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의 FAA는 2013년 12월에 6개의 사이트에 대하여 무인기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한 바 있다. 제안서를 제출했던 25개의 사이트 중, 지형, 기후, 지상시험장의 인프라, 연구의 필요성, 공역 사용, 안전, 기 개발 경험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의 사이트들이 선정된 것이다(참조 1).

- 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 North Dakota Department of Commerce

- State of Nevada

-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 University of Alaska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FAA는 이 6개의 사이트에 대하여, 비행시험을 순차적으로 승인하고 있는데, 이 승인은 상용항공기의 비행 공역에서 민간용 무인기가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초 North Dakota에 이어 지난 5월 5일에 University of Alaska에 대하여 두 번째로 승인을 하였다(참조 2). Alaska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Fairbanks 국제공항과 약 5 마일 떨어져있는 야생동물 관측을 위한 무인기들이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 지가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다(참조 3).

이렇게 UAV 비행의 안전성에 대하여 관련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Yosemite 국립공원은 공원 내에서, 인명 구조 등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크기와 무게 등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참조 4).

미국 정부가 2015년까지 무인기의 비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규정하기 전까지는, FAA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의 무인기 비행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의 공익 목적 취재를 위한 무인기의 비행도 금지되고 있어, 언론 자유의 보장과 사생활보호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현재로는 좀 더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참조 5).

※ 이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에 연결된 관련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http://www.faa.gov/about/initiatives/uas/media/Order_Selecting_Six_UAS_Test_Sites.pdf

2.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4/may/5/faa-oks-drone-flights-at-alaska-testing-range/?page=all#pagebreak

3. http://thehill.com/policy/transportation/205228-faa-selects-second-drone-testing-site

4. http://thehill.com/policy/transportation/205200-drones-banned-in-yosemite

5. http://www.npr.org/blogs/alltechconsidered/2014/05/05/309742245/drone-journalism-cant-fully-take-flight-until-regulators-act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석민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