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인류가 상업적으로 저궤도 비행(sub-orbital flight)을 정기적으로 여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누가 개발하게 될지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준비해 나갈 수는 있다. 이러한 준비는 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만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의 다음 단계에 응할 수 있는, 어쩌면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기지국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최근의 우주 활동과 민간 항공은 실제로 많은 도전과 기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우주 수송(Aviation and Space Operations)의 일반개념 및 특성을 정의하고자, UNOOSA(UN Office of Outer Space Affairs)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전례 없이 독특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항공과 우주를 대표하는 두 국제기구는 올해 3월 ‘ICAO & UNOOSA AeroSpace Symposium’을 개최한 것이다. 동 심포지엄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향한 궤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전제로 삼았다. 항공과 우주 분야 사이에 공통적인 성공의 핵심요소는 매우 분명하다. 두 분야 모두 매우 성숙하고 오랜 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UNOOSA와 ICAO가 새로운 지평을 향해 접근하는 우리의 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데 그 정신이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ICAO의노력
  우주 및 고층대기(upper atmosphere)에서의 규정화된 비행운항(flight operations)은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할 흥미진진한 새로운 영역이다. 연구나 관광 또는 우리 행성의 경계를 시험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등 그 목적을 떠나 항공우주 활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 분야 및 잠재적으로는 ICAO의 차기 첨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CAO는 세계 항공 분야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데 불러 모으기 위해 힘썼다.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하늘이 인간의 비행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는 한 데 모여 새로운 문제를 논의하며 합의를 도출해냈고,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에서 10만 건이 넘는 정기비행이 이착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항공기는 사람과 사업을 불러 들일뿐만 아니라 비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물론 비행은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인간의 개척정신이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가 직면한 한계를 대항하여 새로운 지경을 탐험하게 한다.
  버진갤러틱社나 XCOR社 등의 현대 개척자들은 다시금 인간 비행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가운데 현재의 우주선(spacecraft) 개발단계에서 규제제한(regulatory restraint)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는 확실히 유용하고 필요하다.
  비행의 급성장에 대한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분야는 ‘실제’한다는 점이며 둘째,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혁신주체들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시기라면, 왜 ICAO가 우주 분야에 관여하려고 하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타당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ICAO는 우주나 성층권 또는 중간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일한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 민간항공이 인정받아야 하는 고유한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구분된 영공을 구역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FAA가 모하비 시설을 중심으로 공역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훌륭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주선 발사가 2주에 한 번씩만 일어난다면 영공을 구역이나 기둥(컬럼)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주선은 매일 발사되어 점차 더 훨씬 더 많이 운영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상당히 먼 길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를 참고한다면, 또한 우리가 타 분야에서 일구어낸 인간의 기술적 노력을 목격해 온 것처럼, 가까운 장래 언젠가 개발 기간이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임을 예측해야만 한다. 확실히 다양한 획기적인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ICAO/UNOOSA 심포지엄 기간 동안 그 증거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가속화가 일어나는 그 날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확실히 영공을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둘째, 우리는 민간 우주 분야의 진화 과정이 항공 분야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지상의 국경 및 주권의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할 때라면, 우리에게 이익이 생기게 됨을 배워 알고 있다. 시카고 협약 및 ICAO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사항)가 결국 평화적 목적으로 영공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의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심지어 세계 항공운송 부분의 극적인 변화와 팽창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협약을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협약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유연해지고 적용될 수 있는지 자주 놀라게 된다. 향후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우주 비행을 탐구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인 것처럼, 유연성은 우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비행을 깨닫고자 할 때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ICAO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 왔으며, 정부 및 민간 분야가 공통된 목적으로 공통된 기반의 실질적인 영역을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ICAO와 UNOOSA의 계속되는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2. UNOOSA의노력
