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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러시아 우주정책과 전략적 고찰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5-12-07
  • 조회 7998

  러시아는 법률적인 서면 연방문서의 형태로 우주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 또는 정치의 특수 분야에서 목표와 목적을 결정할 때, 러시아 정부 관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우주프로그램과 같은 일련의 연방 프로그램은 총괄적인 국가전략 목표를 수행한다. UN 외기권평화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러시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우주개발에 관한 장기 국가전략과 평화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연구와 활용은 러시아 연방우주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주활동법에 따르면, 연방우주프로그램은 국가가 과학과 사회경제적 목적을 위한 우주하드웨어를 확보하는 기반에 관한 문서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도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정부기관과 주요 우주관련 회사가 2년간에 걸쳐 정부 지침을 작성하여 우주프로그램(안)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러시아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상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여한 기관들은 경제, 민수와 안보측면에서 우주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연방우주프로그램은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는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부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차기 10년 내에 국민총생산 2배 증진, 미래경제발전의 잠재력 확립, 국가안보수준 제고 등이다. 연방우주프로그램에 따르면, 첨단우주기술을 사용하는 우주활동 우선 순위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연방우주프로그램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주활동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환경과 지구우주 감시, 비상사태와 생태적 재난 조정, 지구 천연자원 탐색
∙ 러시아 전 지역에 걸쳐 위성통신과 방송 제공이며, 이 부문은 대통령, 연방 및 지방정부 통신 핫라인과 군사, 안보와 법원에 대한 통신임
∙ 연방 및 지방청에게 지구물리학, 수리기상정보의 제공
∙ 지구 태양계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위한 우주사업 수행과, 천체학, 행성학, 태양물리학과 태양-지구연계 수행
∙ 국제우주프로그램에 관한 러시아의 동등권한과 이들 프로그램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접근을 보장하는 사업을 확보
∙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유인우주비행 수행
∙ 우주 신소재와 고순도 물질의 완벽한 기술 개발


  연방우주프로그램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사항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주 관리들은 이러한 활동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국가우주전략으로써 간주한다. 연방우주프로그램은 러시아 우주프로그램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며, 이 부문은 특수과업, 2015년까지 수행단계, 재원과 총괄예산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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