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결 론 : 우주경쟁이 아니라 리더쉽 경쟁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우주경쟁에서의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또한 3가지 부문에서  우주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 국위선양 경쟁, 둘째 : 군사력의 경쟁, 셋째 : 국제서비스 경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인 우주역량을 추구함으로써 국제 국위선양에 관한 중·일간의 경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 중국은 성공적으로 유인우주프로그램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왔으며, 반면에 일본은 이러한 역량에 대한 약속을 축소하고 있다. 일본 우주정책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 계획중 상기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낮게 두었다. 중·일의 사업 우선순위와 정책목표는 완전히 다르며, 이는 이들 양국가가 첫 번째 분야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에서의 양국 간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경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 일본이 정보수집위성을 발사하는 한편, 중국이 군사우주시스템에 유용한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중·일 양국이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양 국가는 상호간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역량을 개발하였고, 반면에 중국은 A2AD 역량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일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 양 국가는 우주군사역량의 발전 속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양 국가가 둘째 분야인 우주 군사력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2007년 ASAT 시험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잠정적인 전쟁터로 우주를 이용하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위성 파괴는 많은 우주파편을 만들고, 이는 갈등시나리오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궤도에 있는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막대하며, 모든 우주선진국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갖다 주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2010년 또다른 ASAT 시험을 하였을 때 저자세로 임하였고, 이러한 자세는 우주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편을 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ASAT는 우주에서의 군사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혹자는 센카쿠와 다이요섬에 대한 최근 논쟁이 중·일 간의 긴장을 불려 일으키고, 결국에는 중국의 우주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일 간에 군사 우주경쟁 또는 우주전쟁의 조짐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이  자국영토 방위를 위하여 우주자산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 군사력은 우주시스템을 투자·개발·운용하는데 오랜 동안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미사일 시스템은 완전히 지상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위성 조기경보시그널은 미국 위성으로부터 수신한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일본 군사시스템을 무력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우주기반시스템 대신에 지상기반시스템을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중·일 양국이  둘째 분야인 우주 군사력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지역 리더쉽에 대한 중·일 간의 경쟁은 있다. APRSAF와 APSCO 경쟁관계는 양국이 이들 협력기구를 리더쉽을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중.일 양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역량배양을 지원하고 우주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리더쉽을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중·일 양국은 동일 규칙을 가지고 동일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관하여 중·일간에 우주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우주리더가 되기 위하여 양국가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우주에서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활동을 위한 우주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일간에 우주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리더쉽을 위한 경쟁으로서 제한된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국제협력팀)