  심포지엄의 ‘최근 우주활동 및 민간 항공-도전과 기회’라는 화두는 점점 더 많은 활동 주체들이 우주 영역으로 진입하여 미래 우주개발에 있어서 우주법과 항공법을 적용하고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UNOOSA는 상업 및 민간 우주 부문을 포함하여 정부 및 비정부간 레벨의 항공 커뮤니티와 우주 커뮤니티들이 항공 및 우주 수송에 관한 기존의 규제 메카니즘과 관습들을 탐구하는 것을 심포지엄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상업 우주 수송 및 저궤도 비행 등 최근 우주활동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모색했다. 항공과 우주 두 커뮤니티 간 소통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ICAO/UNOOSA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유일하게 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사무국인 UNOOSA(UN Office of Space Affairs)는 우주법 제정 및 우주 활동의 국제협력에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 소위원회 및 법률소위원회 등 하부기관들과 함께 COPUOS는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탐사 및 이용하는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우주에 관한 UN의 5개 조약,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과 선언, 위원회의 우주잔해물 저감 지침 및 IAEA와 함께 개발한 우주활동의 핵동력원 사용을 위한 안전 프레임워크 등은 동 위원회에서 협의·채택되었다. 이번 항공우주 심포지엄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COPUOS의 사안 중에, 예를 들어,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COPUOS의 고려사항은 우주운용, 즉 항공우주 물체 및 저궤도 비행에 관한 정의 및 법적 쟁점에 관한 고려사항, 근지구 물체(소행성) 영향 위협을 관리하는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그리고 우주기상 예보, 예측 및 감시 메카니즘에 관한 고려사항 등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지침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증가된 국제협력 및 능력배양 노력과 관련하여 주요 우주 선진국과 신흥 우주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는 지난 수년간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마련해 준다.
  우주 관련 의제는 적어도 우주 보안의 광의의 개념뿐만 아니라 상업 우주 부문의 확장까지 진화하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우주 활동의 특성은 이러한 현실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UNOOSA는 과학기술부터 법·정책 및 총회와 COPUOS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주 활동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아우르기 위해 UN 체제 내에서 폭 넓은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항공우주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UNOOSA는 심포지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으로 사무국 활동 중에서 다음의 사항을 언급했다. 전지구적 항법 위성 시스템에 관한 국제위원회 (ICG)의 사무국인 UNOOSA는 전지구적 항법 위성 시스템(GNSS)의 서비스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위성 기반의 위치, 탐색 및 타이밍에 있어서 전 지구 관측을 보장하는 가시적인 국제 협력과 협조를 촉진한다. 단기적으로 UNOOSA는 대단히 중요한 우주 거버넌스, 즉 우주경제, 우주 사회, 우주 접근성, 우주 외교 등을 결정하는 4개의 기둥을 아우르는 글로벌 우주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UNOOSA는 그 핵심 사업 전략으로 4개 기둥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UNOOSA는 우주활동에 관한 에이전시 간의 회의(UN-SPACE)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의는 특히 글로벌 개발 의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우주 사안을 UN 체제 내에서 에이전시 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사회의 우주에 대한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COPUOS는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우주 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속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를 제공하는 UNOOSA의 역할이 주목되어야한다. 1975년 등록협약의 의무에 따라, 지난 사십년간 우주에 발사된 물체에 관한 유엔 등록부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등록 이행에 관한 총회 결의안(resolution 62/101)의 내용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궤도상 우주 물체의 상태 변화, 즉 궤도에서 벗어난 정보 및 등록제도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간주되는 유사정보 등을 유엔 등록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추가 제공해야 하는 결의안의 권고 이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제도는 유엔의 우주관련 조약, 특히 우주조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의 책임을 이행하는 확립된 절차와 함께 하기 때문에 UNOOSA가 우주 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국제 가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주 수송 관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동향과 개발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
  우주 과학 기술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부 및 비정부간 기관뿐만 아니라 상업, 민간 부문의 우주활동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우주 가버넌스에 부응한 보다 넓은 감각에서 인류와 지속적인 개발 및 중요한 우주 보안 환경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혁신적인 우주 활동과 민간 항공 분야의 모든 주체들 간의 강화된 참여와 경험 교환에 관한 명확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자료
(1) Olunmuyiwa Benard Aliu, 2015, Opening Address,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2) Simonetta Di Pippo, 2015, Welcome remarks,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3) Simonetta Di Pippo, 2015, Closing Remarks, ICAO/UNOOSA Aerospace Symposum
(4) Yuri Fattah, 2015, Uniting the Aerospace Community, ICAO/UNOOSA Aerospace Symposum
(5) Ram S. Jakhu, 2015, Access to and Equity in Aerospace Transportation, ICAO/UNOOSA Aerospace Sympos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