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무인항공기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군용기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무인항공기는 굉장히 작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물류 및 재난 지역의 구호품 배송, 무선인터넷 연결 방송, 영상 촬영, 재해 관측, 범죄자 추적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항공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는 각종 규제와 인증/법 제도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이나 공공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닫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규정, 표준, 정책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드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각국은 어떠한 규제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제1호 pp. 51~67 수록된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