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개요
  영국 우주청에서는 2015년 11월 우주분야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담은 문서인 “Investment Principles”를 발표하였다.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 결정이 최종적으로는 우주청 구성원의 숙련도와 판단에 기반 해서 이루어지겠지만,그러한 결정을 명확하게 하려면 보다 폭넓은 증거와 정보에 기반 해야 한다. “Investment Principles”는 영국 우주청이 더욱 명확한 투자결정을 위해서 따라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그 원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 증거(evidence) 수집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이 증거에 기반 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는 서로 다른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컨설팅 및 협력 작업
  컨설팅은 정책의 의도한 결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구현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증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국제 협력기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 것인지가 달라지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중요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이다.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위성 및 발사체 제작, 원격탐사, 우주과학, 탐사, 교육 등의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독립된 의견을 개진한다.

(2)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및 평가
  영국 우주청은 가장 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하는 우주활동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주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 우주청은 평가 전략(Evaluation Strategy)을 마련하여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주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욱 견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럽 우주청(ESA)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평가 사례들을 참고한다.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프로세스 평가,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증거들은 투자를 어떻게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한편, 우주분야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The Size and Health of the UK Space Industry”, “Case for Space”, “Returns to public space investments” 등을 포함하다.

(3) 미래 예측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장 트렌드와 미래의 전략적 기회 및 도전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우주청은 워크숍 등을 통해서 OECD, ESA 등 국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산업체들과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미래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증거(evidence) 활용: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
  영국 우주청은 우주활동에 대해서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투자 우선수위를 결정한다. 그 5가지 원칙은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significance), 정부 개입 필요성(Rationale for intervention), 파급효과(Impact), 위험(Risk), 요구자원(Resource requirements)이다.
  영국 우주청은 기본적으로 우주활동의 파급효과, 정부 개입 필요성,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험도와 필요한 자원으로 균형을 조절한다. 영국의 비전과 전략은 “Civil Space Strategy”와 기업 계획 및 연례보고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 시사점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달탐사 사업 등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들은 많은 예산과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R&D 분야의 국가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주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결정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중요도를 반영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및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등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에서 예상되는 향후 우주활동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기획연구, 컨설팅, 파급효과, 글로벌 파트너들의 사례 등)을 수집하는 연구와 작업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우주활동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우리만의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