 기능 확장, ⑦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산업의 성장 지원, ⑧ 안전 운영 확대 및 추진을 위한 무인기 안전 운항 교육 및 무료 조종 훈련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형 UAS 비행을 위해 공역 통합(Airspace Integration)과 같이 기존 유인 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이는 2015년 2월 상업용 소형 UAS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UAS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미국 운수부와 연방항공청이 6월에 발표한 취미용을 제외한 상업용 55파운드 이하의 소형 UAS 비행을 위한 소형 UAS 규정(Small UAS rule)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이다. 또한 공역 내에서 조종사 시야를 벗어나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여 대부분 해외에서 드론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으나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에서 비행 시험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여 외부에 실린 화물과 함께 비행하는 것과 함께 조종 시야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확대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소형 UAS 활용을 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상업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드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비행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UAS 활성 방안을 위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함에 따라 미국 UAS 산업 전반의 흐름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세계 각국의 관련 무인 비행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whitehouse.gov/the-presspoffice/2016/08/02/fact-sheet-new-commitments-accelerate-safe-integration-unmanned-aircraft

http://www.whitehouse.gov/blog/2016/07/21/first-ever-ostp-workshop-drones-and-future-aviation-white-house

http://www.whitehouse.gov/the-presspoffice/2016/06/21/fact-sheet-enabling-new-generation-aviation-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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